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 전략 성패의 핵심

뉴타운 출구 전략 성패의 핵심

 

가을사랑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뉴타운투자붐이 불었다.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고, 실제 뉴타운지역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번 성공신화가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멋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 투자를 했던 소액투자자들이 이제는 서울시의 방침 변화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을 예상하고 그 지역 안의 허름한 주택 등을 비싸게 산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사실 재개발사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되거나 생각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순진한 사람들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1300여 개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중 610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자 이 지역내의 부동산 거래는 한파를 맞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건설회사들이 부도났고, 그에 따라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부도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시의 특별조치로 건설회사는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건설회사들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빌려준 자금회수가 어렵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라도 재조사과정등을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뉴타운 해제는 아직까지 뉴타운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지역은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사업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사업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제가 가능하다.

 

뉴타운 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주민들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업추진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보전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결국 매몰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사업을 중도 포기할 때 회수할 수 없는 돈을 매몰비용이라고 한다. 그동안 뉴타운 내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결성하여 막대한 사업추진비를 지불했다. 감정평가비, 설계용역비, 인건비 등을 주민들로부터 걷어 집행하거나 건설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집행했다.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든 비용도 엄청나다. 과연 이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러한 뉴타운 출구에 따른 매몰비용을 주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버린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책임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개발업자와 지방자치단계가 벌려놓은 사업을 매몰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 역시 큰 문제이다. 만일 이런 전례가 남는다면 전국에서 추진하던 모든 지방자치단체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종래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뉴타운개발을 추진했던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시의 정책을 믿고 사업을 벌려왔던 시민들에게 하루 아침에 많은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도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책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