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소년 같은 감성

오래 된 지인을 만났다. 그는 KBS에서 오래 근무했고, 현재는 지역방송일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사태로 불안하기는 했지만, 커피숍에서 만나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내 페이스북을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내 글을 보면, 내가 어떤 때는 소년 같고, 어떤 때는 소녀 같다고 한다.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과연 내가 그렇게 감성적인 것으로 보이면, 변호사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반면에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고, 매우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그래야 멋있게 보이고, 남자가 그렇게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코로나 19 사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백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명 나왔다. 거리에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언론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일상의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 위생만 철저하게 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몹시 불안한 상태고, 분위기다. 지역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 확진자와 직접 접촉사실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되고, 사업장도 일시 폐쇄된다.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때문에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대책을 말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병본부도 마찬가지다.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미온적인 대처를 했거나,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중간에 신속하게 교체를 해야 한다.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쟁체제이며, 개인은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치인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현실을 철저하게 부정한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사회를 위해 정의롭고 헌신하며, 남을 배려해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은 그런 말에 현혹되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악착스럽게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서도 자신이 합격하면 정원제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질까봐 일부러 떨어져준다.

사업을 해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근로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6개월만에 부도난다. 교통법규를 100% 지키다 보니 직장에 지각해서 시말서를 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40살 넘어 조기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부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생하는 사람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종합부동산세 폭탄 때문에 죽을 맛인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여야 간의 정파 싸움 때문에 밤새워 국제외교,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선거제도, 공수처, 특별수사사건 진행상황, 북핵문제, 지소미아 문제를 따라서 심층적으로 내용 파악하고 연구해서 자신의 의견을 댓글에 올리거나 여론조사에 응답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다.

당장 식당이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 밀리고,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에게 북핵문제나 공수처 문제는 안중에도 없게 된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정치인들은 모두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수입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 모두 금수저 만들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재래시장 가서 오뎅먹고, 지하철 타고 서민들 힘내라고 한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개인은 정신 차려야 한다. 자기 자신의 건강, 자신이 하는 일, 특히 생업에 집중해야 한다. 가족의 의식주를 걱정하고, 한눈 팔지 말아야 만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일 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거나, 남 욕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많이 타고 난 사람들이다.

복을 많이 타고 나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현실에 감사하고, 그럼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받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현실은 말세라고 하면서 곧 닥칠 지구의 종말, 그때 재림할 생각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종교에만 몰입하는 것도 글쎄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개인이 지옥 같은 환경, 생각, 고통을 겪지 않고, 천국 같은 현실의 평안, 만족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집값안정화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 및 금융, 청약제도 등을 수시로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풍부한 유동성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금 및 전세대출 등을 통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주택가격인상에 따른 주택마련의 조급한 심리 및 낮은 보유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로 인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등을 통해 주택에 관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집값안정화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① 갭투자 및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②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보유부담을 늘리고, ③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하며, ④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⑤ 시장 조사체계, 청약규제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⑥ 임대사업자 관리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우 광범위하고 과격한 부동산규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2.16. 집값안정화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주택거래 및 주택보유에 있어 개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일상의 생활

개인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다. 개인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 입장에서 어려운 신학이론을 파고 들고, 수많은 신학적 논쟁까지 심층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신앙심이 약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감각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

나이가 40살이 넘으면 그냥 지금까지 믿고 있는 종교 하나만 믿고 따르면 된다. 새로운 종교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종교는 과학이나 철학, 또는 어떤 학문이 아니다. 그냥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다.

공연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있는데, 곧 말세라든가, 지구의 종말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집착하여 현실을 무시하면 그 개인의 생활은 아주 곤란하게 된다.

평신도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고 그에 따라 생활하면 충분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 골로새서 3:23 -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 골로새서 4:2 -

<자기 자신을 지켜라>

세상이 험해졌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 모두 다 선하게 태어났겠지만, 성장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환경 때문에 나빠지기도 한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을 속여서 사기 치고, 물리력으로 강제로 빼앗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직도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도둑질하는 사람, 돈을 빌려 떼어먹는 사기꾼,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서 가로채는 거물사기범, 남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이 끊임없이 횡행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젊은 여자의 몸을 강탈하는 강간범, 성추행범, 위계나 위력으로 부하여직원을 간음하는 잘못된 상사도 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재산과 생명, 신체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나쁜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말고,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한다. 술에 취해 모텔에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이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주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녀들 자신의 몸과 재산, 명예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다.

<욕심이 죄를 짓게 한다>

옛날 초대 교회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분쟁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인구는 많고,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 때문에 재산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항상 돈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돈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은 욕심이 생길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돈을 몰래 빼내간다. 가게에서 현금으로 받아 입금을 시키지 않거나,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납품하는 사람과 나누어 가진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사례는 많다.

나도 예전에 직원들이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전해주기로 해놓고 가운데서 횡령한 사건을 당했다. 횡령한 직원은 모두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했다. 결국 어렵게 그 직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지만, 법이란 억울함,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없어지고 범인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나는 직원도 믿지 못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그러한 욕심 때문에 파멸하게 된다.

