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목 차〉

_ I. 서 론
_ II. 국제범죄의 의의와 특성
_ 1. 의 의
_ 2. 특 성
_ III. 국제범죄의 수사구조
_ 1. 개 요
_ 2. 수사기관
_ 3. 수사객체
_ 4. 수사절차
_ 5. 수사공조
_ IV. 국제범죄의 재판
_ 1. 형사재판관할권
_ 2. 재판기관
_ 3. 재판절차
_ 4. 형의 집행
_ 5. 재판상의 형사공조
_ V. 결 론

I. 서 론

_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여러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짧은 시일내에 수용하면서 발전하여 가고 있다. 교통, 통신수단과 정보교환체계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국경을 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측면에서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국월화(transnation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주1)
주1)
_ 즉, 종래 단순하게 한 국가의 영역내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범하던 범죄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수개국가의 영역에 걸쳐 범죄가 행하여지거나, 범죄후 범죄인이 다른 나라 영역으로 도주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외국의 영역을 범행장소로 선택하는 경우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주2)
주2)
_ 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일반법익이나 국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_ 즉 정치적인 동기나 이념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납치하거나 외교관을 살해하는 이른바 국제테러범죄가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마약이나 무기의 불법거래 등은 국제사회의 공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요한 범죄행위이다.
_ 이와 같은 범죄의 국제화, 국월화현상은 과학과 인지의 발달과 인류의 활동범위가 국경을 넘어 확대된다는 사실과 국제관계의 수준이 향상되고 균질화 된다는데서 그 원인과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_ 그러나 범죄행위는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방지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명국가의 이념적 요청이므로 이와 같은 범죄현상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대처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역시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_ 즉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소추기관에의 회부등을 선택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다자조약, 지역협정 및 양자조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범죄필벌의 정신을 정착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등 국제기구나 세계법률가대회등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국제범죄대처방안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국제범죄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우리나라의 현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제범죄 수사구조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 제1단계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II. 국제범죄의 의의와 특성

1. 의 의
_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주3) 라 함은,
주3)

_ ① 최협의로는 그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 자체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의미한다.
_ ② 협의로는 해적, 항공기탈취, 인신매매 등과 같은 형법적용법에 있어서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4)
주4)
_ ③ 광의로는 내국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예컨대 외국인이 내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 등을 말한다.
_ ④ 최광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주5) 국제범죄라는 용어에 대하여 국월범죄라는 개념이 1980년대 이후 들어서 형사과학분야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국월범죄(transnational crime)란 2국 이상의 국민 또는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나, 2개국 이상의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에 "행하여진"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격범의 경우 뿐만 아니라 범인은닉, 중거인멸, 장물에 관한 죄 등도 포함한다.주6)
주5)
주6)
_ 다만 국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세계적이라는 뉴앙스를 주고, 국월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몇 개의 국가에 걸치는 의미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범죄 또는 국월범죄로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테러행위, 마약범죄, 경제범죄, 환경파괴범죄 등이다.주7)
주7)

2. 특 성
가. 범죄행위자
_ 국제범죄는 범죄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인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외국에서 범죄를 하든가, 범행 후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하여는 그 외국의 실정을 잘 아는 외국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주8)
주8)

나. 범죄지
_ 국제범죄의 범죄지는 내국 또는 외국,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개의 국가 영역주9) 에 걸치기도 한다. 예컨대 마약의 밀수입의 경우, 수출되는 국가와 수입되는 국가가 있게 되고 마약거래의 수익을 국제적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외국에 송금함으로써 검은 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금융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야말로 여러나라의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
주9)

다. 보호법익
_ 국제범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각개의 주권국가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함에 주안점이 있다. 그러나 더나아가 국제사회의 일반법익이나 국제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도 적지 않다.

