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와 같은 도박장의 허용조건

ㆍ뉴스제목: 강원랜드 카지노 17명째 자살

도박에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미국의 라스베가스 도박장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도박은 인간의 승부욕에 부합하는 재미를 주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작정 도박을 범죄시하거나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예를 참고로 도박장을 발전시켜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몇 군데에서 도박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돈세탁이 강원랜드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예방하거나 그곳에서 이루어진 돈세탁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스톱이나 내기바둑, 내기장기 같은 도박도 일정한 범위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크게 물의를 빚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강원랜드와 같이 합법적인 도박장에서 무분별하게 도박에 빠져 중독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배려와 조치가 절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