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기 피해자가 할 일 (1)>

영혼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영혼은 중요하다. 범죄로 인해 영혼이 병드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간이다. 강간을 당한 여자는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강간범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 남성기피증세를 보여 결혼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무의식속에 악몽이 남아 있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보이기도 한다.

사기도 마찬가지다. 다른 범죄와 다르다. 물건을 도둑 맞았다든가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영혼이 침해받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가면 그와 같은 피해는 다 잊혀진다.

그러나 사기는 사기꾼과의 인간관계가 파괴되면서 받는 정신적 상처, 믿었던 만큼 당한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 전 재산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받는 절망감 등이 합해져 영혼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허황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자신이 남에게 속았다는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이중의 무게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삶을 포기하게 된다. 강간을 당한 경우와 사기를 당한 경우는 피해자 본인의 영혼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강간이나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피해자 스스로 다시 딛고 일어나야 한다.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를 보고 안타까워 할 뿐이다. 모든 피해를 극복하고 재기하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은 본인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었을 때의 참담한 심정은 당해 보지 않으면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의 부주의, 확인하지 않았던 게으름, 선뜻 믿었던 경솔함 등에 대한 자학적 고통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림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사기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심과 적개심은 극에 달하게 된다. 속이 상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자지 못한다.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밤낮으로 고민만 하게 된다. 가족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주변사람들에게는 바보가 된 것 같아 나타나지도 못한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울증세가 나타난다. 세상이 두려워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할 위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야 한다. 현재의 고통을 의미 있는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한다.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잘못 믿었다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과 끊임없이 거래를 해야 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된다. 한 사람 때문에 운명이 뒤바뀌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사람을 잘못 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톡톡히 치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스스로 걸어야 하고 독립해야 한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장년이 된다. 그때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남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관찰할 능력을 쌓지 못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믿는 습성이 있다. 남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가 어떻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기준으로 일단 거르는 능력은 오랜 세월 세상을 살아보아야 비로소 생기게 된다. 특히 고생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다가 크게 당하는 것이다.

세상 일이란 생각보다 복잡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먹기 살기가 어려워지고 생존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눈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수많은 사기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사람을 잘못 보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한탄한다. ‘사람을 잘못 본 죄’는 무엇일까? 사람을 잘못 본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

사람을 잘못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된 면을 보지 못 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무조건 믿고 대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자신의 모습을 꾸밀 수 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착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 속은 다 썩었는데도 겉으로 위선(爲善)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바로 이런 인간의 교묘한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다.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은 바로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주변을 보면 사람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정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로마시대의 시저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 그래서 ‘부루트스, 너 마저도’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 의해 당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은 선거가 끝나면 곧 이런 현실을 깨닫는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평생이 보장될 것으로 믿었지만, 당선되면 당선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선거운동원을 일일이 챙겨줄 수 없다.

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은 끝나고 만다. 도와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퇴직한 후에 깨닫게 된다. 쉽게 이용당했던 공직자는 뇌물로 문제가 되어 패가망신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하직원들을 믿었다가 사업체가 망하는 현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믿고 맡기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동업을 했던 사람들은 99%가 후회한다. 동업이란 가까운 친구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동업하다 망한 사람들은 절대로 동업을 생각하지 말라는 교훈을 전하려고 한다.

남녀 사이의 애정문제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소중한 가치로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가 상대방의 배신 때문에 상처 받고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얼마 안 있어 이혼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감이 돌덩이처럼 자리잡게 된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희생을 해서 키워놓으면 결혼해서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상속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불효자도 많다. 아이를 낳은 후에 무책임하게 버리는 부모들은 애당초 불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을 믿지 못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과 어차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될 때까지 성급한 믿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의심을 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불황에 사기를 당하면 큰일 난다>

택시를 타면 기사들은 난리다. 가뜩이나 불경기라 먹고 살기 어려운데, 카풀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제는 택시운전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한다.

식당이나 치킨집, 카페 등에도 가보면, 손님들이 없는 곳이 많다. 물론, 몫이 좋아 장사가 잘 되어 신나는 주인들도 많이 눈에 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장사가 극심한 불황이라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건물주도 마찬가지다. 매년 공시지가는 올려서 재산세는 많이 내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로 비어두고 있는 점포나 사무실이 많다. 특히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은 머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비상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게다가 주휴수당까지 주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나 정규 직원을 두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울상이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은 올라가지만 물가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버스비, 택시비 등이 올라가고, 식당의 밥값이 올라간다. 생활필수품값이 덩달아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가처분소득의 증가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불황에도 사기꾼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불황에 돈을 조금이라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이다.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그야말로 돈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서 체크카드를 받아간다.

그리고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이용해서 제3자를 속여 송금하도록 하고, 체크카드로 인출해간다. 그러면 피해자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계좌를 빌려준 죄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의 은행계좌는 거래정지처분을 받는다.

우리 모두 불황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사기꾼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왜 사기를 당하는가? 그것은 남을 쉽게 믿기 때문이다. 믿음을 준다는 것은 힘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을 얻은 사람은 힘과 재산을 넘겨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것이 사기의 기본 원리다.

사기를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허황된 욕심때문이다. 손쉽게 돈을 벌려다 당한다. 어떻게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남에게 이익을 넘겨주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모두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 거꾸로 당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형사고소를 한다. 그러나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다. 모든 거래는 믿는 가운데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기범은 모든 것을 거짓말한다. 대질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과 검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더욱 울화통이 치민다.

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사기범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무혐의결정을 한다.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는 취지다. 고소인은 항고를 한다. 재항고를 한다. 모두 기각된다. 이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생긴다.

민사소송 역시 하나마나다. 사기범들은 애당초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놓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받아야 휴지조각이 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송비용만 날릴 뿐이다.

