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기꾼이 빠져나가는 방법 ①

옛날에도 신문고는 그야말로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었다. 아무나 신문고를 두드려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수천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사회에서 신문고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고소장은 그야말로 일년에 몇십만건이 넘는 사기고소장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한 경찰서에는 이미 접수되어 수사가 끝나지 않은 고소장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매일 접수되어 처리해야 할 사기고소장에 지쳐 있다.

법에 의해 범죄를 수사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매일 똑 같은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싫증도 느끼게 되고 자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사기사건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고소사실도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떼어먹혔다라는 식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들도 많아지고 법무사들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져 고소장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길게 작성되어 있다. 몇십쪽이 넘는 고소장이 비일비재하다. 고소사실 자체도 매우 복잡하다.

어려운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고소사실도 많고, 고소인들이 많은 경우와 피고소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도 많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는 순간 복잡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소장을 받아 놓고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진행중인 사건에 밀려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고소인은 하루가 급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

체크카드를 절대 빌려주지 마라 ... 보이스피싱수법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사기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전화상담을 받아보면 아직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다. 신용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먼저 금융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은행예금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넘겨받는다. 이때 택배기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같은 공범을 보내서 직접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다음,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 친 돈을 입금받아, 체크카드로 인출한다. 그리고 연락을 끊는 수법이다. 그 후 모든 책임은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뒤집어쓰게 된다.

은행거래는 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벌금도 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실제로 입금시킨 사람들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한다.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 모든 것을 잃고 만다

철수(45세, 가명)는 절망에 빠졌다. 순식간에 패가망신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 중소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터넷도박을 시작했다. 이른바 사다리게임을 했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한 것이다.

철수는 무려 5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 모두 철수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도박에서 실제로 철수가 잃은 원금은 3억원이었다. 나머지는 돈을 땄다가 다시 넣어서 잃은 것이다. 하지만 도박죄에서의 판돈 계산은 잃고 따고를 따지지 않고, 도박사이트에 입금시킨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철수는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해서 진술했다. 모두 사실대로 자백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벌금처리를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철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하지 않고 단지 반성문만 써서 제출하고 재판을 받았다. 국선변호사 선임요청도 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이다.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변론요지서가 무엇인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전혀 모른다. 그냥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진술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는다.

검찰청에서 오라고 하면 또 가서 진술하고 온다.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오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오면 그냥 가서 자백하고 잘못했다는 최후진술만 하고 온다. 불안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초조해하고만 있는 것이다.

검사는 공판을 마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형을 선고해 달라고 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은 또 선고기일에 가서 판사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라고 했다.

철수는 벌금을 내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가 왔다. 검사는 철수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너무 가볍게 벌금형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불복이었다.

철수는 또 고민하기 시작했다. 잘못하면 항소심에서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형사도 문제지만, 철수는 도박을 하기 위해 대출도 받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철수가 도박을 하기 위해 진 빚은 무려 2억 8천만원이나 된다. 이자까지 따지면 훨씬 많다.

이제부터는 채권자들이 난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결혼해서 처와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앞이 캄캄하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철수가 만일 우리 아버지였다면, 내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도박에 빠지면 정말 큰 일이다.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꼭 도박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는 함정과 덫이 너무 많다. 주식투자도 그렇다. 모든 것을 잃는다.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의욕만 가지고 작은 규모의 가게를 차리는 것도 똑 같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살자.

사기사건의 게임법칙

사기사건은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파워게임이다. 사기꾼은 사기 친 돈을 가지고 있다. 사기를 쳐서 회사를 빼앗아 조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재산을 가지고 있다. 대개의 경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은 곧 권력과 연결된다.