라. 처벌법규
_ 외국성 또는 국제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국제범죄라 하더라도 그 처벌 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하여 범죄지 또는 결과발생지의 내국 형법이 된다. 이 경우에 자국내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내, 외국인의 구별없이 내국형법을 적용하나, 영토고권의 입장에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주권이 미치는 영역내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역외의 범죄, 특히 외국인에 의한 국외범에 대한 내국형법의 적용은 예외적 또는 보완적으로 인정하는데 그치게 된다.주10)
주10)
_ 한편 국제법상의 범죄에 국 한하여 국제범죄를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제범죄란 그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 자체가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고 한다. 국제법상의 범죄를 가장 엄격하게 받아 들이는 입장은 개인의 형사책임이 내국형법의 규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국제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국제법위반의 범죄 또는 개인의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취지의 국제범위만의 범죄로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으로 개인의 특정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내국형법의 규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개인을 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② 그 소추, 처벌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행하여지거나 세계주의에 의하여 국내재판소에서 행하여지며, ③ 이와 같은 내용이 조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국가가 수락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주11)
주11)



III. 국제범죄의 수사

1. 개 요
_ 국제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나름 대로의 많은 특징이 있다. 즉 여러나라의 영역에 걸쳐 수사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른 제한이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범죄인의 소재파악과 추적활동 자체에서 부터 체포, 범죄인인도청구 그리고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압수, 수색활동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국과 협조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각 국가에 있어서 처벌법규도 상이하며, 범죄인인도 및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과 국내법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게 된다.주12)
주12)

2. 수사기관
_ 수사(inuestigation, Ermittlung)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주13)
주13)
_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_ 국제범죄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주권국가내의 법률상 수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된다. 아직까지는 국제법상 전세계적으로 권한을 인정받은 국제적수사기관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역내에서만 수사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_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며,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참조). 따라서 외국과의 수사공조시 사법경찰관리 단독으로 공조를 하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의 종류와 권한 및 상호관계는 모두 다르므로 외국과 수사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3. 수사객체
_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한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민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이 자국의 영토내에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외국에 현재하고 있는 때에는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사재제관할권 있는 국가가 인도청구를 하여 신병을 인도받아야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가. 범죄인 인도제도의 의의
_ 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의 법에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후자(범죄인 현재지국가)가 전자(범죄지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주14)
주14)
_ 범죄인인도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크게 법익을 침해 당하는 국가는 그 형법을 침해당한 범죄지국가이며, 또한 범죄인의 수사, 재판, 처벌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범죄지 국가이므로 범죄인은 범죄지국가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범법필벌의 정신에 합치한다는데 존재의의가 있다.

나. 범죄인인도법과 조약
_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인 근거법규가 이른바 범죄인인도법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3월 21일 호주와 범죄인인도조약안주15) 에 가서명한 이래 파라과이 등 외국과의 조약체결 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1988년 8월 5일 범죄인인도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도 곧이어 제정, 시행되었다.주16)
주15)
주16)

다. 인도대단범죄
_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범죄인인도법 제6조). 특정국가의 정치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인 정치범죄주17)
주17)
_ (political crime)는 순수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대별된다. 순수정치 범죄는 오로지 정치적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내란, 혁명음모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약상의 관행도 인도하지 아니하는데 일치하고 있다.
_ 상대적정치범죄는 정치적 질서침해와 관련하여 보통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이 때에도 인도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우리법은 국제테러행위를 정치범죄에서 제외하고 세계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여 인도대상으로 삼는 국제적합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①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조약주18) 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지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다수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단서 참조).
주18)

라. 인도거절사유
_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거절사유로서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그밖에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서는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④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9조 제2호 내지 5호 참조) 등이 있다.

마. 특정성의 원칙
_ 법은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보증이 없는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특정성의 원칙(Grundsatz der Spezialitat)을 선언하고 있다(제10조).

바. 인도심사절차
_ ① 외무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1조) ②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인도청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하게 된다(제12조 제1항). ③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하게 되며(제13조 제1항) ④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도심사청구각하결정, 인도거절결정, 인도허가결정 등을 하게 된다주19)
주19)
_ (제15조). ⑤ 법원으로부터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도명령을 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범죄인은 그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소에서 인도되게 된다(제35조).

사.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_ 대한민국법률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청구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인도청구서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며 해당국가에 송부되도록 되어 있다.주20)
주20)
_ (제42조 내지 제44조).