사기가 만연된 사회!

남녀 간의 애정에 있어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신분을 위장하거나 재산이나 능력을 과장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했으니 할 수 없다는 식이다.

애정을 미끼로 사기를 치고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법도 매우 정교해지고 있다.

한국산 꽃뱀과 제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들의 세련된 매너와 탁월한 수법을 벤치마킹하러 오지 않을까 두렵다.

성매매를 철저히 단속하였다는데, 결과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음성적으로 더욱 만연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가 만연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사기를 양산하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주먹구구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신용사회의 과도기에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개발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잠재해 있다.

더구나 돈을 쓰면 취직이 되고 국전에도 당선되고, 어려운 일도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하고, 코스닥이나 벤처 등에서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등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구조적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사기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많은 데다 현실적으로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기는 커다란 사회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광범위한 사기행태>

언론에 소개되는 사기 금액의 규모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과거 어떤 다단계사기사건의 경우, 그 피해금액은 수조원이 넘었다. 대형 상가의 분양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당하는 피해금액은 몇백억원 또는 몇천억원까지 이른다.

이와 같은 경제규모의 대형화, 사기범죄의 대규모화에 따라 개인적으로 당하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의 피해는 규모가 적다는 인식으로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둔화되는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사기죄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 보니, 큰 사기는 작은 사기를 눈감아 주게 만들고, 결국 사회가 사기범죄 및 사기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식조차 변하게 된다.

정직하지 못한 윤리시스템에서는 공평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순진한 사람들만 속아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사기 구조의 사회, 성공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 아래서는 사기꾼이 배양될 수밖에 없다.

도박심리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성실한 근로의식은 퇴보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의식으로 또는 권력을 잡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쥐려는 인사들도 많다.

실제 그렇게 권력을 쥐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다가 뇌물로 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귀가 아프게 들었던 화려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그날로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다. 국민들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해 아예 무감각해지고 있다. 뻔한 사탕발림이거나 아니면 그냥 선거용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을 숱한 경험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성급하게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금 경제가 극도로 불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도 망하고, 실업자가 되고, 소외계층은 추운 겨울날 서울역 앞에서 떨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국가 예산으로 외국에 출장을 가고, 여행을 간다는 말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걱정하지 말았어야 한다. 여행갈 돈으로 노숙자들에게 돈 10만원씩이라도 나누어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 것인가?

<거대한 사기 용광로>

용광로에 들어가는 쇳조각들은 처음에는 각각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가열되면서 모두 녹아 뒤섞이면서 용액이 되고 새로운 형태로 태어난다.

사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기 사건일 뿐이지만 점차 양적으로 사기가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가 사기의 종합적인 형태를 띤다.

개인적인 사기 사건에서 회사와 조직을 이용한 규모가 큰 형태로 발전하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지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점차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등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속임수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마치 거대한 사기 용광로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기에 완전히 마비되어 무감각하게 된 상황이다. 사기가 만연한 사회가 된 것이다.

더구나 사기는 또 다른 사기를 양산하기도 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속아서 땅을 산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으려 한다.

바로 이런 연유로 모방범죄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악순환의 분야가 바로 사기이다.

더 큰 문제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사기꾼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판사, 검사까지도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상대의 거짓말로 인해 속았다고 생각되어 사기로 고소를 해도, 실제적으로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기꾼은 무혐의 처리되고 형사처벌을 빠져나가게 되곤 한다. 이로 인해 건수만 많다보니 사기에 대해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진다.

<사기범죄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디지털과 글로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사기의 유형은 더욱 다양화되고, 사기 형태는 고도의 지능적 수법으로 진화되며 전국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모로 광역화되고 있다.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그 대상은 무차별적이다. 다단계수법에 의한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 국제적 사기, 권력형 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다.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앞세운 발명특허, IT 관련 기술개발 등을 이용한 사기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당하게 된다. 재테크에 심취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디지털시대의 과학화된 사기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사기의 피해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제안과 비즈니스는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인 경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지의 한국 영사관, 외교통상부 등의 외교채널과 현지와 거래하는 국내 사업가들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위험에 빠져도 속수무책이 되기 쉽다.

또한 국제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먼 나이지리아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일반인에게 그런 행운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찾아온 좋은 사업 제의이지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송금, 여행 등은 현지 영사관에 미리 연락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하던가, 적어도 비즈니스를 할 때의 안전장치가 확인되어야 한다.

디지털 사기의 경우도 인터넷 뱅킹 등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거래 금액 또한 크다.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예인픽업미끼 사기사범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탤런트, 가수 등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범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 없이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점 이런 사기수법이 대규모 조직화되어 연예인기획회사를 만들어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학원에 학원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개별적으로 사기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 대부분 미성년자인 연예인지망생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런 연예인지망과정에서 금품이나 신체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억울한 사람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했다. 아파트를 중국에 천세대 정도 다 지어놓고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났다. 끝에 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운 일인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형사고소를 했다. 민사사안에 불과한데, 사기죄로 몰려서 조사를 받게 되고, 불구속기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사장은 출국금지로 중국에 못들어가게 되자, 끝내 중국 아파트사업은 분양을 하지 못해 부도가 나고 말았다.

1심에서는 100%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하였다. 실형이 확정되자 수감되어 교도소생활을 하고 있었다. 큰 사업을 하다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후 또 다른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추가기소된 사건에서 사장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내가 맡았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오늘 판결 선고가 났다.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다.

열심히 변론한 끝에 성공을 했다. 장시간 심리하여 억울함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나는 이 사건 때문에 중국에 출장까지 다녀왔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포항교도소까지 가서 변호인접견을 하고, 항소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변론을 하러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