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causation, 因果關係)

인과관계(causation, 因果關係)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그러한 결과를 야기한 원인되는 행위와의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이론이다. 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형법을 공부하게 되면, 형법총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인관관계론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을을 치어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런데 의사 병은 을을 치료하던 중 주사를 잘못 놓아서 을로 하여금 심장쇼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을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최초에 교통사고를 낸 갑도 형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인과관계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갑이 만일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면 건강한 을은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갑이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을은 병원에 입원했고, 비록 의사 병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론에 대해서는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등이 대립되어 있고, 상당인과관계설은 또한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인과관계론과 더불어 객관적 귀속이론이 있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발생된 결과가 형법적 의미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되는가를 일정한 척도를 통하여 판단하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