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살인죄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

ㆍ뉴스제목: 아내 자살케한 `잔악한' 남편에 징역20년

날이 갈수록 흉악 무도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서운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물질만능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다. 세상의 성공 척도가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서열이 정해진다. 돈과 능력이 없으면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실종된 상태에서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서운 범죄들이 별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커다란 죄의식 없이 가볍게 저질러지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치안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회도 아니다. 수사기관은 점차 거세게 부는 인권보호이념과 인권보장장치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더 강조되는 분위기다.

 

물론 인권보장은 헌법적 이념으로서 민주사회국가에서 최고의 가치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범죄현상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끊어버리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특별한 처벌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어느 형이 적정한지 보다 인간적인, 형사정책적인 고뇌가 필요하다.

 

평소 학대를 받아오던 아내가 가출한 후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농약을 먹도록 강요하여 결국 자살하도록 만든 남편이 형을 선고 받았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나은 비극이다. 부부는 어디까지나 남남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깨어지면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해체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까지 결혼생활에 집착하여,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폭행을 가하거나 더 나아가 살인까지 하는 행위는 매우 야만적이고 어리석다.

 

특히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참고 견디기 어렵다. 부부관계가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더 큰 불행을 당하기 전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