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빌린 다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도박자금으로 빌린 다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가을사랑

 

상습도박에 빠진 사람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에는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판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도2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