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변화하는 성문화와 성범죄 (1)

TV를 보면 우리 사회의 성풍속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일반인의 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법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사라졌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성에 관한 법적 규제 및 대응방안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많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성범죄에 관한 종래의 친고죄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대부분의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me -too 운동의 열풍이 불어서 많은 고위공직자, 사회저명인사 등의 숨겨졌던 성범죄가 세상에 드러나 우리를 경악시켰다. 종래에는 거의 사문화되었던 위계간음죄도 다시 판결에 등장했다. 동의없는 간음죄의 신설도 논의되고 있고,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판결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크게 이슈화되었고, 부부 간에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지도 꽤 오래 된 이야기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및 신상등록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인터넷 때문에 성범죄는 무시무시한 파급효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성매매도 예전의 공창에서의 윤락행위는 대부분 사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과 같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오피스텔을 얻어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성에 관한 문화 및 풍속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또한 성범죄에 대해 알아둠으로써 우리 자신 또는 자녀들이 성범죄에 휘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며,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성범죄 처벌법규의 내용과 실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변화하는 성문화와 성범죄 (1)

TV를 보면 우리 사회의 성풍속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일반인의 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법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사라졌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성에 관한 법적 규제 및 대응방안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많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성범죄에 관한 종래의 친고죄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대부분의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me -too 운동의 열풍이 불어서 많은 고위공직자, 사회저명인사 등의 숨겨졌던 성범죄가 세상에 드러나 우리를 경악시켰다. 종래에는 거의 사문화되었던 위계간음죄도 다시 판결에 등장했다. 동의없는 간음죄의 신설도 논의되고 있고,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판결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크게 이슈화되었고, 부부 간에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지도 꽤 오래 된 이야기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및 신상등록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인터넷 때문에 성범죄는 무시무시한 파급효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성매매도 예전의 공창에서의 윤락행위는 대부분 사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과 같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오피스텔을 얻어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성에 관한 문화 및 풍속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또한 성범죄에 대해 알아둠으로써 우리 자신 또는 자녀들이 성범죄에 휘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며,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성범죄 처벌법규의 내용과 실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