4. 수사절차
_ 국제범죄의 경우에도 수사절차는 자국의 형사소송법 등 내국법에 따른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_ 즉 우리나라의 검사,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의 영역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현지에 가서 직접 구속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나, 이러한 수사활동은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의 행사 그 자체이므로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실시하면 상대방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데 불과하다.주21)
주21)
_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 수사기관이 한국의 영역내에서 직접 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약체결이 있거나 상대방 국가와 상호보증을 전제로 수사활동을 양해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_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외국의 수사 또는 재판기관의 한국내 방문조사, 심문을 허용하는 문제는 상대방 국가가 동종,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수사, 재판기관의 동일한 수사, 재판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명백한 상호보증의사를 받은 경우에만, 그리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절차상 협의를 거친 다음에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대한 공조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적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 공조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양보는 주권국가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형사사법공조조약 등과 같은 조약체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5. 수사공조
_ 수사공조란 각 국가의 수사기관 상호간에 수사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수사공조를 하기 위하여는 물론 공조조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호주의(Prinzip der Gegenseitigkeit)란 국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 국가가 주는 일정한 대우에 대하여 다른 국가가 이것과 동등한 대우를 주고 상호 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대우가 균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의 본질은 받기 위하여 주는 것이라는 국가간의 법적평등 원리에 근거하는 국제법적 질서원리이다. 다만 상호주의는 절차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주22)
주22)
_ 절차과정은 국내적인 문제이며 각 국가에서 상위법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절차법적인 특수성을 상호 승인하는 것이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승인된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상호주의원칙에 대하여는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처라는 크나큰 공동의 사회적, 문화적 임무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_ 이른바 공조범죄라고 하는 수사공조의 원인이 되는 대상범죄의 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중죄, 경죄 및 위경죄 뿐만 아니라 서독법에서 말하는 질서법(Ordnungswidrigkeitenrecht) 위반사범 등도 포함하게 된다.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는 대상범죄인의 국제법상 인정되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국가에 있어서 가벌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는 이른바 쌍방가벌성의 원칙(Grundsatz der beiderseitigen Strafbarkeit)이 인정되고 있으나, 수사공조에 있어서는 수사란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알리바이증명 등 범죄혐의를 벗어나는 데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이와 같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그 적용이 완화되게 된다. 특히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행정단속법규는 각국의 사회, 경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당면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므로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굳이 쌍방가벌성을 고집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수사공조가 어렵게 된다.
_ 수사공조는 본래 각국이 다른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국제범죄의 진압이라는 공통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려는 것이므로 쌍방가벌성을 불요로 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공조의 내용은 주로 참고인에 대한 조사, 증거물의 송부, 판결문등본, 전과조서 등의 송부, 각종 정보기관작성의 서류송부 등이 주된 공조내용을 이루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에 의하면 공조의 범위 로서 ① 정보와 자료교환 ② 사람과 물건의 소재지 파악 ③ 서류의 송달 ④ 증거수집과 진술청취 ⑤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⑥ 서류와 기록의 제공 ⑦ 범죄로 취득한 물건 및 증거물의 소재파악,압수 및 몰수 ⑧ 수형자 및 기타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⑨ 기타 수사나 재판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여기에서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은 물론 외국법원에서 한국내 특정 장소에 대한 수색 및 증거물 압수영장이 발부되어 그것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외국법원의 판결이나 영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국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태의 공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미국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서울 소재 특정건물내에 미국에 공범이 있는 사건의 증거물인 마약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색, 압수하여 달라는 수사공조요청이 있게 되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다시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압수, 수색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아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된다. 또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아국인을 외국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과거 1987년도에 미국법정에 관세청소속 공무원이 밀수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례가 있었다. 그후 카나다측에서 마약밀수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세관직원등이 카나다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증인들의 카나다법정출석증언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주23)
주23)
_ 증인의 외국법정증언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대체로 다음 4가지일 것이다.
_ ① 먼저 요청국가로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증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상호보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통상 이러한 상호주의의 보증은 일국의 정부가 국가를 대표하고 구상서에 의하여, "아국은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귀국에서의 동종의 청구에 응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_ ② 증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국인이 외국법정에 나아가 그 나라의 법제를 잘모르고, 언어소통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위증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까지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국인 보호측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이다.
_ ③ 증인의 자발적인 출석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_ ④ 또한 증인의 신병에 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마약조직이나 국제적인 폭력, 인신매매조직에 의한 증인보복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증인보호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제반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국인을 외국법정에 보내 증언하도록 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증언을 하기 위하여 낯선 외국법정에까지 가야하는 아국증인의 고통을 감안하여 다른 방법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형자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형자관리에 관한 행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나, 이 역시 수형자 아닌 사람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우리범죄인인도법은 ① 서울고등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은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이를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국한시킨 이유는 우리 범죄인인도심사에 관한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적 관할로 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범죄인인도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고 외국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인도해 주는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건이므로 이를 단심으로 하는 경우 상급심이며 특별법원의 성격을 지닌 고등법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청구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영역이 외곽에 비하여 그다지 광범위하지 아니하고 제반기구가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인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통일성과 전문성을 기하고 외교기관과의 연락에도 편리한 서울에서 절차를 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주24)
주24)


