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입학시험
가을사랑
7월 18일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정부는 세부 시행령 마련에 들어갔다. 내년 8월 로스쿨 준비시험(LEET)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40여개 법과대학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로스쿨 인가 신청은 금년 10월경 받기 시작하고, 2008년 3월경 인가대상대학이 예비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로스쿨 총정원을 9월 말까지 결정한다. 이때까지 한 학교의 정원 상한선이 확정돼 시행령에 담긴다.
로스쿨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입학시험에 대해 궁금하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법학적성시험 결과를 ① 대학 4년의 성적 ② 외국어 능력 ③ 사회활동 ④ 봉사활동 ⑤ 심층면접 등과 함께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로스쿨 입학시험 역시 미국이나 일본의 로스쿨 입학시험을 많이 참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로스쿨입문시험(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에서는 논리적 추론 2과목·24~26개 문제, 분석적 추론 1과목·22~24개 문제, 독해력 26~28개 문제, 30분 안에 2쪽 가량의 에세이를 쓰는 작문 시험 등을 보고 있다. 일본의 법과대학원 적성시험도 주관식 2개 문항의 논술 문제를 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모의시험(파일럿 테스트)을 거쳐 2008년 8월 첫 법학적성시험을 치를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위주로 평가하고 지식 암기 위주 평가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하면,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논리고 충분한 사고력을 가져야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법률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를 기초로 해야 한다.
객관식 시험은 두 영역 각각 90~120분 동안 치른다. 인문학·사회과학·과학기술·문학예술 내용을 평가 문항의 소재로 활용한다. 추리 논증 영역에선 논리학·수학 등 추리학과 일상적·도덕적 논변, 정책·의사 결정, 법적 논변 등이 주된 내용이다. 100점 만점에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논술시험도 객관식 시험과는 별도로 보게 된다.
이제 1년밖에 시험이 남지 않은 상태다.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시험출제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로스쿨을 입학하려는 사람들이 시험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은 항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더욱이 대학교 학부를 4년 마치고 법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사법시험이 그야말로 지나치게 기술적인 시험이 되고 있던 폐해를 감안해서 출제에 있어 수준높은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