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대리점의 관계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

 

가을사랑

 

본사가 자신의 전속대리점에 대해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항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과,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하게 된다.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계약해지처럼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본질적으로 소유권 유보를 조건으로 한 매매이기 때문에 대리점에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라도 이통사에게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휴대폰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이통사가 위탁판매를 위해 대리점에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맹점에 가입하기 전에 정보공개서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고 가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가맹본사의 연간 매출액, 인수합병내역, 임원명단 및 이들의 사업경력 등 일반현황

 

② 최근 3년간의 가맹점 현황,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에 대한 정보, 전년도 가맹점 창업자의 평균 매출액 등

 

③ 가맹본사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간의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

 

④ 가맹점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요소, 특히 영업개시 전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보증금, 기타 시설비용 등, 영업중 지급할 수 있는 로열티, 가맹본사의 관리ㆍ감독내역,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 조건, 영업권 양도시 창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

 

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상품판매시 유통 구조, 구체적인 고객층, 창업자의 판매가격 결정권, 영업권 보호구역 설정 및 변경에 관한 내용, 강제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건 등

 

⑥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시설 공사 기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⑦ 가맹본사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이다. 교육기간, 훈련 내용, 이수시간, 교육비로 부담할 비용, 교육 불참시 불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