IV. 국제범죄의 재판

1. 형사재판관할권
가. 개 설
_ 국제범죄의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느 국가에 형사재판관할권이 있으냐 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국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범위내에서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형법의 장소적 적용에 관한 원칙을 보면 크게 나누어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 4가지가 있다.
_ 이러한 원칙들은 오랜 역사적발전 끝에 확립된 것이나 그러한 원칙의 내용자체는 국제사회의 변화 및 법사상의 발전에 따라 아직까지 생성발전의 과정에 있다. 속지주의는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국내형법을 적용한다.
_ 오늘날에는 속지주의를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타의 원칙은 속지주의에 대하여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속인주의는 범죄를 불문하고 자국민 또는 자국내 거주 외국인이 죄를 범한 때에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적극적 속인주의와, 국외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민이 피해자로 된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소극적 속인주의로 구별된다.
_ 보호주의는 자국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지 및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주의는 각국이 특히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통의 기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지, 범죄인 또는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인이 현재하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속지주의
_ 오늘날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가 기본원칙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은 범죄의 경우 범죄지국의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고, 또한 범죄지국이 처벌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 범하여진 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국적여하를 묻지않고 그 나라의 형법이 적용되었는데 이것이 속지주의이다. 속지주의에 있어서는 범죄자(locus commissidelicti)의 결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범죄지의 개념에 관하여는 행위설, 결과설 및 편재설이 통설이다. 편재설에 의하면 신체의 동작이 행하여진 곳과 결과가 발생한 곳이 범죄지에 포함되며, 이에 의하면 국내형법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가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역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법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국가의 태도가 보인다. 이 때문에 Nuvolone는 편재설에 대하여 주권주의의 확대경향의 전형적 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주25)
주25)
_ 편재설에 의하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속지주의에 따라 수개의 국가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위 형사재판권의 경합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기타의 제원칙과의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_ 재판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가 우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관하여 제2차 대전 후 새로운 사고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은 국제적인 새로운 형사사조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하는 것이 그의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속인주의
_ 속인주의에는 적극적 속인주의와 소극적 속인주의가 있다. 적극적 속인주의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극적 속인주의는 국외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한다.
(1) 적극적 속인주의
_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속인주의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의 적극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_ 적극적 속인주의는 국내범과 속인주의를 연결하는 요소가 자국민이기 때문에 국적주의라고도 한다. 종래에는 국가는 충성스러운 국민을 가진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고방식 하에서 국가는 그 국민이 국외에 있더라도 자국법에 따르도록 하는 권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관계에 속인주의의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_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의 국제사회에서는 타당성을 잃게 되어 최근에는 자국민 가운데 자국내에 주소를 갖는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입법례도 출현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 속인주의의 변형으로서 주소주의라고도 한다. 적극적 속인주의가 갖는 의의중의 하나는 바로 범죄방지에 관한 국가의 연대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범죄지국, 피해자의 본국이 속지주의, 소극적 속인주의에 기하여 범죄인을 소추하지 아니 한다고 하면, 범죄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지 국가가 범죄인을 소추한다는 것이다.
_ 따라서 적극적 속인주의에 기하여 행하여 지는 재판은 대리처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내형법의 적용에 있어 범죄지법이 국내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범죄지법을 적용한다는 소위 가벼운 법의 원칙이 타당하게 된다.주26)
주26)

(2) 소극적 속인주의
_ 소극적 속인주의는 행위지에서 재판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형사사법적으로만 타당한 원칙이다. 소극적 속인주의는 국외에 있어서 내국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보호주의의 특수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나, 범죄지법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범죄지국에서 가벌적으로 된 행위에 관해서만 소극적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가벼운 법의 원칙에 적용된다. 한편 소극적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나 주소 여하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주27)
주27)


