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간다

가을사랑

철수(35세, 가명)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순자(30세, 가명)을 만났다.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합석을 하여 함께 노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냥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놀다가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장소에서의 만남이 그 후에도 계속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연이 되어 고통을 받는다.

철수는 유부남이었다. 처와 아이가 있었다. 결혼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기 어렵다.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된다.

미혼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결혼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의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사기 치는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순자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철수를 만났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 후 철수를 몇 차례 만나게 되었는데, 철수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하였다. 자신은 잘 나가는 벤처회사의 자금당당 이사라고 했다.

아버지는 군 장성이고, 어머니는 의사라고 했다. 누나는 재벌 집에 시집가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했다. 남동생은 독일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다. 집에 돈도 많은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철수는 순자에게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철수는 순자에게 자신의 직업과 가정환경, 재력 등을 과시하기 위해 갖은 거짓말을 했다. 여러 가지 위장전술을 동원해서 순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만들었다. 철수는 사실 직업이 없었다.

직장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입장이었다. 철수는 어느 호텔에서 하는 벤처기업 행사장으로 순자를 불러 마치 자신이 그 행사장에 참석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철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호텔 행사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순자는 멀리서 보도록 했던 것이다. 사기꾼들은 이처럼 머리를 써서 피해자를 속인다. 나중에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순자의 믿음을 산 철수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지방에 있는 피해자인 순자의 부모님들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았다. 철수는 자신의 홀어머니에게 순자를 소개하고 결혼 승낙을 받았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두 사람은 차분하게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인쇄해서 돌리고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를 맞추었다. 철수는 속으로는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자신은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수는 속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순자와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사람의 속은 모른다. 정말 모르는 일이다.

결혼식을 대충 치루고 며칠 있다가 철수는 서울에 올라와서 강도짓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철수는 피해자 병진(남, 45세, 가명)이 장사를 하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식당에서 집으로 걸어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범행 준비를 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평소 행동방식과 시간 장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준비했다.

어느 날 D-day를 잡아 실행에 옮겼다.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다가 한적한 골목에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자인 병진은 당시 5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은 복대에 넣어 허리에 차고, 겉으로 위장하기 위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녔다.

철수는 이 가방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알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그 가방에는 옷과 물통이 들어있었을 뿐 돈이 없었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썹부위심부열상을 입었다. 철수는 강도상해죄로 구속되었다.

경찰서에 면회를 왔던 순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철수가 유부남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이 강도 범행을 해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사람을 잘못 본 죄는 이처럼 무섭다.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다.

철수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가족들에 대한 사항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다. 순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홀어머니라고 만나게 했던 여자도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결혼과정에 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급전을 1천만 원 빌렸고, 빛 독촉을 견디지 못해 서투른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철수는 강도상해,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무엇 때문에 철수는 그냥 조용히 결혼한 부인과 아이를 위해 살지 이처럼 커다란 일을 저질렀을까? 사람의 속은 알 수 없고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 순자를 만난 것이 악연이었다. 서로가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만남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철수와 순자, 그리고 병진의 길을 본다.

철수는 자신의 나쁜 길을 선택했다. 남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면서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다. 자신 때문에 한 순진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해 개의치 않았다.

그 여자는 철수를 만나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려고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평생을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여자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속이고 나중에 들통이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다. 위선과 거짓말, 위장과 과장은 철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과 행동의 전부였다.

순자는 어땠을까? 세상을 잘 모르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가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시간과 돈을 손해보고 결혼식까지 올리는 망신을 당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가 되었다.

병진은 무엇일까? 열심히 일을 하고 살다가 우연히 한 남자의 표적이 되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다행이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을까?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일이다. 벽돌로 얼굴을 맞으면 죽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길을 간다. 누가 통제를 하지 못한다. 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 철수도 법정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한다.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법을 위반했노라고 반성한 것처럼 변명한다. 급전을 빌렸는데 악덕 사채업자가 갚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괴롭혀서 하는 수 없이 강도짓을 했다고 변명한다.

강도피해자에게 가족들이 가서 돈도 주지 않고 사정을 해서 받아온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한다. 판사로 하여금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세상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다.

남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잊어버린다.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만이 전 우주를 뒤덮고도 남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그에 매달릴 뿐이다.

