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친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타산지석으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한 유형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특히 그 수단으로 힘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접근하여 친하게 지내면서 뒤로 철저하게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브로커라고 부른다. 이런 브로커 때문에 공직생활에 먹칠을 하게 되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최 사장(52세, 가명)은 자신의 사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사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남들과 달리 많은 시간을 공직자들과 보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과 직접 간접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세금을 내야 하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을 살면서, 사업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무원과 만나 상의도 해야 하고, 도움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일이 끝나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냥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자존심 때문에 공무원에게 굽신거리는 것도 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이 있다는 식으로 편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자기의 일을 맡았던 공무원에게 가깝게 접근해서 친해진다. 공무원의 비위를 맞춰주고 잘 대해 준다. 공무원들은 비교적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본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공무원을 선비 비슷하게 생각해서 존경하기 때문에 버는 돈의 일부를 공무원을 위해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 공무원은 대접을 받고 용돈을 받으면서, 자신이 공직에 있으므로 무언가 사업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최 사장은 자신이 아는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이용했다. 일년에 몇 차례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용돈을 주면서 친분관계를 관리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문제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많은 돈을 받았다.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과 향응을 베풀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를 믿었던 공무원들은 줄줄이 조사를 받고 그 고생했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으며, 패가망신하고 말았다.

개인사업을 할 때 신중하라!

사업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면서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다. 처음 사업을 할 때는 혼자 상상에 빠져 무조건 잘 되리라고 믿는다. 이른바 탁상공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은 공론에서 그쳐야 한다. 공허한 이론을 세워 현실에 직접 뛰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냉혹한 세상의 모습이다.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럴듯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식당을 차려놓고 장사를 시작하면 손님이 거의 없다.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해놓고, 재료를 구입해 놓고, 종업원들을 구해 놓았는데 손님이 없으면 곧 망한다.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종업원들의 유니폼도 멋있고, 음식도 맛이 있고, 서비스도 친절한 데 왜 손님이 없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서 주인과 종업원 모두 김이 빠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의욕이 없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신이 나서 해도 어려운 것이 사업인데 문을 열어놓고 찡그린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그 사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다. 주인이 가져가야 할 이익금은 고사하고 월세와 관리비, 종업원 인건비 등의 지출이 갈수록 누적되어 견디기 어렵다. 은행대출까지 받아 식당을 시작했으면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많이 남아있고, 중간에 해약을 하려면 요새 같은 불황에 건물주인은 중도해약을 해주지 않는다. 주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아도 작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금 가지고 있던 목돈을 모두 까먹게 된다.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술과 담배에 빠져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일이 잘못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원망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 없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이 된다.

사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특유의 장점이 있고, 상당한 운이 따랐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망할 확률이 50% 이상 된다는 전제하에 일부를 투자해야 한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애당초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하기 전에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라. 실제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점포가 몇 군데나 되는지 대충 통계를 뽑아보라. 아주 극소수의 점포에서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사기꾼이다

사기는 실수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의적으로 행하는 범죄다. 사기꾼은 성공했을 때 얻을 이익과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치룰 대가를 비교한다. 범죄의 이익과 비용을 분석한다(Cost-Benifit Analysis). 비용보다 이익이 많을 때 사기를 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야비하고, 거짓말 잘 하고, 의리 없고 신용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기꾼은 눈이 반질반질하고 눈동자를 굴린다. 잔머리를 굴려 상대방을 속일 생각을 한다. 궁지에 몰리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언제 주겠다는 약속은 책임 없이 지나가는 말이다.

사기를 치는 사람치고 겉보기에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기꾼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믿음을 줄 것처럼 점잖게 생겼다. 그래야 사기를 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가는 사기들은 대체로 ① 인상이 좋다. ② 말을 잘한다. ③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 ④ 적은 돈을 잘 쓰고 인심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굽실굽실하면서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일보다 우선해서 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중에 돈 이야기를 꺼내고 피해를 준다. 사기꾼은 언제나 친근한 우정으로 다가온다. 인간적으로 접근해 등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도망간다. 늑대의 꼬리를 감추고 양의 탈을 쓰고 사기를 친다.

사기꾼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유형이 있다. 머리가 명석하고 빈틈이 없다. 주로 외국 유학파나 고도의 전문가 행세를 한다. 고위직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한다.

다른 한 부류는 어리숙한 체 한다. 실제 어리숙하게 생겼다. 머리도 좋아 보이지 않고 행동도 세련되지 않다. 이들은 대단한 성의와 열성, 근면성, 충성심과 의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더 무섭다. 똑똑하면서 의심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이런 유형의 사람에 의해서다. 약삭빠른 사기꾼에게는 큰 돈을 사기 당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 난 사람에게는 크게 당하지 않는다. 밑바닥에 경계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기 때문이다. 모든 마음을 주지는 않는다.

