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지금 우리 시대모습을 보면 마치 사회 전체가 거대한 사기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기에 이제는 완전히 마비되어 무감각하게 된 상황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속임수가 사용되고 있고, 순진한 사람들만 속아 넘어가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본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다 잘 될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것은 거대한 사기구조 속에서 약아빠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약지 못한 순진한 사람들은 이래 속고 저래 속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무주택자로 전전하게 된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윤리시스템에서는 공평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조직 속에서 간다. 성공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 아래서는 사기꾼이 배양될 수밖에 없다. 도박심리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성실한 근로의식은 퇴보하고 만다.
정치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루 아침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 금뱃지를 달려고 한다. 선거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쥐려는 인사들도 많다.
실제 그렇게 하루 아침에 권력을 쥐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다가 뇌물로 구속되어 감방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귀가 아프게 들었던 화려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그날로 골방신세가 되고 만다.
국민들은 이제 하도 많이 그런 일을 당해 아예 무감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뻔한 사탕발림이거나 아니면 그냥 선거용 약속에 불과하다. 그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가는 바보가 된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 이름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바꾸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몇십년 밖에 안된 정당정치사에서 수없이 많은 정당이름들이 나타났다 사라져갔다. 민주와 공화, 정의, 국민 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다 갖다 붙여놓은 정당명은 너무 자주 바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
대그룹이야 경제흐름에 따라 영고성쇠를 거듭해 망하기 때문에 그룹이름이 달라지지만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관점에서 정당의 이름 자체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당이 무슨 정책과 정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정치인들은 자신들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과 부패의 표본일 뿐이다.
지방자치를 뿌리내려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보다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는 취지의 지방자치제는 단체장들의 부패와 임기내 가시적 성과내기에 급급해서 나라살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대기업들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죄의식 없이 분식회계로 수익을 부풀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대출을 받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난 후 부도를 내버리곤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공적 자금으로 날린 국민의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무책임한 경제정책과 방만한 경영 등으로 IMF 파국까지 몰고 갔던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들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부동산정책을 믿고 내집마련을 위해 알뜰살뜰 저축을 하고 있었던 봉급생활자들은 갑자기 강남의 아파트값이 평당 수천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잃고 허탈해 있는 상황이다.
수도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헌법관습법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한 법해석을 했다.
수도이전을 결사반대하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사람들은 법이론이야 어떻든 헌재의 결정에 환호를 보냈다. 대통령에 맞서는 재판관들의 용기에 박수를 쳤다. 그러나 헌재는 찬반이 갈렸는데, 법률의 규정이 그렇다는 이유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았다.
수도이전을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었던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정부는 이번에는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법을 만들어 당초 의도를 추진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사람의 재판관들만 바뀐 상태에서 합헌이라는 판정이 났고, 정부에서는 행정수도 건설을 한참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