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기퐁토론 (1)

사회 계층에 따른 사기피해유형이 다르다.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의 사기를 당하고, 안절부절한다.

인터넷을 통해 법률조언을 구하고 있지만, 대체로 그 답변내용은 무성의하거나 막연하게 사기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라든가 하는 식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추상적인 답변이다.

그래서 더욱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시키고 있다.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비용이 들어간 만큼 소기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기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사기에 관한 책자는 비교적 간단해야 하고, 알기 쉬워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기를 당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예방책 등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만일 사기에 관한 해설책자가 또 막연한 설명만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면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사기일 수 있다.

사기퐁토론 (2)

디지털과 글로벌로 특징지위지는 현대사회에서 사기의 모습도 다양화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기수법은 고도로 지능화되고, 그 피해는 전국적, 국제적으로 광역화되고 있다.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그 대상은 무차별적이다. 다단계수법에 의한 사기, 전자상거래사기, 국제사기, 권력형 사기 등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앞세운 발명특허, IT 관련 기술개발 등을 이용한 사기는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당하게 된다. 재테크에 심취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디지털시대의 과학화된 사기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기퐁토론 (3)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기해설서는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기수법과 대응방법을 따로 설명하고 있어 손발이 맞지 않았다. 글로벌시대감각을 가진 신세대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식화, 만화화, 시각화할 필요도 있다.

50여개의 사례를 나누어 분석하고, 왜 당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앞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도 있다.

왜 이런 해설서가 필요한가? 직접 사기를 당해 봤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고달픈 과정에서 왜 당했는지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는 당하지 않기 위한 성찰을 해보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 것도 없으면 결코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없는 사람에게 붙어 봤자 자신의 시간 낭비일 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않을 정도로 현명하다.

돈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육체라도 있을 때 사기꾼은 이리떼처럼 달라붙는다. 피냄새를 맡고 습격하는 상어처럼, 사기꾼은 뜯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고 달라붙어 갖은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은 사람으로부터 돈과 이익, 몸을 뜯어먹는다.

사기퐁토론 (4)

사람들은 누구나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처음 당할 때는 심한 충격을 받지만, 나중에는 점차 면역성이 생긴다. 대부분은 피해를 보고도 귀찮아서,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한다. 액땜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일부 사람들이 독하게 달라들어 보지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법과 사회제도의 허망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

사기꾼들은 이런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처벌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벌은 돈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더욱 자신만만하게 도발하게 된다. 사회 전체를 사기용광로처럼 만들어 버린다.

우리 모두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사기에 녹아 있으며 사기꾼들과 혼재하고 있다. 누가 사기꾼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사기는 공기처럼 한 몸이 되어 식별할 수도 없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도 없게 되었다. 공기 속에 만연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감기가 들듯이, 우리는 사기라는 감기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

사기를 화두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관심을 새롭게 갖지 않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사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시대의 차이 때문이다.

주식운용에서 실패한 사기사건이야기 (1)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어느 회사에서 잘 나가던 직원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주식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해서 수익을 냈다. 약간의 돈을 벌고,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남의 속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언뜻 보아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 사무실에 가서 화려한 인테리어를 해 놓고 있으면 상당히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고위 공직에 있으면 대단히 괜찮은 사람으로 믿는다.

그 사람이 부도 직전에 있는 사업가일 수도 있고, 뇌물로 부패되어 곧 구속될 공무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불행이 생겨난다.

재판 받는 피고인이 주식을 잘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까운 몇 사람이 그에게 돈을 맡겼다. 돈을 불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돈도 불려주었다.

주식운용에서 실패한 사기사건이야기 (2)

피고인은 주식의 달인이고 주식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졌다. 나중에는 몇백억원의 재력가인 것처럼 소문이 났다. 그에게 돈을 맡기는 일 조차 부탁을 해야 겨우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기 시작하였고, 그는 몇 십억원의 펀드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선물옵션투자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주식시장은 출렁거렸고 그 바람에 그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결국 그는 투자자들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다.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돈을 몇천만원씩 손해를 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돈을 맡길 때 아무런 서면 약정도 없고, 그냥 돈을 운용해서 이익을 나게 해 준다는 말만 듣고 돈을 맡겼던 것이라 설명하기도 애매했다.

