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로스쿨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가을사랑

 

 

최근 로스쿨 붐이 불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자격을 따고 싶어한다. 로스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곧 바로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로 임명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정확하게 2012년까지만 사법시험을 보고, 2013년부터는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시험응시자격을 주는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는 뜻이다. 변호사가 되는 통로를 매우 엄격하게 높여 놓았다는 뜻이다. 대학교 학부 4년을 졸업하고, 다시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하는 판사와 검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대학교 학부를 4년 다니고 졸업해야 한다. 이런 대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로스쿨 입학자격이 부여된다.

대학교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소정의 어학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봉사활동점수를 참고하게 된다. 그리고 법학적성시험이라는 시험을 보아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점수를 가지고 각 대학은 로스쿨입학사정을 하게 된다.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에서는 법대학부를 폐지하게 된다.

각 대학은 로스쿨이라는 대학원과정을 운영하든가, 법대학부를 운영하든가 선택해야 한다. 법대학부와 로스쿨 대학원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으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폐지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학부졸업생들은 로스쿨이라는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전국에 20개 정도의 로스쿨이 인가된다고 하면 정원은 2천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서울과 지방 사이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지방에 있는 로스쿨에도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지망할 것이다.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적어도 80% 가까이 될 것이므로 아무 로스쿨이나 입학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면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로스쿨에서 시키는 대로 강의를 듣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때문에 로스쿨에 어떻게 하면 입학하느냐 하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로스쿨에 적성이 맞을까? 로스쿨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이다. 법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할 사람보다는 법실무에 종사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법실무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법이론을 배우고, 법에 대한 실무를 익히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자연과학이나 천문학, 수학과 같은 학문과는 다르다. 성격상 치밀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성격이 대충대충하고 치밀하지 못하면 일을 저지르게 된다.

법이란 논리적인 학문이다. 법적으로 따져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법실무가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로스쿨에 가려고 하는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을 배워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법실무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을 벌기 위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