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지금 우리 시대모습을 보면 마치 사회 전체가 거대한 사기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 너무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마비되어 무감각하게 된 상황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알게 모르게 속임수가 있고, 순진한 사람들만 속아 넘어가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본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잘 될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것은 거대한 사기구조 속에서 약아빠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순진한 사람들은 이래 속고 저래 속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무주택자로 전전하게 된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윤리시스템에서는 공평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성공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 아래서는 사기꾼이 배양될 수밖에 없다. 도박심리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성실한 근로의식은 퇴보하고 만다.

정치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루 아침에 국회의원 금뱃지를 달려고 한다. 선거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쥐려는 인사들도 많다.

실제 그렇게 하루 아침에 권력을 쥐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다가 뇌물로 구속되어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당 이름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바꾸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몇십년 안 된 정당정치사에서 수없이 많은 정당이름들이 나타났다 사라져갔다. 민주와 공화, 정의, 국민 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다 갖다 붙여놓은 정당명은 너무 자주 바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

대그룹이야 경제흐름에 따라 영고성쇠를 거듭해 망하기 때문에 그룹 이름이 달라지지만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관점에서 정당의 이름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당이 무슨 정책과 정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정치인들은 자신들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과 부패의 표본일 뿐이다.

지방자치를 뿌리내려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보다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는 취지의 지방자치제는 단체장들의 부패와 임기내 가시적 성과내기에 급급해서 나라살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대기업들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죄의식 없이 분식회계로 수익을 부풀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대출을 받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난 후 부도를 내버리곤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공적 자금으로 날린 국민의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무책임한 경제정책과 방만한 경영 등으로 IMF 파국까지 몰고 갔던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들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부동산정책을 믿고 내집 마련을 위해 알뜰살뜰 저축을 하고 있었던 봉급생활자들은 갑자기 강남의 아파트값이 평당 수천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잃고 허탈해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로 망한 사람들!

<겉으로는 화려하다. 멋있다. 하지만 속으로 골병 드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다. 본사만 이익을 보고, 가맹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하다 망한다. 그리고, 본사도 시간이 가면 부도가 난다.>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는 하지 않는다. 그냥 사업을 한다는 기분에 들떠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고 대충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혼자 사업을 하게 되면 흥분하게 된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생각한다. 주변에서도 애써 장사를 하겠다는데 그냥 잘 되지 않겠느냐는 덕담을 해주지, 위험하다거나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지 않는다. 남의 일에 공연히 욕만 먹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변에서 사업의 위험성을 이야기해도 사실 소용이 없다. 일단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확신에 빠져 다른 사람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업뿐만 아니라 연애도 마찬가지다.

진로를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도, 주변에서 다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끝까지 국회의원 나오고, 시장 군수로 출마한다. 그리고 낙선해서 패가망신한다.

다른 사람들 경험담을 잘 들어야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패가능성은 없는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한다.

혼자 실행에 옮기다가 실패한다.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을 자신의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을 잘 몰라 겪게 되는 무경험, 경솔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 대안으로 프랜차이즈회사에 가맹점으로 들어가게 된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명브랜드를 앞세워 전국적인 규모로 프랜차이즈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경우도 있다. 누구나 한번쯤 유명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치킨집이나 김밥집 체인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세한 속사정을 모른 채 겉만 보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해서 장사를 하다가 망하거나 손해를 본다. 문을 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 골병 들어 꿍꿍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사기꾼을 용서할까? 말까?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할 것인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기를 당했을 때 심정은 어떠한가?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믿었던 사람에게 감쪽같이 당하고 사기꾼은 도망갔을 때, 그 답답함과 억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장이 뛰고 잠을 자지 못한다. 세상이 깜깜해지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던 돈이다. 금싸라기 같은 돈을 한 입에 털어 넣었으니 일할 의욕도 사라진다. 마음 같아서는 사기범을 당장 두들겨 패고 싶다.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울분에 가득 찬 사람의 핏발 선 모습을 보라. 정말 무섭다.

 

사기를 당하면 화병이 난다. 화병(火病)이란 불안증, 우울증, 신체화증세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1996년 미국 정신과협회에서는 화병은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공인하였다. 사기피해자는 세상에 대한 비관론자가 되며 우울증에 걸린다.

 

우울증의 증세는 다음과 같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괴롭고 귀찮아진다. 식욕이 없어진다. 울적한 기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다.