주식운용에서 실패한 사기사건이야기 (3)

증인들은 변호사나 재판부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았다. 도대체 몇천만원, 몇억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나 수익율을 전혀 정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불려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알아서 원금보장은 해줄 것으로 혼자 믿었던 것이 아닌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사실은 전혀 없지 않은가?

선물옵션투자는 매우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과 달리 변해서 투자에 손실을 본 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등등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당황해했다. 손해보고 증인으로 나와 추궁당하는 서러운 신세가 된 것이다.

물론 돈을 빌려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소리 칠 입장은 못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사기죄라는 점에서는 할 말이 있었다. 선의로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려고 하다가 주식시장이 나빠져 손해를 보게 되어 못 갚은 것을 사기라고 모는 것은 또한 납득이 되지 않았다.

돈 거래 이전에는 아주 가까웠던 동료나 지인들 사이가 결국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또 법원에 나와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주식운용에서 실패한 사기사건이야기 (4)

세상을 살면서 쉽게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자. 주식을 잘못 했다가는 그야말로 신세를 망친다. 애써 모아놓은 돈을 몇 달 사이에 모두 날리게 된다.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다. 수많은 기라성 같은 프로들이 모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거대한 자금력으로 주식을 매집했다 팔기도 하는 외국펀드도 있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베테랑들이 24시간 주식에 매달려 게임을 하는 곳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전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하기도 한다.

이런 판에 주식을 어설프게 아는 아마추어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모든 걸 맡기거나 주식아마추어의 도움을 받아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앞이 뻔히 보이는 어리석은 게임이다.

굳이 주식을 하고 싶거든 블루칩 중에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시점에 조금씩 사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돈거래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에 맡겨 놓고 이자를 적게 받더라도 사인(私人)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남의 돈을 맡아 불려준다고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는 수도 있다. 모두 조심해야 할 일이다.

러브호텔에서의 황당한 사기 (1)

한때 러브호텔이 유행하면서 성업을 이뤘다. 연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남 몰래 사랑을 하던 곳이다. 결혼 전의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법이나 사회적으로 이룰 수 없는 연인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던 곳이다.

러브호텔에서는 돈을 주고 아가씨를 부르면 종업원이 콜걸을 연결해 주어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윤락알선도 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러브호텔이 철퇴를 맞기도 했다.

어느 러브호텔에서 있었던 일이다. 젊잖게 생긴 중년의 남자 한 사람이 들어와 방을 얻는다. 10여분이 지난 후 그 남자의 친구가 같은 호텔에 와서 방을 얻는다. 첫 번 째 손님은 501호실로 들어가고 뒤에 손님은 505호실로 들어간다. 같은 층이다.

“여보세요. 501호실인데요. 아가씨 한 명만 불러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종업원은 아가씨를 불러 501호실로 데리고 간다. 손님은 아가씨가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돈계산을 한다. 아가씨를 부른 값이다. 지갑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하얀 자기앞수표가 많다.

돈 자랑을 한다. 오늘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찾았다고 하면서 종업원에게 아가씨 비용 이외에 팁이라고 하면서 2만 원을 더 준다. 종업원은 손님을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본다. 금빛 로렉스시계를 풀러 쇼파 위에 놓는데 번쩍번쩍한다.

“이 시계 멋있지? 얼만줄 아나? 2천만원 짜리다. 이런 시계는 아마 처음 볼꺼다.”

종업원과 아가씨는 시계를 구경한다.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다.

종업원이 나간 뒤 손님은 아가씨 앞에서 문꼭지를 눌러 잠근다. 아가씨에게 문을 잘 잠궈야 한다는 말도 해준다.

“요새는 도둑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

러브호텔에서의 황당한 사기 (2)

그 다음 아가씨는 샤워를 하러 들어간다. 신사는 텔레비전을 크게 튼다. 이 틈에 신사는 방문을 살짝 따놓는다. 그리고 아가씨가 샤워하는 욕실에 들어간다. 아가씨가 놀라며 나가라고 해도 그는 능청을 떨며 나가지 않는다. 함께 욕실에서 노닥거린다. 아가씨가 먼저 나가서 침대에 누워있는다. 신사는 얼마 후 욕실에서 나와 불을 끄고 아가씨와 재미를 본다. 그 다음 불을 켜고 나서 놀란다.