자기보다 덜 똑똑하지만 성실해 보이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모든 믿음과 다 주고 재산을 다 맡긴다. 그러다가 아주 큰 사기를 당한다. 그들의 속에는 더 커다란 구렁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이다.

사기꾼의 특징은 30대 후반부터 40대 사이 연령의 사람이고,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다. 체형은 호리호리하고 깔끔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 아주 교양 있는 언변을 구사하며 품위 있는 외국 잡지를 들고 다닌다. 예전에는 사기꾼들이 이와 같은 스타일로 꾸며서 사기를 쳤다. 최근에는 이런 전형적인 사기꾼의 특징도 사라졌다.

현대사회에서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위를 더 중요시한다. 어리숙하게 생겼어도 돈, 지위, 능력이 있으면 달라진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최대한 이용한다.

사기를 치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 또는 재벌 2세라고 사칭하기도 한다. 스스로 돈이 많은 사업가라고 거짓말을 한다. 렌트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회사 대표이사 명함을 파서 사용한다. 단골로 다니는 호텔 발렛파킹맨에게 팁을 많이 주어 호텔에 가면 대그룹 회장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속게 된다.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고 속여서 여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제비족이 있었다. 그는 모 그룹의 회장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외제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며 호화판생활을 했다. 여자들은 그 사기꾼이 정말 재벌 2세인 줄 알고 따라 다녔다. 고위직 공무원조차 사기꾼에게 속아 함께 어울릴 정도였다.

그는 여자를 속이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실제 재벌집 앞에서 내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시늉을 한다. 그러면 사기꾼의 공범을 바람을 잡는 기사는 곧 바로 피해자인 여자를 태우고 떠난다.

여자는 사기꾼이 당연히 재벌 2세이며, 그 재벌집에서 아버지인 회장과 함께 사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사기꾼은 여자로부터 몇 천만 원씩 뜯어내는 것이다. 여자는 재벌 2세라고 사칭을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믿고 재벌가의 화려함에 그냥 들떠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기꾼들이 공통적으로 사기치는 과정은, ① 탐색단계 - ② 실행단계 - ③ 재물편취단계 - ④ 잠적단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기꾼은 사기칠 대상을 파악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한다. 중간에 사람을 통하기도 하고, 스스로 접근해서 공통점을 찾는다.

고향이 같다든가, 같은 교인이라고 하든가, 지연 학연 등을 총 동원해 비슷한 점을 찾아 친근감을 표시한다. 상대방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거나 자신이 개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상대방을 유혹한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끌려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낸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사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피해자와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잠적해 버린다. 다른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끈다. 피해자가 스스로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이때에도 거짓말은 계속된다.

재벌 2세라고 사칭하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재벌 2세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재벌 2세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처럼 한다면 우선 의심해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마련이다. 특히 재벌 2세라고 하면서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기를 당하지 말자>

가까운 형제에게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도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커다란 금액을 거리낌 없이 준다. 아무런 증서도 받지 않는다. 재산상태나 신용도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거래가 어디 있을 수 있는가? 돈을 주면 그 소유권은 즉시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재산이란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면 남의 것이 된다.

귀중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대가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 서류 한 장 없다. 있다고 해도 사실만 확인하는 정도의 차용증 한 장 받는다.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

몇 억 원의 돈과 차용증 한 장을 서로 맞바꾸다니 이해가 안 간다. 재산이란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면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이 그것을 말한다.

사기수법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회 상황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수법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사기수법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을 가로챈다는 것이다.

돈이 생기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속이는 방법이 사용된다. 부동산, 현금, 주식, 애정관계건 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항상 새로운 수법이 개발되어 사기가 시도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사기유형은 모두 56가지나 된다. 신용카드, 어음수표, 주식, 부동산, 낙찰계. 결혼, 취업, 입학. 도박. 연예인캐스팅 등 생활의 전 영역이 사기대상이다. 엔젤사기, 전자상거래사기, 국제무역사기 등 신종사기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이 정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믿는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탄을 한다.

“그를 믿은 것이 잘못이다.” “사기꾼인 줄 정말 몰랐다.” 남을 믿고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본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일은 이미 끝났다. 자신만 바보가 되었다. 상대방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잘 살아간다. 남의 말을 무조건 믿은 것이 화근이다.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긴다. 가족들은 고생을 한다. 학교도 중단해야 한다. 끼니도 굶게 된다.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다.

