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어떻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가을사랑

 

개인적으로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자꾸 돈을 꾸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파산상태가 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신용불량이 된 채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신용불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요건과 절차를 구비해야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해주는 것일까?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의 대금을 연체함으로써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규약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를 하는 데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쉽게 말해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경제사회에서는 신용이 곧 생명이므로 신용이 나쁘다는 낙인이 찍히면 사람들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게 된다. 은행도 신용불량자와는 금융거래를 회피한다. 어느 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됨으로써 모든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카드사용도 금지된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증가한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주식·벤처사업 등에 투기성 투자를 하였가 많은 손실을 보았다. 카드회사들도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함으로써 과소비풍조를 부추겼다. 카드회사들은 한 동안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다.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비롯하여 대위변제연체, 대지급연체, 부도, 가계당좌불량, 세금체납, 금융질서 문란 등도 해당된다. 신용불량 정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으로 구분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A는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위험한 사업에 신용카드로 조달한 4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이후 지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채무가 더욱 확대되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허황된 선전에 속아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단기간내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확실한 고수익이 보장되면 누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그런 고수익을 나누어주려고 할 것인가? 모두가 황당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다단계사업 등 수많은 이런 유형의 사기수법이 난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서민들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있다.

 

B는 식당을 하면서 대출과 사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금과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카드깡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고, 현금서비스 한도액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상품권 깡을 거듭하여 왔다. 일단 빚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채를 끌어들인다. 카드깡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전당포를 찾는다. 종국에 가서는 파산하고 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중간 단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C는 채무액이 3억원에 이르렀다.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채무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등을 전전하며 과도한 지출을 되풀이하였다.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영업유지 명목으로 신규차량을 2천만원에 할부구입하였다가 감당하지 못하자 1개월만에 5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염가처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납입하다가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였다. 채무변제가 곤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지급연체를 모면하기 위하여 고율의 수수료가 부가되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지속하여 채무가 과도하게 증대되었다.

 

최근 개인파산 면책사건은 연간 10만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2006년 4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파산절차는 당분간 돈을 벌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파산이나 회생이라는 용어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 내용이나 절차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적 개념이다.

 

개인회생절차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근거한 압류나 가압류, 경매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에 걸쳐 착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된다. 면책제도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신청인의 수입과 지출내역서, 변제계획안, 주민등록과 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통장 내역서 등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서류는 구체적으로 신청할 때 하나씩 확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면 채무자는 인가내용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한다.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한 사람은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을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라 함은 개인인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에는 ① 비영업자인 개인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②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다.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파산법 제36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낭비 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감소 과다한 채무부담’사유에 해당하여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일부 면책결정이 있었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형적인 낭비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② 타인 자금으로 Day Trading 형태의 주식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여 과대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③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한 경우, ④ 친인척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한 결과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⑤ 사업 명의 대여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⑥ 파산 신청 직전의 새로운 채무 부담행위 등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주식투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감안하여 주식투자로 채무가 발생, 증대된 경우 그 자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보지는 않고, 주로 채무자가 대출 등으로 조달한 타인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Day Trading과 같이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투기성이 강한 주식투자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만을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문제 삼고 있다.

 

특별히 불성실한 채무자로 판정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채무의 면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과다한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채무자 겸 관리인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서면 결의 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어 속행기일이 지정되는 증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이내에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① 전부 또는 일부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 ②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 ③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조항, ④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금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⑤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