“아니! 내 시계가 어디갔지? 어. 지갑에 돈도 없어졌네.”

“야. 네가 감췄지? 빨리 내놔. 이 가시나야.”

갑자기 아가씨 뺨에 손이 날라간다. 불쌍한 아가씨는 울면서 매달린다.

“사장님. 저는 정말 몰라요.”

방문은 여전히 잠겨있다. 귀신이 곡할 일이다. 단 둘이 있던 방에 누가 와서 지갑과 시계를 훔쳐간다는 말인가?

“여보세요. 여기 501호실인데 도둑을 맞았으니 빨리 와 보시오.”

종업원과 주인이 함께 올라온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상하고 한심하다. 종업원은 분명 신사의 금시계와 지갑에 많이 있던 돈을 보았다고 하고, 콜걸은 절대 안 훔쳤다고 한다. 신사가 문을 잠궜던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신사는 어디다 전화를 건다.

“박 형사. 난데. 세상에 이런 도둑들이 있나? 내가 조직적인 도둑들에게 로렉스시계를 잃어버리고 돈도 다 털렸네. 어떻게 하면 좋지?”

박 형사와 한참 통화를 하더니 신사는 우선 자신이 먼저 해결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모텔 전화번호와 방실 호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는다.

“주인 양반. 어떻게 하겠소. 경찰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찾아볼까요? 아니면 빨리 해결해 주겠소.”

러브호텔에서의 황당한 사기 (3)

러브호텔의 주인은 몹시 당황한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종업원을 데리고 내려가 상세한 사고 경위를 듣는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콜걸을 불러 준 것 때문에 윤락행위알선죄로 처벌받게 되고,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그 것 때문에 러브호텔의 영업허가가 취소되게 된다. 그러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사에게 제발 살려 달라고 한다.

“주인장. 주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소. 이 나쁜 놈 조바가 했거나 아니면 이 놈이 누군가와 짜고 감쪽같이 도둑질을 했을거요. 그런데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정 안 되면 형사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소. 일이 복잡하게 되기 전에 주인도 딱하니 500만원만 주쇼.”

주인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그 돈을 물어주었다. 사실은 신사가 나중에 욕실에 들어가면서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들어갔고, 신사와 콜걸이 함께 욕실에 있을 때 방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었고 욕실의 물소리 때문에 505호실에 있던 친구인 공범이 살짝 방문을 열고 들어와 로렉스시계와 돈을 가져가고 방문을 다시 눌러 놓았던 것이었다.

물론 전화로 통화했던 박 형사라는 사람은 경찰관도 아니고 이들과 한패거리였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머리 좋은 사기범들이었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머리 좋은 사기범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공갈을 당하는 사람의 공포심리 (1)

공갈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우리 사회의 병폐는 아직까지 사기범죄와 공갈범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도 온당치 못한 것은 맞다. 법을 어기고,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법에 의해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알게 된 약점을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기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나쁜 사람인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재산을 잃거나, 생명 신체에 겁을 주어 갈취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런 피해자들이 모두 법에 호소하여 구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태반의 경우, 귀찮아서 아니면 체면 때문에 웬만한 피해는 그냥 감수하고 만다. 제비족이나 꽃뱀에게 당한 피해자는 더욱 그렇다.

공갈을 당하는 사람의 공포심리 (2)

사기범은 처음에는 사기를 치고, 더 나아가 약점을 잡아 공갈까지 친다.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을 속이고 정을 통한 후 사기를 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가정이 있다는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낸다. .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용해 먹은 다음, 뇌물죄의 약점을 잡아 거꾸로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다시 뜯어내는 공갈배도 있다.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잘못을 저질러 쫓겨나자 병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그 직원은 병원에서 5년간이나 근무하였다. 유부남이면서 여직원과 정을 통하고 돈도 횡령을 해서 그만두게 했다.

