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때문에 식품사업자는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HACCP 때문에 식품사업자는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가을사랑

 

현재 축산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하다. 수시로 터져나오는 구제역이나 AI 같은 문제 때문에 생업이 위태롭다. 그리고 축산물 제조업체나 가공업체, 유통업체는 가뜩이나 경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출이 떨어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줄 판이다.

 

그래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먹고 살려고 오늘도 작업장이나 업소, 농장에 나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품질자가검사도 월 1회로 대폭 강화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곳 저곳의 위생감시요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오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급속도로 선진화되어 조금만 식품에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고 난리를 친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HACCP 제도의 도입을 한 다음 너무 급격하게 의무대상장의 범위를 넓히고 있고, 더 나아가 너무 완벽한 기준에 의해 인증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은 업체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식품안전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을 통해 식품사업자를 계도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HACCP 제도가 정착하도록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현정부는 규제개혁을 혁명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식품안전이 지상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식품사업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각종 식품관련 법령의 명령과 위반 시 제재는 명백히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다. 불필요한 과잉 규제와 단속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식품안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