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기꾼 앞에서 무력한 법>

사기꾼은 법도 공부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사기죄로 여러 번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 보기도 해서,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잘 알고 있다. 사기사건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받는 법을 변호사보다 더 잘고 있다.

전문적인 사기꾼은 이처럼 유들유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자신은 사기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사업이 잘 안되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예상치 못한 경쟁업체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니 더 기다려 달라든지 하는 식의 거짓말을 한다.

법도 이러한 고단수의 거짓말 앞에서는 매우 무력하다.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해야 한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사기꾼 앞에서 무력한 법>

사기꾼은 법도 공부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사기죄로 여러 번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 보기도 해서,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잘 알고 있다. 사기사건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받는 법을 변호사보다 더 잘고 있다.

전문적인 사기꾼은 이처럼 유들유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자신은 사기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사업이 잘 안되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예상치 못한 경쟁업체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니 더 기다려 달라든지 하는 식의 거짓말을 한다.

법도 이러한 고단수의 거짓말 앞에서는 매우 무력하다.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해야 한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사기꾼의 계획적인 허풍과 과장행동>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는 권력층의 비호세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변에 판사나 검사,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힘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한다. 자신이 했던 사업은 실패가 없었으며 무조건 대박을 터뜨렸다고 거짓말을 한다.

상대방은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이미 사기꾼을 완전히 신뢰하고, 착한 사람으로 믿고 있으며, 돈도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꼬임에 빠져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 사기꾼은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빠른 속력을 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긴다.

돈을 챙긴 다음에는 피해자로부터 떠나간다.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잠적해 버린다. 일부 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놓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배짱으로 나간다. 고소를 하려면 하라는 식이다.

전문적이고 상습적인 사기꾼은 도망가지고 않는다. 사기를 친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겁이 있는 소심한 사기꾼이다. 늘상 사기를 치고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많은 준비를 한다.

<사기꾼의 교묘한 수법>

사기꾼은 먼저 돈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한다. 사기꾼은 이해타산이 빠른 경제적인 동물이다. 사람을 만나면 돈이 있는지, 아니면 권력이 있는지, 기타 이용할 그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관찰한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에게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기꾼은 사기치는 일이 직업이므로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사기를 칠 대상을 찾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

사기 타겟이 된 사람에게 사기꾼은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매우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한다. 의식적으로 나쁜 사람을 격하게 비난하고, 자신은 평소 아주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길가다 거지를 보면 아낌없이 돈을 준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고 믿음을 얻는다.

그 다음 단계로 사기꾼은 상대방에게 미끼를 던진다. 약간의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이다. 선물을 한다든지, 식사를 대접한다. 그 다음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사기꾼은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한다.

사업계획서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전문가가 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약간의 이익을 안겨 준다. 이 이익에 혹하게 만드는 것이다.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속고 이용만 당한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빠졌다가 이용 당하고 농락 당한다. 어떤 경우나 남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증오감, 혐오뿐이다. 하지만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개인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여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는 또 살 수 없다. 일단은 다른 사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선의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다.

직장에서 붙어 있을 수 있고, 가정도 유지할 수 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리드를 해야 사업도 성공한다. 무조건 불신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의처증, 의부증 환자가 되고, 사회에서 고립된다. 그런 사람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조건 믿고 있다가 뒷퉁수를 맞고 기절하는 경우가 있다. 전 재산을 날리고 패가망신하기도 한다. 사랑의 배신을 당해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한다. 외로운 외톨이가 되어 집안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바로 함부로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믿되 조심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과 사기꾼,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 사기꾼과 악인을 찾아내는 법칙, 자신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나가기로 한다.

<왜 사기꾼을 처벌하지 못하는가?>

민사상 분쟁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사재판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록을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검증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다. 고소각하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파위게임이 시작된다. 고소인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한다. 사기꾼은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주장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차 퇴색하게 되고, 사기꾼의 교묘하고 치밀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무혐의결정이 내려진다.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소인의 변명은 이런데 그에 부합하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판단이다. 고소인은 억울하다고 펄펄 뛰지만 이미 사건은 무혐의결정이 난 상태다.