 

앞 일이 암담하게 느껴진다. 잠을 설치게 된다. 인생이 실패로 느껴진다.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말수가 적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차갑게 보이고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심지어 자살까지 한다. 오죽하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될까? 사기 당한 사람은 심한 고통을 받는다. 돈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갑자기 커다란 돈을 잃게 되면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된다. 사업도 부도가 난다. 사람들을 불신하고 증오하게 된다.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쫓아다닌다. 그러다가 브로커에 속아 헛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한다. 오랜 기간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어리석은 일인가?

 

이런 경우 피해자는 빨리 판단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상대방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민사재판을 해야 시간 낭비다. 판결문을 받아 놓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휴지조각이 된다. 형사고소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는 저절로 기가 꺽인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슴 속에 한만 쌓인다. 세상에서 혼자 바보가 되었다는 비참함을 느낀다. 무기력해진다. 사람들이 무서워 보인다. 세상이 싫다. 죽고만 싶다. 사기범이 원망스럽다. 사기꾼을 증오하고 저주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만 더욱 바보가 될 뿐이다. 빨리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라. 잊을 것은 빨리 잊어라. 그것이 현명한 일이다. 건강에도 좋다. 세상에 한 두 번 사기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들 사기 당하고 또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아라. 용기를 가져라.

 

사기를 당해 몸과 마음까지 잃게 되면 자신만 손해다. 이럴 때는 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사기범을 미워하는 만큼 자신에게 손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비탄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기꾼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 오죽하면 사기를 쳤겠는가? 사기꾼은 그렇게라도 비겁하고 야비하게 돈을 벌어 세상을 살아야 할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사실 모든 일은 나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세상을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는 사실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집착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 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벌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새로운 치유와 회복은 시작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피해를 준 사기범을 용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용서를 하지 않고 증오심에 불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증오의 에너지는 불타서 거꾸로 심장을 파고든다. 심장이 뜨겁게 불타고 화병이 된다.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한다.

 

결국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사기꾼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다. 이왕 당한 일을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잊어야 할 것은 미움이다. 실패다. 불행이다. 프랑스 속담에 피해는 모래에 써놓되 은혜는 대리석에 써놓으라고 했다.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기꾼!

과학자나 기술자가 발명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간 밤잠을 제대로 못자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겨우 발명기술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사기범 역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다른 사람들을 속여먹을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연구성과가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는 묘한 성취감을 준다.

이처럼 사기꾼은 끊임없이 수법을 개발해 낸다. 어떤 기술을 개발해 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실패하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수법을 변경하거나 새로 개발한다. 미비점은 신속하게 보완한다. 실패하면 교도소에 가서 고생을 하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만일 운이 나빠서 교도소에 있게 되면 그 안에서도 실패한 원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나가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패가망신한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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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사기풍토론

 

사회 계층에 따른 사기피해유형은 다르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의 사기를 당하고 안절부절한다.

 

인터넷을 통해 법률조언을 구하고 있지만, 그 답변내용은 무성의하거나 막연하게 사기가 된다, 안 된다 하는 정도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라든가 하는 식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비용이 들어간 만큼 소기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기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사기에 관한 책자는 비교적 간단해야 하고, 알기 쉬워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기를 당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예방책 등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디지털과 글로벌로 특징지위지는 현대사회에서 사기의 모습도 다양화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기수법은 고도로 지능화되고, 그 피해는 전국적, 국제적으로 광역화되고 있다.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그 대상은 무차별적이다. 다단계수법에 의한 사기, 전자상거래사기, 국제사기, 권력형 사기 등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앞세운 발명특허, IT 관련 기술개발 등을 이용한 사기는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당하게 된다.

 

재테크에 심취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디지털시대의 과학화된 사기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기해설서는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기수법과 대응방법을 따로 설명하고 있어 손발이 맞지 않았다. 글로벌시대감각을 가진 신세대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식화, 만화화, 시각화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어 분석하고, 왜 당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앞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도 있다.

 

왜 이런 해설서가 필요한가? 직접 사기를 당해 봤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고달픈 과정에서 왜 당했는지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는 당하지 않기 위한 성찰을 해보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 것도 없으면 결코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없는 사람에게 붙어 봤자 자신의 시간 낭비일 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않을 정도로 현명하다.

 

돈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육체라도 있을 때 사기꾼은 이리떼처럼 달라붙는다. 피냄새를 맡고 습격하는 상어처럼, 사기꾼은 뜯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고 달라붙어 갖은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은 사람으로부터 돈과 이익, 몸을 뜯어먹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처음 당할 때는 심한 충격을 받지만, 나중에는 점차 면역성이 생긴다. 대부분은 피해를 보고도 귀찮아서,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한다. 액땜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일부 사람들이 독하게 달라들어 보지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법과 사회제도의 허망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

 

사기꾼들은 이런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처벌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벌은 돈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더욱 자신만만하게 도발하게 된다. 사회 전체를 사기용광로처럼 만들어 버린다.

