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없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달라붙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 것도 없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이므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돈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을 때, 이용할 육체라도 있을 때 사기꾼은 달라붙는다. 피냄새를 맡고 습격하는 상어처럼, 사기꾼은 뜯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고 달라붙어 갖은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은 사람으로부터 돈과 이익, 몸을 뜯어먹는다.

누구나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처음 당할 때는 심한 충격을 받지만, 나중에는 면역성이 생긴다. 대부분은 피해를 보고도 귀찮아서,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한다.

액땜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일부 사람들이 독하게 달라붙어 보지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법과 사회제도의 허망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

사기꾼들은 이런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처벌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벌은 돈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더욱 자신만만하게 도발하게 된다. 사회 전체를 사기용광로처럼 만들어 버린다.

우리 모두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사기에 녹아 있으며 사기꾼들과 혼재하고 있다. 누가 사기꾼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사기는 공기처럼 한몸이 되어 식별할 수도 없다. 공기 속에 만연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감기가 들듯이, 우리는 사기라는 감기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

사기를 화두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관심을 새롭게 갖지 않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사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시대의 차이 때문이다.

<사기에 관한 해설 책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기해설서는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기수법과 대응방법을 따로 설명하고 있어 손발이 맞지 않았다. 또한 글로벌 시대감각을 가진 신세대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식화, 만화화, 시각화할 필요도 있다.

사기에 관한 책자는 비교적 간단해야 하고, 알기 쉬워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예방책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만일 사기에 관한 해설책자가 막연한 설명만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면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사기일 수 있다.

개별적인 사례를 나누어 분석하고, 왜 당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앞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도 있다.

왜 이런 해설서가 필요한가? 직접 사기를 당해 봤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고달픈 과정에서 왜 당했는지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는 당하지 않기 위한 성찰을 해보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사기수법의 진화>

사기피해유형은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다.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의 사기를 당하고 안절부절한다. 인터넷등을 통해 법률조언을 구하고 있지만 그 답변내용은 대체로 무성의하다.

막연하게 ‘사기가 된다, 안 된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라.’는 식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추상적인 답변이다. 사회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디지털과 글로벌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에서 사기의 모습도 다양화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기수법은 고도로 지능화되고, 그 피해는 전국적 국제적으로 광역화되고 있다.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그 대상은 무차별적이다. 다단계수법에 의한 사기, 전자상거래사기, 국제사기, 권력형 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다.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앞세운 발명특허, IT 관련 기술개발 등을 이용한 사기는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당하게 된다. 재테크에 심취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디지털시대의 과학화된 사기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남 별천지>

서울에서 강남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성(城)이 되었다. 조선 시대 한성(漢城)은 4대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안에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가 독점되었다. 성밖 사람들은 성안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그들과 모든 면에서 차별되었다. 그런 불공평한 차별은 무려 6백년이나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그런 봉건주의제도하에서의 불공평, 차별적 대우를 비민주적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토록 타파하려고 했던 불합리한 현상은 이제 4대문안의 성에서 강남성으로 바뀌었다.

강남이 개발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1970년 초기만 해도 강남은 미지의 세계, 개척을 앞둔 캘리포니아와 같은 땅이었다. 1970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서 사전에 계획된 도시로 자리잡게 되었다.

강북에 있던 주요 시설들이 옮겨왔다. 전통적인 명문학교들이 이전했고, 법조타운이 거대한 공룡처럼 선을 보였다. 무수히 많은 아파트단지가 짜임새 있게 들어섰다. 고급유흥가가 여기 저기 터를 잡기 시작했다.

지금 강남은 그야말로 서울 제일의 타운이 되었다. 너무 밀집한 상태에서 비대해져 하나의 거대한 성이 되었다.

강남학군에 들어오기 위해 학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강남학군은 사실상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남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들은 강남에 있는 집을 비싸게 사거나 전세라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무한정 뛰었다. 강남의 아파트값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건설회사들은 장사가 되는 강남지역을 공략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아파트건축시기도 오래 된 것이 많아 재건축붐이 불어 또 다른 부를 손에 거머쥐기 시작한 곳도 강남이었다.

<엘리트계층의 사기>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층을 뜻한다. 엘리트는 사회에서 많은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러한 엘리특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가 바로 이를 뜻한다. 일반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있으며,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들이 개인적인 이기심보다는 사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돈 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기를 기대한다. 도덕적으로 일반사람들보다는 고상하고 윤리적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고위직 공무원들이 수 없이 뇌물로 구속되어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대기업총수들이 비자금조성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죄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성직자들의 성추행사건도 가끔식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다. 방송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프로그램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고 배임수재죄로 쇠고랑을 차기도 했다.

