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남자와 여자의 정조를 문제 삼거나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범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도 예전에는 ‘여자의 정조’이었으나, 지금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도 벌써 ‘형법전’에서 사라져버렸다. 자유의사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는 형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범죄화 경향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결혼제도에 의한 혼외 정사는 아직도 법의 규제대상이며, 그것은 범죄는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사실 불륜(不倫)이라는 용어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지나치게 유교적이며 봉건적인 냄새가 나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너무 어려운 한자말이라 한글세대에는 잘 와닿지도 않는다.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불륜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하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불륜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려고 한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이 불륜(不倫)이다. 불륜은 문자 그대로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비도덕적이며, 법에도 위반된다.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이며, 가해자는 누구일까?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는 이러한 불륜사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례 ①>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 여자는 결혼 전부터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 결혼한 다음에도 오직 가정에만 충실했다.
그런데 남자가 바람을 폈다. 부인과 성생활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면서 그 여자에게 돈도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도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사회적 체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해서 절대로 이혼은 하지 않는다. 다만, 남자에게 제발 그 여자를 끊고 가정으로 돌아와 자신만을 사랑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분석 ①> 남자는 분명 비난을 받아야 하고,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애인도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남자는 이혼을 당할 수 있고, 남자와 상간녀는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인은 엄청난 불륜의 피해자다. 남편과 상간녀는 가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인은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남편을 상대로 사랑을 애원하고 있다.
<사례 ②> 남자는 여자의 조건만 보고 열심히 구애를 하여 결혼했다. 그런데 남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정에도 불성실하면서, 여자를 일단 결혼했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대하고 있다.
남자는 성적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성격도 이상한 상태로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심한 의처증까지 있다. 여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피처로 가끔 어떤 남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정신적 연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남자는 이런 여자의 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혼해주는 것도 아니다.
<분석 ②> 이 사례에서 불륜으로 인한 가해자는 부인이고, 피해자는 남편인 것은 형식상으로는 맞다. 하지만 여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륜사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남자가 어떻게 하든 오직 그 남자만을 위해 정조의무를 지키고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가?
다른 남자를 만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부정한 여자에 해당하는 것인가? 남자는 이혼도 해주지 않고, 여자 자신도 이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자는 불륜사랑의 영역에서 볼 때 얼마나 들어가 있고, 언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인가? 이들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사례 ③>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직장생활인이다. 자녀를 낳고 특별한 문제 없이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애정은 식고, 그냥 부부로서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두 사람 다 밖에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생겼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가정에 충실해야 하다 보니 절대로 다른 이성의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한다. 과연 이들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두 사람 모두 밖에서 이성의 친구를 만나도 가정이 파괴되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다. 과연 이들의 사고와 인식은 어디까지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경우 불륜사랑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일까?
<분석 ③>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허용되는 이성 친구와 교제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남녀 사이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경우 두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