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

K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할 때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문제가 되었다. 어떤 제품에 대한 개발문서를 복사해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 다니면서 연구목적으로 동료가 담당하고 있는 개발문서를 하나 복사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퇴사한 이후에도 집에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복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K 씨는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 복사해 주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구래서 끝내 구속되었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기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무겁게 처벌된다. 피해 회사 입장에서 고소를 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하나씩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난감하게 되는 것이다. 위법성의 인식이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걸 검사의 입장에서 비난하면 대단히 죄질이 나빠진다.

 

그러나 변호인의 입장에서 정상관계를 주장하면 또 아주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다. 대개 세상을 잘 모르면서,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은 무척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