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기에는 요원한 상태다. 검찰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많은 제도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기실 부정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수사가 사건의 진실을 공정하게 파헤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원천적인 불신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피내사자, 심지어 참고인들에까지 인격적인 모욕을 하거나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수사를 한다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압수 수색을 하거나 기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수사, 계속적인 소환 등에 의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법정에서 작성되는 공판조서와 달리 검사실에서 작성되는 검찰조서의 내용이 진술 그대로 기재가 되지 않고 검사에 의해 왜곡된다는 비난도 있었다. 그래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부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창피한 일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검사 또는 일부 수사관의 잘못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수사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망각하고, 검사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버린 채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법과 양심에 반하는 부도덕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수사기관이며 최고의 사정기관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의 거악을 뿌리뽑아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다. 기소권과 공소유지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은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정한 수사,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