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처방법

일부 사람들의 부동산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시로 강력한 주택가격안정화대책을 내놓고 즉시 시행한다.

물론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아서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담보대출을 규제하고, 부동산거래 및 보유에 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을 실제 소유 및 거주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각종 제재 및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주의깊게 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내용,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금,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의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동산관련 법과 제도,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맡기고 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 모든 것은 일단 본인이 열심히 알아보고 챙겨야 한다.

사상과 이데올로기

사상(thought, 思想)이라 함은, 정신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가르킨다. 학문적으로 사상은, ① 명확한 체계적 질서를 가진 이론 과학설, ②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인생에 대한 여러 사고법을 나타내는 세계관·인생관, ③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에 처할 때 사물에 대한 견해, ④ 이성적 반성 이전의 생활 감정, 의식 아래에 있는 지향 등으로 구분된다.

이데올로기(Ideologie, 理念)라 함은, 세계를 설명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뒷받침하는 관념체계를 가르킨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체계적인 관념의 인도를 받는 모든 종류의 행동지향적 이론이나 관념 체계에 비추어 정치에 접근하는 모든 시도를 뜻한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러한 사상이나 이념 논쟁이 뜨겁다. 특히 탄핵정국 이후 진보니 보수니 하는 편가르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같다.

정치인들은 여와 야로 나뉘어 서로 이념논쟁으로 극한대립을 하고, 일반인들은 언론이나 유투브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이론학습을 하고 집회 시위활동 등으로 행동표현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체제나 사상 이념 논쟁은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차원 높은 문제보다 개인이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돈을 벌어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실업자가 되지 않고, 자영업이 부도나지 않는다.

의사는 열심히 진료를 해야 하고, 변호사는 열심히 변론을 해야 한다. 교수는 열심히 연구를 해야 하고 강의를 해주어야 월급값을 하는 것이다.

사회 분위기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에 모든 일반인이 똑같은 강도로 참여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낭비다.

조선시대 말기의 수구파와 개화파의 대립이라든가, 해방 직후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군부독재시대의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투쟁을 통해 우리나라는 발전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본격적인 사상이나 이념 대립이나 갈등의 현장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행태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개인은 보다 차분한 자세로 개인이 할 일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너무 정파싸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까 싶다.

긍정적인 생각

살다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사실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인지 모른다.

인간은 수시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위기를 맞기도 한다. 너무 높은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보기도 한다. 부도가 나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한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런 경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망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참고 견디고 살아서 움직일 생각을 해야 한다.

이때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과 초조에 빠져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혼자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공황상태에 빠진다. 세상에서 혼자 버림 받은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살 가치 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곧 부정의 힘이 작용해서 그 사람은 망하고 끝이 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쓰여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빌립보서 4:6>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 야고보서 5:14-

잠 못이루는 밤

어제 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고 있는데 새벽 1시경 이태리에서

발레리오가 전화를 해왔다.

식품회사 업무관련사항이었다.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니 보라는 취지였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전화를 했다.

서너 차례 국제전화를 하니 완전히 잠이 깼다.

그래서 새벽 4시경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

유튜브를 들었다.

‘소설을 읽어주는 여자’에서 ‘모파상’ 등을 들었다.

정치이야기를 하는 1인방송은

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이제는 듣기도 싫다.

2월의 단상

1.

벌써 2월이다.

큰 추위 없이 겨울이 다 지나간 것같다.

한 살을 더 먹었으니

나이값을 해야 한다.

보다 젊잖게 말하고 행동하여야겠다.

2.

무한폐렴 때문에 무척 불안하다.

사무실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나는 외부 손님이 올 때에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3.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4.

극심한 불경기라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워한다.

일부 돈많고 투기한 사람, 부정축재한 사람, 철밥통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5.

정치인들의 정파싸움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일반인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논쟁,

법과 제도의 문제 때문에

매일 싸움만 하고 있으면

경제는 누가 살리고

개인들의 생존과 복지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소자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에게!

‘몇 천만원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카페를 할 수 있다.’ ‘1억원만 있으면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광고나 유혹을 뿌리치기는 매우 어렵다. 달리 직장에 들어가 월급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놀고 있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 가게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으면 앉아서 쉽게 돈을 버는 것 같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 장사가 안 되어서 파리를 날리는 곳도 많고, 프리미엄 없이 가게가 공실로 ‘임대’표시를 해놓은 곳도 많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유명 브랜드, 영업표지를 붙여놓은 곳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있는 것같아서 그런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시작한다.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낸다. 그리고 점포를 성급하게 얻는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을 구해서 권리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인테리어부터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 직원을 구해서 막상 오픈을 하면 초기에는 약간 손님이 있다가 얼마 있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비명을 지르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많은 장점과 많은 단점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망하는 사람도 많다.

장점이야 굳이 여기에서 열거할 필요가 없다.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장사를 해도 성공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성공비법은 간단하다. ‘열심히 일 하고,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하고, 제품 좋고 서비스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한 줄로 끝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단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첫째, 가맹점은 어디까지나 본사에 종속되어 주체적, 주도적인 장사를 하지 못한다.

원료와 부재료부터 모든 제품에 있어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 시장의 변화를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 출현하면 자연히 종전의 업체는 매출이 떨어진다. 이때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본사가 원래 하던 사업 이외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곳의 가맹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전체 가맹점이 손해를 보게 될 위험성도 있다.

직원들 관리가 어렵고, 인건비가 커다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소규모의 경우 주인이 직접 종업원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보통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본사에서는 광고홍보비도 분담시키고, 수시로 할인행사를 하도록 한다. 인테리어 보수공사도 하라고 한다. 장사가 잘 되어도 이런 저런 명목으로 나가는 지출이 만만치 않다.

장사가 잘 되어도 계속해서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관계도 골치 아픈 사항이 많다. 만일 가맹점을 그만 두게 되면 권리금도 날라가고, 보통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가맹점을 하려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여야 한다.

삶의 문제들

살다 보면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무조건 낙담하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은 오직 자신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고민과 고뇌의 연속이다.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회피하지 마라.

정면으로 부딪혀 맞서라.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라.

그런 다음 그 결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하라.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나이 들어 사는 법>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들해진다.

인생에 권태를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게 된다.

그것은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기 때문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라.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라.

고학력 실업자

2020년 1월 27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3.8%(13만9000명) 증가한 380만5000명이라고 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통계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계층을 말한다. 가사나 육아, 학업 등 경제활동과 관계없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없이 쉬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학교나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자로서 직장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도 돌아가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구직을 포기하고 학교로 돌아가거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무척 늘었다는 것이다. 대졸자들의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은 경기 둔화로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새로운 일자리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걱정이다. 하루 속히 경제가 활성화되어 청년실업자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