 

우리 모두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사기에 녹아 있으며 사기꾼들과 혼재하고 있다. 누가 사기꾼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사기는 공기처럼 한 몸이 되어 식별할 수도 없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도 없게 되었다. 공기 속에 만연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감기가 들듯이, 우리는 사기라는 감기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

 

사기를 화두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관심을 새롭게 갖지 않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사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시대의 차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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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이용 당하지 마라

세상을 살면서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는가? 그건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남에게 이용 당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가 가진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다.

첫째로 이런 사람들은 경우 없이 상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 ‘돈을 빌려 달라.’ ‘불필요한 보험에 들어달라.’ ‘자식 취직을 시켜달라.’ 등등...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 남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한다. 불필요한 보험을 든다. 그것도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든다. 나중에 보면 엄청 손해다.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이다.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 일단 보험에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연락하지 않는다.

예전에 나도 그랬다. 쓸데 없는 월간지, 주간지 등을 구독해 달라고 하면 거절을 하기 어려웠다 거절하는 것이 내가 마치 나쁜 사람이고, 인정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어렵게 거절하기도 했다.

돈을 빌려주면 떼어먹는다. 빌려갈 때만 고맙게 생각하지 돌려줄 때는 마치 생돈을 주는 것처럼 아까워한다.

마음 약한 사람들은 친구들이나 모임에 가서도 언제나 혼자 돈을 다 내고 바가지를 쓴다.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치겨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 여자가 조금만 잘 해주면 조강지처도 버린다.

그런데 정작 이처럼 마음 약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에게는 부탁도 못하고 꿍꿍 앓고 만다. 혼자 애쓰다가 죽고 만다.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잘해주지 못한다.

절대로 마음 약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살 수 없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강한 자만이 살아 남는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남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가식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라. 그리고 남는 돈이 있거나 시간 에너지가 있으면 그때 남을 위해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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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

 

<최근에 국제경기가 급락하면서, 국내경기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 경제 위기가 올까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잘 해야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인이 정신 차려야 한다. 특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식투자도 위험하고, 부동산투자도 위험하다. 사회에는 온갖 지뢰가 도사리고 있고, 사기꾼들이 파놓은 함정과 덫으로 가득하다. 조심 조심하면서 불황을 극복해 나가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가분양광고가 계속해서 눈에 띄게 된다. 광고지에 멋진 상가건물 조감도가 그려있다. 수익률 연 10% 보장, 유동인구 50만명 등의 화려한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 상가를 분양 받으면 평생 앉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얻게 된다는 선전이다. 사람들은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 쉽게 상가를 분양받는다. 그 결과는 어떤가?

 

철수(45, 가명)는 수도권의 전철역 부근에서 신축하는 상가를 분양받았다. 준공만 되면 한달에 월세를 200만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분양업자의 말을 믿었다. 은행에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해준다는 조건이어서 더욱 좋았다.

 

그런데 막상 준공이 되고 나니 세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 옆에 있는 점포에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다. 언제 세가 나갈 지 아무런 기약도 없다. 은행 이자만 한달에 100만원씩 붓고 있다. 하도 답답해서 분양업자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시원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상가는 원칙적으로 직접 장사를 할 사람이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분양받아 세를 놓을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다. 상가란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세를 들어올 사람이 없고 비어있으면 창고에 불과하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가에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들어올 사람은 없다. 아파트나 주택에는 사람이 살 수나 있다. 그러나 상가는 어디까지나 장사를 하는 장소다. 세가 안 나가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준공되었을 때 그곳에 상인들이 제대로 입주해서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판단한 후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한다.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 아주 골탕을 먹게 된다. 철수는 월세도 받지 못하고 은행 이자만 물고 있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법이란 이럴 때 충분한 보호장치가 못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세상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더 이상 없다. 그런 거위는 이미 멸종되었다.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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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과 공갈배 

 

공갈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사기꾼과 공갈배가 너무 많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도 온당치 못한 것은 맞다. 법을 어기고,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법에 의해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알게 된 약점을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기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나쁜 사람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재산을 잃거나, 생명 신체에 겁을 먹고 갈취를 당하는 일을 경험한다.

 

그렇다고 이런 피해자들이 모두 법에 호소하여 구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태반의 경우, 귀찮아서 아니면 체면 때문에 웬만한 피해는 그냥 감수하고 만다. 제비족이나 꽃뱀에게 당한 피해자는 더욱 그렇다.

