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

 

가을사랑

 

상속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

 

*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