<사기꾼과 여자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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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혼자 있는 여자를 등쳐먹는 남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남자는 돈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직장이 확실하거나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민다. 사업은 주로 벤처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사업 또는 무역사업 등을 한다고 거짓말로 위장한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쓴다. 비싼 선물도 사주고, 고급 호텔을 이용한다. 그런 다음 잠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불려준다고 속여서 돈을 뜯어낸다.

이 여자, 저 여자 똑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 동시에 몇 여자를 만나서 돈을 뜯어낸다. 여자들은 모두 속고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도 좋은 먹이감이다. 남자가 능력 있고, 매너 좋고, 돈이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자에게 잘 해주는데, 평새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안 넘어갈 여자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자를 만날 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따지고, 인간성을 판단해야 한다.

사기꾼의 저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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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36세, 가명)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철수(35세, 가명)를 만났다. 철수는 일본에서 살고 있었다.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희를 만나 연애를 했다.

철수는 일본에서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이며, 건축사 일을 하다가 당분간 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희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희 집에서 동거생활을 했다.

영희는 마땅한 결혼 상대가 없던 차에 돈이 많고 직업이 확실한 일본 건축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돈을 뜯어냈다. 3천만원을 챙긴 철수는 그 다음에는 영희를 아주 드물게 만나주었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또 만나 사기를 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철수는 그런 방식으로 10명 정도의 여자에게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지금은 혼인빙자간음죄도 없어지고, 간통죄도 없어졌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성매매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

결국 사기죄만 문제되는데, 막상 사기죄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철수는 그러다가 정 문제되면 일본으로 돌아가서 나오지 않으면 된다.

여자는 남자와 사귀면서 남자가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직장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냥 믿고 있다가 사기 당하고 몸도 망가진다.

사기꾼은 어떻게 빠져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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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기소중지결정을 하고, 체포장을 발부받아 놓고 지명수배처분을 해놓는다. 하지만 넓고 넓은 대한민국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사기꾼은 불심검문에 걸리지 않으면 쉽게 잡히지 않는다. 더군다나 외국으로 도망가면 물론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사건은 자연히 퇴색되어 버린다.

많은 사건에서 사기꾼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한다. 때로는 사기범이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고, 그 변명의 진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기도 한다.

참고인중지결정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재기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사건이 사실상 끝나고 만다. 참고인은 지명수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거의 되지 않는다.

기소중지결정 역시 사기꾼이 잠적해 버리고,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상태에서 숨어서 살고 있으면 사기범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끝나 버린다.

사기꾼은 조사를 받게 되면 일단 무조건 부인한다. 사기꾼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자신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박한 사람이다. 어쩌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정도에 불과한 사건에서 채무자들이 자신이 잘못 했다고 양심상 고백을 하는 정도다.

대부분의 사기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판에 박은 듯한 변명방법을 사용한다. 자신은 결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거꾸로 사기죄로 엮어 넣기 위해서 거짓말로 고소를 했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대질조사를 해도 소용없다. 원래 대질조사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조사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따지기 위한 수사기법이다.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빨개진다는지 하는 식으로 표가 났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워낙 거짓말에 익숙해 졌기 때문에 거짓말도 아주 뻔뻔하게 한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나친 거짓말 때문에 당황한 순진한 사람들이 얼굴이 오히려 빨개진다.

그러다 보니 대질조사의 의미도 많이 퇴색해 버렸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대질조사할 때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따지는 질문을 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각자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진술내용은 열람조차 시켜주지 않고 있다.