때문에 나 자신은 스스로 욕심을 억제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게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 야고보서 1:14~15 -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되돌아보면 나의 삶은 언제나 미흡하고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다.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살아온 것도 아니다.
망망대해를 보면서 바닷가에서 출발하는 작은 배 같았다.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작은 노를 젓고 바람을 맞으면서 항해를 해야 했다. 중간 중간 많은 세상을 먼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가끔은 작은 섬에 들러 일시 머물기도 했다.
때로는 사막 같은 황량한 곳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기도 했다. 하지만 내 삶에는 언제나 태양이 비추었고, 달빛이 은은하게 감싸주었다. 나는 그것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시간이 갈수록 나를 중심으로 가정이 형성되었고, 일터가 마련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교차하면서 태양계처럼 소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왔다. 그러면서 나는 실존의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소통과 공유를 통해 안전한 공...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들판에 쌓인 눈처럼 깔려있다. 그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본다. 그 사람들 때문에 웃고 울었다. 그리고 행복했고, 불행했다.
그들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었고,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든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편협한 사고와 행동을 해왔든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를 하지 못했든가? 이런 많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고, 나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작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뇌세포가 더 줄기 전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에 대한 느낌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싶었다. 한번쯤 중간 단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필요도 느꼈다. 과연 올바르게 살아온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된 것인가? 내 삶의 여백은 무엇으로 채색되었든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가?
한 개인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 못지않게 소중하다. 역사는 진실이 담보되어야 한다. 거짓으로 치장하거나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고해성사와 같은 글을 쓰려고 한다.
너무 부끄러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아예 올리지 않을 생각이다. 그런 부분은 내놓을 수 없는 개인적인 비밀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오직 나만을 위한 글이다. 그리고 나만이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무난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99.99%의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며, 합리적이고, 경우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쁘고, 경우 없고, 비합리적이며, 악하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속을 썩고, 스트레스를 받고, 재산상 손해를 보며,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1. 돈을 꾸어주면 안 된다.

가뜩이나 불황인데,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면, 얼마 있지 않아 돈 잃고 사람까지 잃는다. 어렵게 끝까지 돈을 받아내면 거꾸로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악인으로 비난을 받는다.

2. 절대 동업하지 마라.

동업해서 성공한 사람은 1%이고, 99%는 망하거나 원수 되고 말았다. 동업해서 서로 힘을 합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돈을 잘 벌 것 같지만, 그런 효과는 6개월을 못간다. 서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고, 각자의 기여도를 주관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3. 개인사업을 창업하지 마라.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금을 받아 작은 규모의 창업을 하면 3년 이내에 폐업하고 엄청난 속을 썩게 된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보면 대번 알게 된다.

4. 개인과 가정 걱정을 먼저 하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는 모두 개인의 책임이다. 국가나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작다. 때문에 개인은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가족간의 불화가 있으면 본인들만 손해를 본다.

5. 법을 위반하지 마라.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남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늘날 법은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 잘못했다가는 아주 골치 아프게 된다.

6. 밖에 나가면 여자를 돌같이 보라.

공연히 다른 여자를 상대로 장난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다든지, 성추행을 하면 즉각적인 법의 제재를 받는다. 지하철에서 여자의 치맛속을 사진촬영하는 어리석음, 술을 마시고 여자와 모텔에 가는 행위, 유부녀와 카톡으로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이 모두 법에 저촉되고, 막상 일을 당하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게 된다.

7.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나이 들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혼자 많이 마시는 사람,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만 잔뜩 먹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다음 후회하고 땅을 쳐봤자. 육체적 고통은 오직 혼자만 받아야 한다.

8. 공연히 부화뇌동하지 마라.

정치인이나 정당인도 아니면서 벌써부터 본인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선거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24시간 정치평론가 노릇을 하는 사람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9. 부동산정책을 예의 살펴보라.

12. 16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시행중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뒤늦게 막차를 타거나 위험한 갭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고 부도나는 수가 있다. 잘 모르면 가만 있는 것이 상책이다.

10. 가화만사성이다.

부부 간에 사이가 나쁘면 하는 일도 다 안 된다. 서로 화합하고, 가족간에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돈도 못벌면서 밖에 나가 바람 피는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초원의 동물가족들이 힘을 합쳐 사는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 한다.

변호사들의 정치 참여

요새는 날씨도 춥고 해서

가급적 차를 운전하고 출퇴근을 한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한 시간 가까이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된다.

아침부터 우울한 뉴스다.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늘었고,

중국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장사는 되지 않고 상인들은 울상이다.

정치적 사건에서 변호사들은 단골 출연자들이다.

사건이기 때문에 법과 관련되어 그런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다른 평론가들과 달리

변호사들은 법을 평생 다루는 직업인이다.

아무리 법의 해석이 정당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변호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똑 같은 사안, 똑 같은 법규정을 놓고

정당에 따라 변호사들도

어떻게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일까?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입장이 대립되고,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지만,

법의 해석이나 법의 이념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 아전인수 방식으로

별론 논리적이지 않은 궤변을 늘어놓거나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변호사라 해도 만물박사는 아니다.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짧은 지식 가지고 크게 떠드는 것도 아주 보기 싫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변호사를 비롯해서 전직 판사 검사가 대거 출마하는 모양이다.

이런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튼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변호사이지만

기분이 몹시 씁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