세상을 배우는 수업료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믿음을 가볍게 주고, 심하게 배신을 당하는데 인생의 무서운 함정이 있다. 가볍게 준 믿음은 가볍게 잃어버린다. 믿음을 쉽게 주지 말라.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욕망의 덫>

덫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면 이미 덫이 아니다. 덫은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한다. 덫에 매달린 먹이를 보고 동물들은 달려들다 목숨을 잃는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잡는 덫에는 탐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탐욕은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은 그 유혹에 빠진다. 덫에 걸린 사람은 목숨이나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어버린다.

덫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성매매의 늪에 빠져들거나, 강제로 성폭행을 함으로써 전과자가 된다. 마약의 유혹에 빠져 습관성 중독자가 되어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다가 살인을 하거나 폭력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둘째,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냥 적당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 무엇을 더 가지겠다고 뇌물을 받다가 구속될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그룹 회장이 무엇 때문에 편법증여를 하고, 분식회계를 하며 횡령을 할까?

셋째, 경험 없이 맹목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주식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다가 전 재산을 날린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성을 만나다가 꽃뱀이나 제비족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덫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많이 잃게 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덫에 걸렸던 흔적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흔적은 탐욕의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불명예다.

인생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적인 본능에 얽매여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아야 한다. 살아 있기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탐욕은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탐욕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노력을 덜 해서 못사는 것이 아니다. 머리 좋고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을 해도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고 성공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이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기꾼의 먹이가 되지 말자>

돈 있는 곳에 사기꾼이 달라붙는다. 거지에게는 사기꾼이 갈 시간도 없다. 사기꾼도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돈 냄새를 맡는 기가 막힌 후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돈이 없는 것처럼 허수룩하게 꾸미고 다녀도 사기꾼은 그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그리고 달라 붙어 사기를 친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 똑 같은 수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돈을 교묘한 수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 당한 사람은 애써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갖다 바친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간다.

이에 비해 법은 너무 엉성하다. 사기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만들어놓고,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사기꾼들은 교묘한 변명을 한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고,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꾼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기를 친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에서 문제가 되면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단지 돈을 주었다는 사실밖에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다.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한다. 원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사기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자백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소사건이 너무 많고, 민사사안을 형사고소를 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고소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사기사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체로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한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은 매우 드물다. 경찰에서도 사기사건을 민사재판하듯이 수사를 한다. 피고소인을 불러 ‘고소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소인 당신은 사기를 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식이다.

사기꾼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사기를 칩니까?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한다. 수사관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소인께서 더 증거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한다. 사기죄는 되지 않으니, 돈을 받고 싶으면 민사재판을 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사기꾼은 처음부터 자신의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기칠 의도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해봤자 시간과 비용 낭비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법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남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면 혼자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지금 우리 시대모습을 보면 마치 사회 전체가 거대한 사기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 너무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마비되어 무감각하게 된 상황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알게 모르게 속임수가 있고, 순진한 사람들만 속아 넘어가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본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잘 될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것은 거대한 사기구조 속에서 약아빠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순진한 사람들은 이래 속고 저래 속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무주택자로 전전하게 된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윤리시스템에서는 공평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성공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 아래서는 사기꾼이 배양될 수밖에 없다. 도박심리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성실한 근로의식은 퇴보하고 만다.

정치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루 아침에 국회의원 금뱃지를 달려고 한다. 선거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쥐려는 인사들도 많다.

실제 그렇게 하루 아침에 권력을 쥐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다가 뇌물로 구속되어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당 이름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바꾸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몇십년 안 된 정당정치사에서 수없이 많은 정당이름들이 나타났다 사라져갔다. 민주와 공화, 정의, 국민 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다 갖다 붙여놓은 정당명은 너무 자주 바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

대그룹이야 경제흐름에 따라 영고성쇠를 거듭해 망하기 때문에 그룹 이름이 달라지지만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관점에서 정당의 이름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당이 무슨 정책과 정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정치인들은 자신들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과 부패의 표본일 뿐이다.

지방자치를 뿌리내려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보다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는 취지의 지방자치제는 단체장들의 부패와 임기내 가시적 성과내기에 급급해서 나라살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대기업들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죄의식 없이 분식회계로 수익을 부풀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대출을 받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난 후 부도를 내버리곤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공적 자금으로 날린 국민의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무책임한 경제정책과 방만한 경영 등으로 IMF 파국까지 몰고 갔던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들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부동산정책을 믿고 내집 마련을 위해 알뜰살뜰 저축을 하고 있었던 봉급생활자들은 갑자기 강남의 아파트값이 평당 수천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잃고 허탈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