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을사랑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가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라 함은 위와 같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그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함에 있어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의하여 준공검사 등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도2195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른 사람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경우와 사진저작권 침해 여부 (0) | 2013.04.14 |
|---|---|
|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0) | 2013.04.11 |
| 감리업무의 종료시기 (0) | 2013.04.03 |
| 설계계약을 하도급 준 경우 (0) | 2013.04.03 |
| 설계계약해제와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 문제 (0) | 201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