선거에 의해 시장, 군수가 된 사람들의 부패현상은 루소가 지적한 선출귀족주의(elective aristcracy)의 한국판의 폐해를 증명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다단계판매회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병역면제시키고, 고급호텔에서 수천만원씩 비용을 들여 호화판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수십억원씩 하는 고급 주택에서 초호화인테리어를 해놓고, 몇백만원씩 하는 명품옷을 걸치고 거들먹거리고 살아간다. 도시의 양극화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엘리트계층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형성된 인맥을 동원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속임수를 쓰게 되면 그 폐해는 무한정 확대될 위험이 있다. M&A 방식을 통한 주가조작사건, 정경유착에 의한 금융기관부실대출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는 이런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진정한 엘리트의식은 스스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정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는 우등생의 인식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을 갖추고,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공부를 하는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을 그대로 연장시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잘나 그렇다는 교만함과 방자함을 보이고, 사치와 허영에 들떠 황폐한 생활을 해서는 사회적인 지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법과 제도는 사회의 엘리트계층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만일 이들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회 일반인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에는 가차없이 비판을 해야 하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기꾼>

사기꾼은 사기친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망을 빠져 나간다. 유전무죄의 법칙도 여전히 유효해서 좀처럼 실형을 살지도 않는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도 용케 다시 나온다.

산소마스크는 이때 단골분장품이다. 휠체어 역시 등장한지 오래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등에 업혀 나왔을 텐데, 현대사회는 역시 다양한 변화를 느끼게 한다.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제도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효력이 있는 줄을 사람들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국내에서 잠수를 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출국금지제도가 있고, 기소중지제도와 체포장이 있지만 도망친 사기범이 순순히 잡히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을 만든 사람들 뿐이다. 민사재판을 열심히 하지만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라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녹아 스며들어있는 사기풍토, 사기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사기꾼은 엄벌해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들끓고, 돈을 받아먹는다.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대통령 친익척을 팔기도 한다. 모든 거래에는 커미션이 따르고, 검은 거래가 판을 친다.

어려운 살림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는 바람에 함께 쫓겨나는 설움을 당하기도 한다.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얼굴을 망치기도 한다.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이민간 사람들이 미국 땅에 내리자 말자 현지정착을 돕겠다는 교포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기도 한다.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변에 사는 조선족들을 한국에 입국시켜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조선족들은 한국 사업가들을 속여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많은 기업체들은 해외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액을 사기당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사기도 적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크고 작은 사기를 경험하고 속을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심한 경우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때로는 사기를 당해 재기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기를 당하면 인간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사기를 당하고 법에 호소를 하지만 법은 과연 누구 편인지 애매모호하다.

<부질 없는 욕망에서 벗어나라>

욕심을 버리니 행복하다. 어디서 들은 말이다. 아주 평이한 말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슴 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중요한 말이다.

행복하기 위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 욕심을 마음껏 부려야 한다. 그게 세상 이치고 현실이다. 어떤 분야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공직에서 출세도 하지 못하고, 사업에서 남 보다 돈도 벌지 못한다.

욕심이 없는데 그냥 복권이 당첨되었다든가, 아니면 우연히 지역이 개발되어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든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에는 성취욕구가 강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세속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부와 명예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짝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욕심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는 독약이라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가 일이 잘못되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가야 하고, 구속되어 징역도 가야 한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받는 정신적 고통은 때로 일부 사람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극심한 강도로 다가온다.

돈에 욕심을 부려 망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는 공무원을 생각해 보자. 그는 당장 돈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고,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생색도 내고 인심도 얻는다.

그러나 나중에 뇌물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다. 죽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법을 어기고 돈을 벌기 위해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을 했을 때 남는 찜집함,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으로 잡혀 불안에 떨고 결국 노출되어 불이익은 다 당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쯤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기 위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 불나비처럼 불에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자. 오늘도 열심히 일은 하되, 자기 실력껏 조금 벌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봄날이 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은 말이다.

<사기가 판을 치는 나라>

아는 사람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데 대부분 조건이 좋지 않은 종목에 가입하게 된다.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가입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험료만 납입하고 얻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보험컨설턴트 자체가 초보라 잘 모르거나, 가입실적금이 높은 종목만 권유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로 값이 오르지 않는 곳을 골라서 사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떼부자가 되는데 자신이 산 땅은 십년이 지나도 똑 같은 가격에 머물러 있다. 중간 사람들이 중개수수료만 챙기고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하면 얼마 안 있어 깡통이 된다. 벤처에 투자해도 손해만 본다.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하면, 개업할 때만 기분이 좋지, 시간이 가면 파리를 날리고 문을 닫게 된다. 동업을 하면 투자할 때만 대우를 해 주지, 일단 돈이 들어가면 투자자를 귀찮아 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 결국은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법적 분쟁으로 들어간다.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있어서도 진실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많은 경우 사기를 당한다. 처음부터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빙자간음을 당하기도 하고, 무책임한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

허풍쟁이를 만나 결혼한 후에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이 초혼인 것처럼 결혼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한다. 박사학위도 가짜로 사기도 한다.

<거리의 사기풍경>

술집에서 종업원을 구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다. 순진한 사람은 광고를 들뜬 마음에 찾아가지만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면 술시중을 들다가 몸까지 팔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높은 보수를 제안하는 경우는 대개 다단계판매조직이다.

자신들이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차려놓고 느닷없이 사장 자리를 제안하는 경우는 바지 사장을 앉혀 놓고 나중에 사기를 친 후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술수다.

이 때문에 사장이라고 폼을 몇 달 잡다가 몇백억원의 책임을 지고, 징역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어음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 대개 그렇다.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사기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다. 학교 다닐 때는 거의 그런 거래가 없다가 사회에 나와 높은 이자를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니 마음이 약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 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떼어 먹혀 손해를 보고, 그 돈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 시간을 허비한다.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