라. 보호주의
_ 보호주의는 국가보호주의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으로 자국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지, 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이러한 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상이한 바, 내란에 관한 죄, 외환에 관한 죄, 통화위조에 관한 죄는 공통적으로 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며 점차 그 범위는 확대일로에 있다.주28)
주28)
_ 그러나 이러한 확대경향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정치적 범죄구성 요건이 모든 국외범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때로는 비민주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주29)
주29)
_ 보호주의는 국내 재판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속지주의와 같이 제1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며 속인주의나 세계주의와 같이 보충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가 범죄지에서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가벼운 법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의 존재나 사면 등은 국내에 있어서의 소추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마. 세계주의
_ 세계주의는 각국이 모두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통의 기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지, 범죄인, 피해자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인이 현재하는 국가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의다. 여기에서의 기본적 법익은 각국의 형법 또는 국제조약,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말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제학회나 국제회의의 결의, 권고나 다국간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주의가 주장되고 도입되었다. 오늘날의 많은 국제조약은 국제테러리즘등 특정의 범죄에 관하여 세계주의에 의한 처벌의무를 체약국에 과하고 있다.

바. 대리처벌주의
_ 대리처벌주의는 통상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고 국내형법을 적용하는 입장
_ 이러한 대리처벌주의는 1982년의 스위스범죄인인도법 제2조 제2항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범죄인인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며 범죄방지를 위한 국가의 연대성에 그 근거가 있다.

(2) 순대리처벌주의
_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이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범죄인이 현재하는 국가가 외국에 대신하여 처벌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세계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_ 서독형법 제7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대리주의
_ 대리주의는 유럽공동체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된 개념으로서 본래는 국내형법의 적용이 없는 국외범에 관해 외국과의 조약에 기하여 설정된 소위 형법의 공동적용에 의해 각내형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그 대상이 되는 범죄는 죄질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이다.



2. 재판기관
_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는 각 국의 국내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까지 형사사건에 관한 한 세계적인 국제형사재판소는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형사문제에 관한 한 통일적인 처벌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국의 보호법익이 침해당한 국가에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항구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는 유럽인권재판소나 그 위원회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임시국제형사재판소는 누렘베르크(Nuremberg) 재판부의 예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항구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예로부터 국제인권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Humen Rights)주30)
주30)
_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주31)
주31)
_ 국제인신보호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Habeas Corpus)주32)
주32)
_ 등등의 명칭으로 수많은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의 기관 으로서 전세계적이고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되어 있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구성국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여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동재판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설득력있게 주장되기도 한다.
_ 물론 헌장의 변경없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형사법적인 이슈가 안건으로 올라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소송으로 문제가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980년 5월 24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란은 억류되어 있는 미국외교관들을 석방할 것과, 그들을 간첩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다.
_ 이란은 후자에 대하여는 그대로 응하였으나 전자에 대하여는 동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하여도 국제법 특히 국제형법은 직접집행력을 갖거나 진정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주33)
주33)

3. 재판절차
_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적인 국제형사재판소가 없는 이상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절차는 재판을 하는 각국의 국내 법절차에 따르게 된다.
_ 다만 최근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로서 형사소추의 이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다른 나라에서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국형사판결의 집행과 더불어 제1차적 사법공조라 불리우며, 피청구국은 처벌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 결과 청구국은 범죄처벌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소추의 이관제도에 있어서 피청구국이 이관범죄에 대하여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가. 이관범죄
_ 소추의 이관에 있어서는 소추의 이관을 할 수 있는 범죄, 즉 소추이관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것을 이관범죄라 한다. 이관 범죄중 중요한 것은 먼저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국외범이다.
_ 여기에는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나, 적극적 속인주의 또는 소극적 속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청구국의 형법의 고유적용이 있는 까닭에 소추의 이관을 위하여 피청구국에 소추권한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나. 준거법
_ 준거법은 원칙으로서 피청구국의 법이다. 피고인은 피청구국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소추된 것이되는 까닭이다. 피청구국법을 가지고 준거법으로 하는 것의 해결책은 사법조직, 절차, 적용되는 제도 및 교정 제도에 관하여 각 제약국이 채용되는 제도의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도 타당한 것이다.주34)
주34)