억울하면 항고 재항고를 하라고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이미 90% 이상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실익이 없는 항고 재항고를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시행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하고 있다.

법집행과정에서의 불철저성이 문제다. 많은 사기사건이 법에 의해 철저하게 처벌되지 않고 있다. 거액의 사기범죄가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기범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많은 사기범들이 사기친 돈을 빼돌려 놓고 잘 사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사기죄와 사기꾼에 대해 무기력한 상태다. 수사나 재판실무는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기사건의 문제점>

어려운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고소사실도 많고, 고소인들이 많은 경우와 피고소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도 많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는 순간 복잡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소장을 받아 놓고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진행중인 사건에 밀려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고소인은 하루가 급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은 주임검사만 지정해 놓고 대부분이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간다. 고소장을 내놓고 한달씩 기다리는 것은 예사다. 빨리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거나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면 조금 빨라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이미 지쳐버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로를 상실해 버린다. 수사관들이 남의 사건이라고 무성의하게 처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다. 고소사건의 대부분이 무혐의처리되고 있는 것은 고소인들이 고소권은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

<사기꾼이 빠져나가는 방법 ①>

옛날에도 신문고는 그야말로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었다. 아무나 신문고를 두드려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수천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사회에서 신문고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고소장은 그야말로 일년에 몇십만건이 넘는 사기고소장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한 경찰서에는 이미 접수되어 수사가 끝나지 않은 고소장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매일 접수되어 처리해야 할 사기고소장에 지쳐 있다.

법에 의해 범죄를 수사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매일 똑 같은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싫증도 느끼게 되고 자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사기사건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고소사실도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떼어먹혔다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들도 많아지고 법무사들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져 고소장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길게 작성되어 있다. 몇십쪽이 넘는 고소장이 비일비재하다. 고소사실 자체도 매우 복잡하다.

어려운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고소사실도 많고, 고소인들이 많은 경우와 피고소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는 순간 복잡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아 놓고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진행중인 사건에 밀려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고소인은 하루가 급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

<사기사건의 게임법칙>

사기사건은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파워게임이다. 사기범은 사기를 친 돈을 가지고 있다. 사기를 쳐서 회사를 빼앗아 조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재산을 가지고 있다. 대개의 경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은 곧 권력과 연결된다.

사기친 돈으로 교제를 하여 공무원도 가깝게 지내고 변호사도 선임한다. 피해자는 사기를 당해 망한 사람이다. 회사도 날리고 돈도 없다. 망한 사람 주변에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조차 다 떠나 버리고 도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로 피해를 당해 망한 상태에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겨우 고소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제출한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법원에 내야 하는지, 검찰청에 내는 것이 좋은지, 경찰서에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고소장을 낸다. 고소장을 내고 기다리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시대에 억울한 사람이 신문고를 두드리면 모든 것을 관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소박하게 믿고 있다.

<사기꾼을 구속시키는 방법 ①>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증거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제대로 해야 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에 있어 사기범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피해자는 말로만 거래를 했고, 사기범은 나름대로 빠져나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

특히 동업관계에서 그렇다. 믿고 돈만 투자해 놓고 구경하고 있었던 투자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남의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직접 경영했던 동업자인 사기범은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는다.

사기꾼은 매우 부지런하다. 남의 돈을 속여 먹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머리를 나쁜 곳에 쓰고, 나쁜 쪽으로 노력을 한다. 자료도 만들고, 상대방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평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둔다.

사기사건에서 고소인은 고소장 이외에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데 피고소인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것도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하나씩 분석해서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증거설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고소인은 이러한 증거자료나 변론요지서를 볼 권한도 없다. 수사과정이 매우 불리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불리한 게임을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