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을 따준다는 속임수를 조심하라

 

                         이권을 따준다는 속임수를 조심하라

철수 씨는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고위공직자를 잘 안다는 명선 씨가 정부 공사를 따준다고 하면서 로비자금을 요구했다. 철수 씨는 공사를 따면 커다란 이익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명선 씨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었다. 명선 씨를 회사 고문이라는 명함도 새겨 주었다.

 

명선 씨는 처음에는 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그후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모두 5천만 원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건달이었고, 실제로 공사를 따줄 능력도 없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 그는 도피하여 소재불명이 되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브로커들이 붙게 마련이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권을 따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러한 제안에 솔깃해진 사업가들은 이권을 따기 위해 돈을 쓰게 된다. 사기범들은 고위공직자를 잘 안다던가, 자신에게 어떠한 배경이 있다던가 하는 수법으로 거짓말을 한다. 

 

브로커들은 마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조금이라도 아는 공직자가 있으면 최대한 이용한다. 스피커폰을 사용해서 공직자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듣도록 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문도 모르는 공직자가 사기범과 함께 고소나 진정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게 되면 변호사법위반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기를 당하게 되면 사기범을 고소하기도 쉽지 않다. 자신이 하는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기범의 농간에 놀아나 시간을 뺐기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도 한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볍게 믿지 말고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