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다만,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르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를 뿐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의 파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순응하는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삶의 고뇌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 없이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처절한 고행길이 되며, 그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평생 걸어가야 하는 <불행> 그 자체로 전락하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림으로 풀어낸 독특한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보면, 우리는 그녀의 강인한 삶의 의지를 그녀가 남긴 150여점의 작품속에서 발견하고, 진한 감동을 받는다.
한 여자가 플랫폼에 서 있다.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멀리 떠난다. 남쪽 끝으로 가려고 한다.
그녀가 떠나는 곳은 출발역이 아니다. 한 남자가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한다. 그 남자의 기억을 지우려는 것이다. 다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남자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유부남으로서의 한계 때문이다. 가정을 버릴 수 없어서, 오직 한 여자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여자의 심정이고 지론이다.
남자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다른 부분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양립을 주장한다. 사실 시간이 가면 그가 지키려고 했던 가정은 어차피 깨지게 되어 있다. 설사 완전히 깨어지지 않더라도 상처 투성이인 형해화된 형태만 남아있게 된다.
남자는 여자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왜 사랑 때문에 남자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가?’
여자는 KTX에 오른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세차게 내리는 비는 차창을 두드린다.
사랑은 아직 뜨거운 상태다. 사랑이 비를 맞고 있다. 비가 사랑의 온도를 낮추지도 못한다. 비는 거꾸로 사랑의 감촉을 만끽하고 있다. 비가 사랑이다. 사랑이 비가 되고 있다. 밖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여자는 사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꿈꾼다. 그 사랑은 추상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아마도 사랑이 아닌 꿈속의 사랑일 것이다.
아주 옛날에 인류 조상들은 추위를 피할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혼자서, 아니면 가족들이 힘을 합쳐 돌과 흙을 가지고 주위 벽을 쌓고 나뭇가지 등으로 지붕을 덮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점 인간은 제대로 집을 만들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마침내 대도시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건축행위는 단순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 사회 전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는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건축허가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점차 대규모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단순한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확장되면서 이와 같은 개인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종합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토지 자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의 건축행위는 개발행위의 제한과 연계되어 더욱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문제는 커다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한편 공익과 충돌하거나 사회 안전의 확보 차원에서 건축허가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가급적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과거와는 달리 신속한 건축허가를 요청하는 개인과 다른 관점에서의 공익적 검토를 강조하는 공무원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분야이다.
건축허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행정법상 ‘허가’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자. ‘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를 하려면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술집을 경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잠실에 있는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군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허가, 면허, 승인은 모두 국가기관에서 행해진다. 즉 많은 행위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상대적 금지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원래 절대걱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매매업소경영허가가 불가능한 것과 같다. 마약수입을 금지하는 것, 권총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허가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허가는 원래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대상 가운데,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러한 금지를 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가가 가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