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하는 일이다.
어떤 사건이 터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노심초사하게 된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우선 계좌추적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자신이 거래한 내역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떨게 된다. 모든 증거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수사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만에 일의 행운을 기다려도 본다.
그러나 수사는 냉혹한 현실이다. 하나씩 증거자료가 밝혀지면, 사건관계인은 정신적 공황상태가 된다.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검찰에 출석해야 할 심리적 부담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특히 요새처럼 언론에서 무차별 공개보도를 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하다. TV, 신문,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소상하게 보도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의사실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되고, 수사는 보안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요새는 공개수사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수사란 보안이 유지되어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사가 진행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보도되면, 일단 당사자들은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망가진 명예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무리한 수사도 문제다. 지금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과정에서 중압감을 느껴 자살했다. 그 사회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는 그 사건의 성격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종결되어야 한다.
1월 21일 오전 경찰청 차장의 수행비서 강희도 경위(40세)가 야산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한다. 윤상림 씨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소환통보를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강 경위는 유서에서, '뉴스 없는 세상으로 가자. 검사 없는 세상으로 가자.'고 써 놓았다.
강 경위의 빈소를 찾은 동료경찰관들은, 수사권조정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와 언론플레이가 강 경위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분노했다고 한다.
그동안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목숨을 끊은 사례는 매우 많다. 2003년 8월 4일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이 현대사옥에서 투신자살했다. 2004년 2월 4일에는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했다. 2004년 3월 11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 빠져 자살했다. 2004년 4월 박태영 전남지사가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2005년 6월 이준원 파주시장이 역시 한강에 빠져 숨졌다. 2005년 11월 20일에는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이 자살했다.
이런 사례를 분석할 때 검찰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