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기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법과 무관하게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다. 모든 게 자유라는 이름하에 허용되어 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유다. 자신이 선택한다.

살인을 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방법도 없다. 사기를 치는 것도 자유다. 강간을 하는 것도 자유다. 법은 뒤늦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잡으러 다니고 난리를 치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사람들은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무지와 무경험을 이용해서 속여 먹는다. 꽃감을 빼먹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개인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취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기를 당하게 된다. 취업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러 돈을 들여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광고는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말로 조건이 좋은 직장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고 구름떼처럼 몰려든다. 사법시험은 광고를 내지 않고, 그냥 관보에 게시만 하면 알아서들 원서를 내고 시험일자를 놓칠까봐 조바심을 낸다.

잘 나가는 대기업의 경우 취직은 곧 전쟁터다. 일부러 구인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속임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상생활속의 사기 ②>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똑 같은 방식으로 생활한다. 상대방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의 처지가 어떤지 알아보지 않는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회생활을 오래 한 유경험자다. 사회생활로 따지자면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유단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초년생은 태권도로 말하면 하얀띠를 매고 있는 상태다. 검은 때 8단과 하얀 백띠가 서로 대련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다만, 도복은 보이지만, 그 때는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어느 분야건 다 급수가 있다. 사람들은 소박하게 모든 것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식의 학교생활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엄격한 규율 아래서 정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낭만적인 분위기로 생각하고 살며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학교생활과는 전혀 다르다. 사회는 학교가 아니다. 사회는 학교와 같은 정형적인 룰이 없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어 전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선생님도 없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없다. 모두 알아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법의 적용은 아주 제한적이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①>

박 사장은 아주 난감한 표정이었다. 잘 아는 친구가 10년만에 전화가 왔다.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오랫만에 전화를 해서, 급히 필요하니 돈을 2천만원만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일언지하에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다. 박 사장은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았다. 친구는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급히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서 상대방의 사정이나 환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사장은 자신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친구는 2천만원이 안 되면 일부라도 해달라는 사정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었다.

박 사장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냉정하게 거절하면 친구 사이에 관계가 이상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부탁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부탁한 것을 보면 선뜻 거절하기는 어렵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②>

자신이 얼마나 야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걸까? 그렇다고 돈을 빌려주면 아주 골치아프게 된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을 선뜻 빌려주었다가는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돈도 손해를 보고,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며 친구와의 사이도 아주 나빠질 것이다.

박 사장은 생각했다. 친구가 아무리 급해도 우선 일에는 순서가 있을 것이다. 친구가 돈이 급했으면, 우선 자신의 가족과 친척, 아주 가까운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SOS를 쳤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쌓아온 신뢰와 신용이 바탕이 되어서 최소한도 그 정도 돈은 빌려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방도를 다 해보고 나서도 꿀 수 없어, 박 사장에게까지 손을 별렸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

돈을 빌리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녀의 등록금이 없는 경우, 사업자금이 부족한 경우, 병원치료비가 없는 경우, 자녀의 결혼비용이 부족한 경우, 먹고 쓸 생활비가 없는 경우, 아니면 도박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이 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③>

대부분의 경우는 딱한 사정에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나쁜 동기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을 하기 위한 경우, 주식투자를 더 하기 위한 경우 등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기성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아닌 경우 거액을 빌리면 대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럴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듣게 되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이 납득이 가면 형편이 닿는대로 빌려주면 된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당장은 서운해도 거절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다.

때로 사람이 살다보면 박 사장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때가 있다. 이때 침착하게 잘 생각하고 처신해야 고생을 하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을 잘 선택해서 만나고, 거래하지 않으면 돈을 손해보고 망신을 당하는 것이다. 세상 살면서 타산지석으로 좋은 교훈을 삼아야 할 일이다.

<삐끼 데이트 사기수법>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제꾀에 제가 빠지는 경우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모두 무경험, 부지의 소치다.

인터넷을 통한 대화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다. 전혀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들면 사기를 당하게 된다.

일부 술집에서 삐끼 아르바이트생들과 짜고 순진한 남자 손님들을 유인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에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술 한잔하자고 제의하여 만나면 아는 술집에 데리고 가서 비싼 술을 시켜놓고 마시다가 중간에 슬쩍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고 나왔다가 혼자 남게 되고, 비싼 술값을 지불해야 한다.

채팅을 통해 만나 정을 통한 다음 이것을 미끼로 체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는 고전적인 수법은 이제 진부할 정도다. 결국 상대방이 의외의 친절을 보이거나 대담한 방법으로 접근해 오면 조심해야 한다.

