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가을사랑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이혼소송에 있어서 부부간에 분할할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재산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 남편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부인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 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