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개괄적 이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개괄적 이해

 

가을사랑

 

Ⅰ. 개 설

축산물 HACCP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는 고시 제2014-165호(2014. 9. 12, 개정)이다.

 

이 고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HACCP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고시의 양이 방대하고 매우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시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이 고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별적인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 전체를 크게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는 고시는 프린팅을 해보면 모두 242쪽이나 된다. 그런데 정작 이 고시의 본문 조문은 11개밖에 되지 않는다. 고시의 본문(本文)은 부칙을 제외하면 겨우 19쪽이다. 나머지는 ‘별지 서식’과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고시의 부칙과 별지 서식, 별표는 모두 고시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 모든 것이 고시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만 효력이 있다거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칙이나 별지 서식 및 별표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Ⅱ. 고시의 본문

고시의 본문은 모두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조문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목적, ② 정의, ③ 선행요건프로그램의 작성•관리, ④ HACCP 관리 및 통합인증관리, ⑤ 개선조치, ⑥기록관리, ⑦ 관리책임자의 임무, 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 및 HACCP 적용작업장등의 평가방법 등, ⑨ 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 ⑩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 및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표시 • 광고, ⑪ 규제의 재검토 등을 개별 조문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 부 칙

이 고시에는 부칙이 붙어 있다. 각 부칙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고시의 시행일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Ⅳ. 별지 서식

 

[1] 의 의

고시의 본문 11개 조문에는 그 내용 중에 별지 서식을 지칭하여 기재해 놓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고시 본문 제8조 제항을 보면, ‘식약처장 또는 농림축산부장관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영업자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별지 서식의 종류 및 내용

별지 서식의 종류와 내용을 순차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

1. 도축장 현황표(동일)

2. 선행요건프로그램

2-1. 소•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

2-2.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3. HACCP 관리

3-1 인증평가용

3.2 조사•평가용

 

(2) 축산물가공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1. 축산물가공업 현황표(동일)

2. 선행요건프로그램

3. HACCP 관리

3.1 인증평가용

3.2 조사• 평가용

4. 축산물가공품별 평가사항

가. 식육가공품

① 햄류 •소시지류•베이컨류

② 양념육류

③ 분쇄가공육제품

④ 갈비가공품

⑤ 건조저장육류

⑥ 식육추출가공품

나. 유가공품

① 우유류•저지방우유류

② 발효유류

③ 가공치즈

④ 자연치즈

⑤ 가공유류

⑥ 버터류

⑦ 아이스크림류

⑧ 분유류

⑨ 조제유류

⑩ 농축유류

⑪ 유크림류

다. 열가공품

① 전란액 •난백액•난황액

② 알가열성형제품

③ 염지란

 

(2-2) 식육포장처리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2호의2 서식)

1. 식육포장처리업 현황표

2. 선행요건관리

3. HACCP 관리

 

(3) 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1. 식육판매업 현황표

2. 선행요건 관리

3. HACCP 관리

 

(4) 집유업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

1. 집유업 현황표

2. 선행요건 관리

3. HACCP 관리

 

(5) 축산물보관업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

1. 축산물보관업 현황표

2. 선행요건 관리

3. HACCP 관리

 

(6) 축산물운반업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

1. 축산물운반업 현황표

2. 선행요건 관리

3. HACCP 관리

 

(7) 가축사육단계(돼지)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1. 돼지농장 현황표

2. 선행요건 관리

3. HACCP 관리

 

(8) 가축사육단계(소)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1. 소 농장 현황표

2. 선행요건 관리

3. HACCP 관리

 

(9) 가축사육단계(닭 • 오리)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

1. 닭 • 오리 농장 현황표

2. 선행요건 관리

3. HACCP 관리

 

(10)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

1. 식용란수집판매업 현황표

2. 선행요건 관리

3. HACCP 관리

 

(11) 가축사육단계(부화업)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

1. 부화업 현황표

2. 선행요건 관리

3. HACCP 관리

 

(12) 안전관리통합인증 실시상황평가표( 별지 제12호 서식)

1. 안전관리통합인증 현황표

2. 안전관리통합인증 관리

3. HACCP 관리

 

(1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13호 서식)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현황표

2. 안전관리통합인증 관리

3. HACCP 관리

3.1 인증용

3.2 조사•평가용

4. 축산물가공품 평가사항

 

(14) 소규모 업소용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

1. 식육판매업

가. 인증용

2. 식용란수집판매용

가. 인증평가용

나. 조사평가용

 

Ⅳ. 별 표

1. 별표 1 - HACCP 관리 점검표

2. 별표 2 -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3. 별표 3 - HACCP 적용 축산물 표시(제10조 관련)

4. 별표 4 - HACCP 적용작업장(업소 •농장) 표시 간판

5. 별표 5 - 도축장 위생관리 점검표

6. 별표 6 - 부적합 통보서

7. 별표 7 - 개선조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