사기 친 돈으로 교제를 하여 공무원도 가깝게 지내고 변호사도 선임한다. 피해자는 사기를 당해 망한 사람이다. 회사도 날리고 돈도 없다. 망한 사람 주변에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조차 다 떠나 버리고 도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 망한 상태에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법원에 내야 하는지, 검찰청에 내는 것이 좋은지, 경찰서에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고소장을 낸다. 고소장을 내고 기다리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시대에 억울한 사람이 신문고를 두드리면 모든 것을 관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소박하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게임에서 이기는 자는 언제나 사기꾼이다. 피해자는 또 다시 2차 게임에서 패배한다. 패배자는 낙오자가 되어 노숙자 신세가 된다.

<사기꾼을 구속시키는 방법 ①>

사기 피해자는 증거자료 수집과 제출을 제대로 해야 한다.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에 있어 사기범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피해자는 말로만 거래를 했고, 사기범은 나름대로 빠져나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

특히 동업관계에서 그렇다. 믿고 돈만 투자해 놓고 구경하고 있었던 투자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반면에 남의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직접 경영했던 동업자인 사기꾼은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다.

사기꾼은 매우 부지런하다. 남의 돈을 속여 먹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머리를 나쁜 곳에 쓰고, 나쁜 쪽으로 노력을 한다. 자료도 만들고, 상대방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평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둔다.

사기사건에서 고소인은 고소장 이외에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데, 피고소인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것도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하나씩 분석해서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증거설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다.

고소인은 이러한 증거자료나 변론요지서를 볼 권한도 없다. 수사과정이 매우 불리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얼마나 불리한 게임을 하는 것인가?

주위에 사기꾼이 많다

아무 것도 없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이므로 달라붙지 않는다.

돈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을 때, 이용할 육체라도 있을 때 달라붙는다. 피냄새를 맡고 습격하는 상어처럼, 뜯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고 달라붙는다. 온갖 거짓말로 유혹하고, 돈과 이익, 몸을 뜯어먹는다.

누구나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처음 당할 때는 심한 충격을 받지만, 나중에는 면역성이 생긴다. 대부분은 피해를 보고도 귀찮아서,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한다.

액땜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일부 사람들이 독하게 달라붙어 보지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법과 제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

사기꾼들은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기쳐서 번 돈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친다.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를 사기용광로 만든다.

우리 모두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사기에 녹아 있으며 사기꾼들과 혼재하고 있다. 누가 사기꾼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사기는 공기처럼 한몸이 되어 식별할 수도 없다. 공기 속에 만연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감기가 들듯이, 우리는 사기라는 감기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

사기를 화두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관심을 새롭게 갖지 않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사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시대의 차이 때문이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지방 땅을 싸게 매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보고 허위과장사실로 투자자를 속여서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그럴 듯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처럼 진행되지 않고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만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기꾼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간다. 일부 사람들만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 법은 사기죄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피해자들은 다 망해도, 사기꾼들은 돈을 많이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집행유예를 받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는다.

여기에서는 기획부동산에서 어떤 수법과 조직으로 사기를 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A 회사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금액)을 정하여 매도하도록 지시하였다.

대표이사는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였다.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 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전화응대 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텔레마케터들이 토지 매수 희망자들을 끌어들여 판매가액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대가로 계약담당 직원인 텔레마케터들은 판매가액에서 상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부장은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20%(전체 판매수당의 10%)를, 영업실장은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7%(전체 판매수당의 3.5%)를, 상무이사는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9%(전체 판매수당의 4.5%), 전무이사는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11%(전체 판매수당의 5.5%)를, 대표이사는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18%(전체 판매수당의 9%)를 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관광지 내의 토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고, 전매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3-4배의 수익이 예상되는 토지이며, 대지조성공사 후 개별 분할 등기가 가능한 토지이다”라고 교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임야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관광단지 내에 펜션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펜션 부지에 개인이 펜션을 지어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하였다.

“펜션부지를 구입하면 그곳에 개인이 펜션을 지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분할하여 등기를 해 주겠다. 분할시에는 좋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우선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변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고, 관공서가 들어설 예정이니 위 토지를 매입하면 큰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고합1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