사기꾼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치는 경향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참여까지 가능하게 되어 사기범들은 더욱 튼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사업할 때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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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면서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다. 처음 사업을 할 때는 혼자 상상에 빠져 무조건 잘 되리라고 믿는다. 이른바 탁상공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은 공론에서 그쳐야 한다. 공허한 이론을 세워 현실에 직접 뛰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냉혹한 세상의 모습이다.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럴듯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식당을 차려놓고 장사를 시작하면 손님이 거의 없다.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해놓고, 재료를 구입해 놓고, 종업원들을 구해 놓았는데 손님이 없으면 곧 망한다.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종업원들의 유니폼도 멋있고, 음식도 맛이 있고, 서비스도 친절한 데 왜 손님이 없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서 주인과 종업원 모두 김이 빠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의욕이 없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신이 나서 해도 어려운 것이 사업인데 문을 열어놓고 찡그린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그 사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다. 주인이 가져가야 할 이익금은 고사하고 월세와 관리비, 종업원 인건비 등의 지출이 갈수록 누적되어 견디기 어렵다. 은행대출까지 받아 식당을 시작했으면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많이 남아있고, 중간에 해약을 하려면 요새 같은 불황에 건물주인은 중도해약을 해주지 않는다. 주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아도 작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금 가지고 있던 목돈을 모두 까먹게 된다.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술과 담배에 빠져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일이 잘못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원망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 없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이 된다.

사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특유의 장점이 있고, 상당한 운이 따랐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망할 확률이 50% 이상 된다는 전제하에 일부를 투자해야 한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애당초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하기 전에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라. 실제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점포가 몇 군데나 되는지 대충 통계를 뽑아보라. 아주 극소수의 점포에서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기라는 이름의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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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형제에게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도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커다란 금액을 거리낌 없이 빌려준다. 아무런 증서도 받지 않는다. 재산상태나 신용도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거래가 어디 있을 수 있는가? 돈을 주면 그 소유권은 즉시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재산이란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면 남의 것이 된다.

귀중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대가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 서류 한 장 없다. 있다고 해도 사실만 확인하는 정도의 차용증 한 장 받는다.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

몇 억 원의 돈과 차용증 한 장을 서로 맞바꾸다니 이해가 안 간다. 재산이란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면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이 그것을 말한다.

사기수법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회 상황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수법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사기수법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을 가로챈다는 것이다.

돈이 생기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속이는 방법이 사용된다. 부동산, 현금, 주식, 애정관계건 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항상 새로운 수법이 개발되어 사기가 시도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사기유형은 모두 56가지나 된다. 신용카드, 어음수표 ,주식, 부동산, 낙찰계. 결혼, 취업, 입학. 도박. 연예인캐스팅 등 생활의 전 영역이 사기대상이다. 엔젤사기, 전자상거래사기, 국제무역사기 등 신종사기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이 정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믿는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탄을 한다.

“그를 믿은 것이 잘못이다.” “사기꾼인 줄 정말 몰랐다.” 남을 믿고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본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일은 이미 끝났다. 자신만 바보가 되었다. 상대방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잘 살아간다. 남의 말을 무조건 믿은 것이 화근이다.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긴다. 가족들은 고생을 한다. 학교도 중단해야 한다. 끼니도 굶게 된다.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다.

세상을 배우는 수업료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믿음을 가볍게 주고, 심하게 배신을 당하는데 인생의 무서운 함정이 있다. 가볍게 준 믿음은 가볍게 잃어버린다. 믿음을 쉽게 주지 말라.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욕망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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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면 이미 덫이 아니다. 덫은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한다. 덫에 매달린 먹이를 보고 동물들은 달려들다 목숨을 잃는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잡는 덫에는 탐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탐욕은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은 그 유혹에 빠진다. 덫에 걸린 사람은 목숨이나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어버린다.

덫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성매매의 늪에 빠져들거나, 강제로 성폭행을 함으로써 전과자가 된다. 마약의 유혹에 빠져 습관성 중독자가 되어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다가 살인을 하거나 폭력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둘째,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냥 적당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 무엇을 더 가지겠다고 뇌물을 받다가 구속될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그룹 회장이 무엇 때문에 편법증여를 하고, 분식회계를 하며 횡령을 할까?

셋째, 경험 없이 맹목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주식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다가 전 재산을 날린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성을 만나다가 꽃뱀이나 제비족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덫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많이 잃게 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덫에 걸렸던 흔적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흔적은 탐욕의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불명예다.

인생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적인 본능에 얽매여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아야 한다. 살아 있기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탐욕은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탐욕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노력을 덜 해서 못사는 것이 아니다. 머리 좋고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을 해도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고 성공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이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기를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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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 똑 같은 수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돈을 교묘한 수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 당한 사람은 애써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갖다 바친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간다.

