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2-9

사랑의 모진 운명 2-9

강간죄에 있어서 ‘강간 or 화간’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강간사건에 있어서 ‘강간’이 인정되면 남자는 구속되고 중형이 선고된다. ‘화간’이 인정되면 거꾸로 여자가 무고죄로 구속되고 중형이 선고된다.

‘강간이냐 화간이냐’의 갈림길에서 이정표는 바로 ‘동의’ 여부다. 성교에 대한 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남자가 범인이냐, 여자가 범인이냐가 결정된다.

이처럼 강간죄에 있어서 ‘동의’ ‘승낙’은 바로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key가 된다.

유명 연예인 사건에서 때로 여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성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연예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피해신고를 한 여자는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유명 연예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리고 고소한 여자는 무고죄로 실형을 받은 것일까?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결과는 잘 모른다.

하지만 강간인지, 무고인지 여부는 경찰과 검찰에서 밝혀낸다. 이른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를 해보면 남자와 여자를 대질조사하면서 철저하게 따져 물으면 대체로 윤곽이 나온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완벽하게 말을 맞추어 꾸며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는 전문적인 수사관에 비해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허점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남자와 여자가 각자 자신의 진술을 매우 일관성 있게 하고 있고, 대질조사를 하여도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