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세미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세미나

 

가을사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함께 이뤄졌어야 할 변호사 제도의 변화가 미처 따르지 않은 탓에 로스쿨 제도의 애초 취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1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연 토론회 ‘로스쿨 체제 3년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런 분석과 함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실무수습 폐지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주덕 변호사는 “변호사단체나 법원, 검찰 등의 직업이기주의가 여전한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참여해 논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2년 5월 13일 한겨례 뉴스(여현호 선임기자), 기사 중에서 - 

 

로스쿨제도는 금년이 제도 도입 4년째 된다.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아직 제대로 정착하려면 많은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고려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좋은 세미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