이에 비해 법은 너무 엉성하다. 사기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만들어놓고,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사기꾼들은 교묘한 변명을 한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고,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꾼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기를 친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에서 문제가 되면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단지 돈을 주었다는 사실밖에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다.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한다. 원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사기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자백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소사건이 너무 많고, 민사사안을 형사고소를 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고소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사기사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체로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한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은 매우 드물다. 경찰에서도 사기사건을 민사재판하듯이 수사를 한다. 피고소인을 불러 ‘고소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소인 당신은 사기를 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식이다.

사기꾼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사기를 칩니까?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한다. 수사관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소인께서 더 증거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한다. 사기죄는 되지 않으니, 돈을 받고 싶으면 민사재판을 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사기꾼은 처음부터 자신의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기칠 의도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해봤자 시간과 비용 낭비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법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남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면 혼자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다단계사업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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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로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다단계사업은 여전히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없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로 구속되고 징역을 갔는가?

극심한 불황 때문에 돈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라밋트방식의 다단계사업은 아직도 서민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의 늪으로 남아 있다.

다단계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프로들이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과장하거나 상품 유통에 관한 새로운 노하우를 고안했다고 선전을 한다.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무실을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한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수십억원 규모의 회사인 것처럼 꾸민다. 사업설명회를 호텔에서 호화판으로 한다. 무조건 엄청난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큰소리친다.

이와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목돈을 투자한다. 투자한 사람에게는 매달 또는 매주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해 준다. 월 10% 내지 30%나 되는 돈을 이익금으로 지급받는다.

꼬박꼬박 은행통장으로 이익금으로 황홀하게 만든다. 이익금을 배당받는 맛을 알게 된 투자자는 다단계사업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 가까운 주변사람들까지 끌어넣는다. 투자를 유치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형제들, 친척, 동창생들이 주된 타켓이다.

높은 수익률에만 매료되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 나머지 무리를 하게 된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다. 자신이 투자한 업체만큼은 황금알을 낳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배당금이 줄어들고 끝내 부도를 내고 만다.

회사 관계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은 구속되고 수습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는 상태가 된다. 사업 초기에 가입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몇 배의 이익을 챙겨놓은 상태지만 일정한 시점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사업실패의 책임을 서로 미루거나 다른 외부 환경에 돌린다. 몇 사람이 구속되어도 실제 큰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사기죄는 빠져나간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다단계사업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다단계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인이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난 이상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곳이 없다.

임원들은 모두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다. 결국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다단계사업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애당초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단계사업은 그냥 자본금만 끌어들일 뿐,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청사진에 불과하다. 수익을 낼 실질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냥 탁상공론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떼돈을 벌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다.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재산을 날리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

사기범의 법망 피히기(1)

가을사랑

사기꾼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간다. 사기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의 그물이 정치하지 못하고 엉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의 사기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이 되고 있다.

사기꾼이 법망을 피해나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기꾼은 사기를 친 다음 일단 피해버린다. 피해자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돈을 걷어 챙긴 다음 잠적해 버린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다가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 거액을 빌린 후 도망가 버린다.

부동산기획회사를 차려놓고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회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라져 버린다.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망간다.

사기꾼이 범죄 후에 도망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시달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사기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사기꾼은 평소에도 피해자들에게 끊임없는 거짓말을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그들은 거짓말이 어느 순간 탄로 나면 우선 인간적으로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된다. 입장이 곤란할 때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도망가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변명할 방법도 연구하고, 엉터리 자료도 꾸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기꾼은 돈을 챙긴 후 일단 피해놓고 본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속으로 골병이 든다.

돈을 잃고 사기꾼은 도망가 버렸으니 어디다가 화풀이할 데도 없다. 혹시나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지만 통화는 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도 소재를 알 수 없다.

사기꾼의 유들유들한 얼굴표정만 눈에 맴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돌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주었던 만큼 배신감을 커진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지만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둘째, 사기꾼은 공소시효를 노리기도 한다. 일단 도망가서 7년의 세월만 보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10년의 세월이 사기죄를 완전히 면책시켜주고 만다.

사기꾼이 실제로 사기를 친 시점은 도망간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다.

사기를 치고 나서 상당한 시간 고소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되면 처음 돈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10년의 세월도 빨리 지나갈 수 있다. 말이 그렇지 도망간 사기꾼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