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유아원장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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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무단으로 버린 자와 홀로 하교시킨 유아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과실상계 비율은 달리 정한 사례>(수원지법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

피고 2가 위 유아원을 경영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유아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킨 것은 단순한 호의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유아들이 도보로 등·하교 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위 유아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 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위 피고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킴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 가운데에는 예컨대 교통사고 등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등·하교 과정에서 아동이 위험한 장난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위 냉장고에 들어가서 놀다가 사망한 것은 위 피고가 위 소외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므로 위 피고 또한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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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은 제65조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다.

*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5. 자 2012마1206 결정).

소송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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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특별법 시행지침 제8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미납임대료가 3년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한 날(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주택을 명도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년분만을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은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임대차보증금 보전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지 위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임대인의 차임채권 범위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엄마 가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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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 불린다. 이 법안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2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특히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이 190만명(19.3%)에 달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이다.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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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는 두 가지 면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제대 군인과 비제대 군인 사이의 차별이다. 별개의 영역에서 제대 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채용시험이라는 ‘근로와 고용’에관한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건강한 남자와 건강하지 못한 남자’,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가산점으로 차별함으로써 동일한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뀌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이 되는 제대 군인’과 ‘공무원이 되지 않은 제대 군인’을 차별하면서 불평등한 처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되는 제대 군인’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며, 그 이외의 제대 군인,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거나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개채용시험에 있어서의 보너스점수를 주는 제도이다.

군 가산점제 찬성론자들은 20인 이상의 사기업체에서도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국회가 이런 법을 통과해도 사기업체에서 제대 군인에 대해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줄 것인지는 의문이고, 이러한 강제제도에 대해 불이행할 때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그 실효성은 불분명하다.

군 가산점제 2년 간 국가를 위해 고생한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보상을 해주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수십만 제대 군인 가운데 1년에 겨우 100명 정도에 불과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그것도 함께 시험을 치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불만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의 가산점을 받아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게 된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군 가산점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법, 즉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예전에는 군복무를 하는 것에 대해 군사정권, 국가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는 아무도 불평을 하지 못했다.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대단한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모두 인식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국민개병제, 징병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오고, 군에 가는 사람들도 안 가는 사람과 비교하여 개인적인 희생, 불필요한 시간 낭비, 학업의 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정부는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의 병영생활에 있어서의 위험성과 불편함을 가급적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 동안 손해보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 후 학자금 지급,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군복무 수당의 확대 등과 같은 병역의무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원방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별로 대단한 혜택도 아닌, 극소소를 위한 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는 문제로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소모전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살리고, 법체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추진하고,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