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성인지 감수성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A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현직 도지사가 성범죄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사표를 내고,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실형까지 살게 된 사건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력 사용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 "성문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을 잃어선 안 되고,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