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주가조작사범은 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주식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이나 경험도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언론 매체에서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의 성공담에 솔깃해서 증권회사 직원을 찾아가 처음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실제로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돈을 잃고 패가망신했거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는 더욱이 없다. 주식은 매우 위험한 투기다. 물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투자행태는 거의 투기에 가깝다.

그런데 하물려 주가조작의 방법에 의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이익을 챙기는 주가조작사범은 완전한 사기행위다. 그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주가조작사범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법에서 정하는 최고의 응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방해서 주가조작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는 주가조작사례를 널리 홍보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선뜻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IMF 전후에 벤처다 코스닥이다 M&A다 해서 수많은 사기범들이 주가조작의 방법으로, 껍데기 기업을 허위로 분식회계해서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허위공시하고, 허수주문 등의 범죄수법으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수십만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