그랬더니 병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탈세 등을 약점 잡아 돈을 뜯어냈다. 5년 동안 병원장과 직원으로 근무했다면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웠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고, 끝내는 돈을 몇천만원 받아내는 과정에서 서로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물론 모든 문제는 돈때문이다. 돈 앞에서 서로의 인간관계는 아주 쉽게 파괴되고, 오로지 돈이라는 척도 앞에서 공갈을 치고, 공갈을 당하고, 서로가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공갈을 당하는 사람의 공포심리 (3)

이런 사건을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법을 위반하지 말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약점을 잡히지 않고 살아야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돈을 좀 더 가지고 있어 보아야 무엇하겠는가? 사람의 인생은 한 순간에 추락하고 몰락하게 된다. 모든 것이 욕심이 가져온 화다.

공갈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의 약점을 알았으면 정의감에 의해 정식으로 고발하고 말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내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 그리고 과연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는가?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돈을 좀 더 쓰면 무엇하겠는가?

공갈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기죄와 그 법정형이 같다. 아무튼 공갈사범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함이 타당하다.

<나쁜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건, 본래 그렇게 천성을 타고 나서 그렇든< 결과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많다. 아니 적지 않다. 물론 착한 사람들이 압도 다수로 많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가끔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본다. 나는 특히 사건을 통해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본다.

한번 나빠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습성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왜 나쁜지 조차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나쁜 사람인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숱한 피해를 주면서도 깨닫지 않는다. 속은 사람, 이용 당한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은 바보라고 비웃는다.

이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법이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서 교정작용으로 개과천선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과연 종교가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까?

모든 분야가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나쁜 사람은 평생 나쁜 짓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나쁜 사람에게 당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책을 읽을 때 행간의 의미를 찾듯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의와 진심을 터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나는 16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기사건을 수사했다. 그런 과정에서 죄질 나쁜 사기범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다. 사기범들의 교묘한 사기수법에 감탄하면서 그들이 사기 치지 않았다고 하는 변명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 온 사건을 재수사하여 혐의를 밝혀 구속한 사건도 꽤나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사기사건을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는지 많은 연구를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한 후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기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고소대리사건을 많이 맡았다. 고소인들은 사기를 당한 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사기죄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이 책은 수많은 사기사건 처리과정을 통해 내가 검사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터득한 사기의 기본 원리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비결을 쓴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법조인생활을 하면서 연구한 끝에 사기에 관한 세 가지 도(道)를 깨우쳤다. 첫째, 왜 사기를 당하게 되는가? 둘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과 철학을 정립하였다.

사기범들은 오늘도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 공중을 맴돌면서 먹이를 낚아채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솔개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처신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안내서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기꾼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 놓는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아파트에서 호화판으로 생활한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

한번 법망을 빠져나간 사기꾼은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규모를 넓혀 나간다. 사기친 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사기꾼은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도 형성한다. 공무원도 매수한다. 돈을 써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 거래할 때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세상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손해를 입힐 사람은 애당초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문제는 남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이 직접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중요한 재산거래에는 이것이 필수다.

우리 사회는 속고 속이는 사회에서 서로 믿고 사는 신뢰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기꾼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이다. 신용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기사건이 많은 나라는 드물다. 금전차용사기, 기획부동산사기, 연예인지망생사기 등등 수많은 사기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기수법도 점차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남녀 간의 애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범죄도 많다. 사기범들이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피해자는 넘어가게 된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 모든 거래를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사기죄는 개인과 가정, 기업을 망하게 한다. 사기범은 엄벌해야 하고, 일반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사기예방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연예인픽업미끼 사기사범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탤런트, 가수 등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범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귾임 없이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점 이런 사기수법이 대규모 조직화되어 연예인기획회사를 만들어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학원에 학원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개별적으로 사기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 대부분 미성년자인 연예인지망생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런 연예인지망과정에서 금품이나 신체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피 같은 돈을 사기 당한 여자

가을사랑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었다. 사람을 잘못 만나 받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영순(40세, 가명)은 18년 전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다. 동생이 3명 있었다. 동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직장을 구했다.

월급이 많지 않아 그만 두고 그후 이런 저런 일을 했다.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영순은 결혼을 하지 못했다.

이왕 늦은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돈으로 식당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일을 했다. 마침내 돈을 3억원 모았다. 그 돈으로 마땅한 식당을 구하러 다녔다.