<결혼사기>

사기꾼들은 사기를 친 다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그러다 보면 결혼사기도 성립이 안 되고 일반 사기범죄도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결정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더욱 승승장구하게 된다.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대상을 물색해 나간다.

결혼사기의 본질은 사기행위이며 그 가증스러운 사기수법에 있다. 이런 유형의 사기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특히 애정을 수단으로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그 돈을 뜯어내서 재산상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주 죄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최근에 애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는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꽃뱀과 제비족, 간통을 해놓고 공갈치는 사람, 성매매를 해놓고 신고해서 처벌 받도록 공갈치는 나쁜 사람들. 이들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한편 결혼사기의 피해자 역시 피해자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무조건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결혼한다면서 도중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건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들에게 상의도 없이 커다란 돈 거래를 하는 것도 금물이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애정사기범의 지능적인 사기수법>

애정사기꾼의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수법에 넘어가지 않기는 매우 어렵다. 철저한 사기행위이기 때문이다. 결혼사기범들은 수십 차례 수백차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결과 여자의 심리를 잘 파악한다.

사기수법을 동원해서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연구한다. 멋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고, 아주 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음악과 미술, 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둔갑한다. 현실이라는 진흙텅이를 벗어나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간다.

감미로운 대화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여자를 유혹해서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본격적인 마각을 드러낸다. 이런 저런 핑계로 여자가 거절할 수 없게끔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다. 그러면서 여자를 계속 사랑한다고 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결혼사기범들의 고단수 수법이다.

나중에 이런 사기행위가 탄로나면 일단 도망갔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온갖 거짓말을 한다. 정말 사랑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되었다고 결혼사기의 고의 내지 범의를 부인하게 된다.

사기꾼의 게임법칙 (1)

문제는 게임의 법칙이다. 게임을 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룰이 있어야 하고, 그 룰은 아주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게임당사자가 그 룰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분위기가 그 룰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끔 도덕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게임의 룰도 없으며, 있어야 힘의 법칙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룰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선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 게임법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페어풀레이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덜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게임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바로 그런 유형이다. 돈거래를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 팔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냥 남에게 맡기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가 나중에 속고 피해를 본다.

상대방은 그것을 중요한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차이다. 게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장난은 그 결과가 별 것이 아니지만, 게임은 치명적일 수 있다.

사기꾼의 게임법칙 (2)

러시안룰렛게임은 6연발 권총의 탄창에 한 발의 총알만 넣어놓고 게임당사자가 돌아가면서 자신의 귀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실탄이 들어 있는 순번에 차례가 돌아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즉사하게 되는 게임이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다. 중세에 귀족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상대방에게 결투를 신청해 싸움을 할 때 역시 목숨을 담보로 했다. 현대사회에서 거액의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모든 거래는 역시 게임이다.

게임을 한다는 인식을 제대로 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자신이 망하고 가족이 망한다. 회사가 부도나고 조직이 해체될 수 있다. 게임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법칙을 위반할 때를 대비해서 경계심을 늦춰서도 안 된다.

사업하다 망하면 혼자만 손해다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사업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이다. 사업의 독립성은 결국 사업을 하는 사람의 계산과 위험에 의거한 행위(Handeln auf eigene Rechnung und Gefahr)를 의미한다.

자기 자신의 '계산과 위험'에 의거한다는 뜻은, 사회적 활동의 내용과 태양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활동의 성과를 본인이 향수함과 아울러 그 위험부담도 스스로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독립성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비독립성, 종속성을 갖는 것과 대비된다. 근로자는 하나의 기업, 사업자에 소속되어 장소 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사업자의 지시나 감독에 따를 의무를 지고 있어 비독립적인 것이다.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은 타인의 계산과 위험하에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자신의 계산과 위험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아무도 그 성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로지 사업자 개인이 혼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하다 망하면 혼자만 손해다 (2)

사업하다 망해도 주변에서는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혼자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했다고 생각한다.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벌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혼자 이익을 보고 혼자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업으로 인해 보게 될 이익의 규모가 아니라, 잘 안됐을 때 어느 정도 망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 그로 인해 벌어들일 돈만 생각한다. 그리고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미처 생각하지 못 한다.

그러나 그런 사업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까? 또 그런 사업을 했던 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 없는 사업에 손을 대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날리고, 집까지 담보 잡혀 경매로 날라가게 된다. 가족들도 함께 망한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라. 그리고 세상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