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가정폭력은 절대로 사라져야 합니다. 부부간의 폭력행위는 다른 어떤 폭력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때리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만성이 됩니다.

둘째, 말리는 사람이 없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이 싸우다 보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일을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때려서 불구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고막도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셋째,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폭력은 결국 이혼사유가 되면서 가정이 해체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족간에 신뢰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부부간에 먼저 손을 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도 손버릇이 나빠 남자를 가볍게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도 가정폭력이 근절되도록 사전예방책과 특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관한 관계법령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여야 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보다 실효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