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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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

2009년 3월 로스쿨이 문을 연다. 일단 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인가학교, 인가정원 등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야겠지만 로스쿨개교스케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과정에서 자꾸 지연되면 현재 법대에 재학중인 학생들, 사법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준비생들에게 많은 시간낭비와 에너지 소모, 금전적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나, 현재와 같은 사법시험제도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고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법대교육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신림동고시촌이 법대교육을 능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모든 로스쿨 관련법제를 완비하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개교준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에 입학을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별로 자료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종에서 일을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너무 지나치게 시험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기술을 타고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 날이 갈수록 기술적인 시험이 되다보니 나이들어 지쳐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로스쿨은 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변호사자격시험도 졸업생들이면 대체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로스쿨진학준비위원회, 로스쿨을준비하는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가페가 가동되고 있다. 특히 LEET(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제도적 운영이다. 대학교 4년을 졸업한 사람들을 상대로 치루는 시험이니만큼 대학입시처럼 논술시험방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조건 외우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시험준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학 4년이 또 사법시험과 비슷한 시험준비하는데 낭비될 소지가 있다.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사법시험준비시장도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장인들은 전문직으로서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능력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어 로스쿨에 대한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로스쿨제도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법학교육의 정상화, 실용적인 법률가 양성,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법률지식의 보급 등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변호사협회와 대학교 상호 간에 밥그릇싸움의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수는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 과거 100명 미만의 사법시험합격자수와 비교해서 현재도 그 10배가 되는 1,000명이 합격하고 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변호사수에 집착해서 로스쿨제도의 시행 정착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들 열린 마음으로 로스쿨 정원, 대학교 인가, 시험방식 등에 관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