식당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식당이 될 만한 장소는 권리금이 너무 비쌌다. 권리금 없는 점포는 식당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았다.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정수를 만났다(남, 45세, 가명). 정수는 유망한 사업가였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잘 번다고 했다. 인물도 잘 났고,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주로 미국과 유럽 등을 출장 다니면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차도 벤츠를 타고 다녔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다. 정수는 영순을 만나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처럼 잘 해주겠다고 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 했다. 자기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 걱정말라고 했다.

결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으나 서로가 미혼인 상태에서 두 사람은 마음이 통했다. 해외출장을 다닐 때 같이 다녔다. 육체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꼭 결혼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정수는 영순에게 돈이 많은 사람처럼 행세했다. 술을 많이 마시러 다녔는데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정수를 완전히 믿었다.

그렇게 만나다가 6개월쯤 지난 상황에서 정수는 영순에게 목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부풀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자기에게 맡기면 이익을 많이 남겨 주겠다고 했다. 영순은 정수에게 가지고 있던 3억원을 모두 맡겼다.

정수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몇 달 동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해서 이익을 냈다면서 2부에 상당하는 돈을 주었다. 영순은 몇 달 동안만 사용하고 이익까지 얹어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받아 놓은 것은 차용증뿐이었다.

3개월이 지난 다음 정수는 영순에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했다. 영순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정수는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다.

영순은 아찔했다. 주변사람들을 통해 겨우 연락이 되어 정수를 만났더니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영순은 정수의 내막을 파고 들어갔다. 정수가 하던 사업체는 1년 전부터 사실상 마비가 된 상태였고, 영순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던 시점에서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벤츠도 수명이 다된 낡은 중고차였고, 아무 재산도 없었다. 그는 영순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결혼해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영순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알아보았다. 정수는 영순에게서 빌린 돈을 가지고 주로 술을 먹고 다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술집에서 알게 된 어떤 여자에게 돈을 2천만 원이나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순은 피를 토하고 싶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정수는 영순의 딱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영순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돈이었다. 영순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을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돈이었다.

영순은 그동안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도 잃은 상태였다. 자궁암이 발견된 것이었다. 차마 정수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었다. 영순은 정수를 죽이고 싶었다.

사기친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을 인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수천 번도 더 했던 사람이 끝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없었다. 그 큰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동안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방법을 알아보았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징역을 살린들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민사사송을 해봐야 아무 재산도 없으니 의미가 없었다. 만나서 제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일부라도 마련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다. 마침내 영순은 사기죄로 고소를 할 각오를 했다.[

[point① 사람을 겉으로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비록 정수가 무역사업을 하고 벤츠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돈이 많다거나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돈이 없어도 많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벤츠차를 타야 상대방이 믿기 때문이다. 상대를 해주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리스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껍데기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다.

[point② 금전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돈거래를 할 때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영순은 정수의 무엇을 믿었던 것인가? 단지 차용증 하나만 받고 3억원이나 되는 돈을 주었던 것이다. 돈거래를 할 때는 철저한 확인을 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채권회수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해야 한다.

[point③ 차용증의 효력은 무엇인가?] 정수가 영순에게 써준 차용증은 그야말로 차용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그것은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정수가 차용사실을 부인하면 그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가 재산이 없으면 차용증을 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무용지물이 된다. 그나마 차용증이라도 받아놓았기 때문에 정수는 그 돈을 영순이 애인 사이에서 그냥 주었다고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point④ 정수의 차용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남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릴 때 벌써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로 빠져나갈 방법이 많이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사기사건의 상당수는 무혐의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point⑤ 정수의 간음행위는 결혼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가?] 결혼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사기란 결혼을 빙자해서 금품을 뜯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수는 영순에게 결혼을 하자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혼사기는 아니다.

[point⑥⑦ 정수가 사기친 돈을 술집 아가씨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가?] 정수가 영순에게서 사기친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다. 사기친 돈을 가지고 옷을 사입건, 기부금으로 내던, 술집 아가씨에게 주던 법은 관여하지 않는다. 사기를 쳐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갈 때 사기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것을 처벌된다. 다만 사기친 돈을 유흥비로 썼다는 사실은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정상관계로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point⑦⑧ 사기피해자가 사기꾼을 복수하기 위해 살인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직접 사기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복수행위는 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복수행위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point⑧ 정수는 사기죄로 어느 정도의 징역을 살게 될 것인가?]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정수는 징역 1년 내지 2년 사이에서 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