 

사기범꾼도 처음에는 사기를 치고, 더 나아가 약점을 잡아 공갈까지 친다.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을 속이고 정을 통한 후 사기를 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가정이 있다는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낸다. .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용해 먹은 다음, 뇌물죄의 약점을 잡아 거꾸로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다시 뜯어내는 공갈배도 있다.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잘못을 저질러 쫓겨나자 병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다.

 

그 직원은 병원에서 5년간이나 근무하였다. 유부남이면서 여직원과 정을 통하고 돈도 횡령을 해서 그만두게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병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탈세 등을 약점 잡아 돈을 뜯어냈다. 5년 동안 병원장과 직원으로 근무했다면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웠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고, 끝내는 돈을 몇천만원 받아내는 과정에서 서로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물론 모든 문제는 돈 때문이다. 돈 앞에서 서로의 인간관계는 아주 쉽게 파괴되고, 오로지 돈이라는 척도 앞에서 공갈을 치고, 공갈을 당하고, 서로가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사건을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법을 위반하지 말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약점을 잡히지 않고 살아야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돈을 좀 더 가지고 있어 보아야 무엇하겠는가? 사람의 인생은 한 순간에 추락하고 몰락하게 된다. 모든 것이 욕심이 가져온 화다.

 

공갈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의 약점을 알았으면 정의감에 의해 정식으로 고발하고 말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내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 그리고 과연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는가?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돈을 좀 더 쓰면 무엇하겠는가?

 

공갈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기죄와 그 법정형이 같다. 아무튼 공갈사범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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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의 변호사 참여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광주경찰서로 갔다. 넉넉하게 간다고 일찍 출발했더니, 약속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리 도착했다. 광주서는 처음이다. 그런데 부근이 너무 썰렁한 곳이라 커피를 마실 곳도 없다.

 

경찰서 바로 앞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광주세무서 앞 사거리까지 나왔다. 그곳에 차를 세워놓고 커피숍이나 빵집을 찾아도 문을 연 곳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다시 광주서로 가서 차를 세웠다.

 

경찰서 안에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넓고 좋았다. 의뢰인을 만나서 경찰서 앞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건에 관한 상의를 다시 한번 더 했다. 그리고 고소인 진술을 하는데 변호사로서 참여를 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1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 당해 억울하고 재산상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런데 사기사건은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형사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쉽지 않다.

 

사기를 당한 피고소인은 나름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럴듯한 변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비법률가다. 법을 잘 모른다.

 

어떤 경우에 사기가 되고, 어떤 경우에 단순히 민사문제로 그치는 것인지 모른다.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도 잘 모른다. 범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주장과 증명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서툰 문외한이다. 다만, 억울할 뿐이고, 답답할 뿐이다.

 

고소인 조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늘 우울하고 어둡다. 사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장터이기 때문일 것이다.

 

밖에 나오니 겨울 공기가 차다. 차갑지만 무척 시원하게 느껴진다. 다시 차를 운전하고 지금 서초동 사무실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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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라>

 

 

그는 40대 초반이다.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재산을 날렸다. 그래서 부인과도 별거상태에 있고,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잘 해보자고 해서 공동사업을 했던 것인데, 결국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나중에 그 사람을 형사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결정이 났다.

 

그러는 과정에 서점에 가서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김주덕 지음, 가야미디어 출판)’라는 책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사람을 너무 믿고,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너무 능력이 있어 보였기에 모든 것을 신뢰했다.

 

그의 말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믿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당했다. 그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를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소중하다. 믿음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철저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는 믿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믿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것은 결국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다.

 

낯선 숲속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워 잠을 자려면 우선 주변 상황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지, 뱀은 없는지, 모기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다가는 뱀에 물리거나, 모기에 물리게 된다. 심지어 곰과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을 만나 목숨을 잃게 된다.

 

그것은 결국 어리석음을 뜻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모함을 뜻한다. 항상 주변 환경을 잘 살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같은 이치다. 현실은 항상 살벌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한다. 아주 냉정한 승부의 세계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돈거래도 함부로 하고, 공동사업도 무조건 시작하고, 이성간의 교제도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다.

 

특히 자신의 노력은 게을리한 채 남의 말만 믿고 돈을 벌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인 관점에서 행동을 한다.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매우 이타적인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은 결국 화를 자초하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 보자. 그리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자. 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철저히 확인한 다음 믿어라. 믿음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다.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70% 자신에게 30%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죄, 그리고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죄, 상대방이 배신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았던 죄, 이런 죄들이 책임이 최소한 피해자에게 30% 정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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