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탈출 절차

뉴타운 탈출 절차

 

가을사랑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었다.

수천명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루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중단 여부를 묻는 절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추진위원화가 설립되지 않는 단계에 있는 지역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을 구별하여 각가 다른 동의률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