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 변양균 사건
가을사랑
검찰에서는 학위위조와 후원금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신정아 씨와 이를 비호한 의혹를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신정아 씨는 구급차를 타고 검찰에 나왔다.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피의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던진다.
검찰은 은행계좌와 성곡미술관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횡령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한 컴퓨터에서 예일대 박사학위 증명서 파일과 예일대 총장 서명 그림 파일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후원금 횡령혐의를 집중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변 실장에 대해서는 흥덕사에 국고지원을 지사한 경위와 신정아 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권력실세 배후를 밝히기 위한 신정아-정윤재 특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검찰의 신정아 게이트나 정윤재 게이트 사건이 사실상 권력실세의 배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장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검찰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는 영장항고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영장항고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에 불복한 검찰이나 피의자가 항고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