다. 적용되는 형 및 처분
_ 피청구국에서 소추되어 재판한 경우 재판관은 청구국의 법령에 정하여진 형 또는 처분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 또는 처분을 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 베네룩스 판결집행조약 제39조 2항은 외국에서 선고된 형 또는 처분을 피청구국에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유형 또는 자유박탈처분을 함에 제재불가중의 원칙 즉 집행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4. 형의 집행
_ 국제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의 집행은 각국의 행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규에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형사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진행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_ 이러한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나타난 공조방식으로 형사소추절차의 이관과 더불어 제1차의 사법공조라고도 한다.
_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의 필요성은 예컨대 주차위반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지국가가 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조약은 1968년 9월 26일 부르셀에서 베네룩스 3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형사판결의 내용, 집행을 위하여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 등이다. 타국에서 집행되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럽형사판결 효력조약 제4조는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 쌍방가벌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것은 판결의 집행을 받는 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원칙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국에서 집행되기 위하여 외국판결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판결이 청구국내에서 집행력이 있을 것과 ② 피청구국에서 집행되는 것이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중 두번째 요건에 있어서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 하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재판국 이외의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된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예컨대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 있고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②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벌금의 징수를 청구국에서 할 수 없는 경우 ③ 재판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국민이거나 외국에 통상거주를 하는 자로서 그 자의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개선갱생에 바람직할 경우 ④ 어떤 나라에서 자유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죄로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까닭에 제1의 형에 계속하여 제2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등이다. 집행국에 있어서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원칙으로서 집행은 피청구국(집행국)에 있어서 과하여진 형의 집행에 적용되어질 준칙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집행국은 은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석방에 관하여도 집행국에 있어서의 규정이 무조건으로 적용된다. 집행에 관계되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국에서 은사가 행하여진 까닭에 또는 재판국에 피판결이 재심의 대상으로 되는 까닭에, 재판국에 그 제재를 이미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집행국은 과하여진 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판국에 있어서 집행권의 근거가 소멸한 이상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5. 재판상의 형사공조
_ 재판상의 형사공조란 재판기관 상호간에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서류송달과 증거조사가 된다.


V. 결 론

_ 이상에서 국제범죄의 수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범죄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등에 관하여 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국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국제사회속에서 조약체결을 확대하고, 국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 진취적인 자세로 전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작업중에 있으나, 이 법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동법은 조약체결의 준거가 될 것이고, 조약체결이전 단계에서 외국과 형사공조를 하는데 있어서 근거규범이 될 것이므로 최근의 국제사회의 형사공조에 관한 동향과 외국의 각종 입법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내국법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약체결 및 국내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실제로 국제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실무상 국제범죄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신속하게 외국과 협조체제를 갖추며, 국내적으로는 통일적인 지휘, 관리 체제를 구비할 수 있는 담당기구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는 우선 법무부 검찰국에 국제형사과를 설치하여 국제범죄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과 국제형사문제관련 조약체결 지원업무, 관계법령정비,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공조관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관련 업무, 국제형사관련회의참석 준비 업무등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35)
주35)
_ 또한 국제형사업무를 전담할 검사와 수사관을 소수 확보하여 집중 교육, 연구를 시켜 전문가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UN범죄방지회의와 같은 국제형사관계 회의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회의를 참석하기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호흡이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수준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각종 법률관계국제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되는 등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 지위를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1회씩 돌아가며 참석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테러방지회의나, 국제형법학회총회같은 학술회의에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공산권국가와의 교류확대에 따라 공산권 국가의 형사법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나라와도 비정치적인 범위에서의 일반형사범죄에 관한 공조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산권국가 상호간의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 법령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계, 실무계의 공동노력으로 국제범죄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방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 서 설

_ 오존층파괴로 인한 생태계파괴와 인체피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 균형상실, 산업화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불법수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지구환경 문제주1) 는 미국 부통령 Al Gore의 표현대로 마침내 『지구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주2)
주1)
주2)
_ 환경문제는 그동안 각국에서 개별적인 국내문제로 대처하여 왔으나,주3) 점차 환경오염 현상이 한 나라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하나 밖에 없는 지구' 자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인식에 이르자 국제사회에서는 지구환경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주3)
_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후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리우선언과 의제 21은 환경과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에 있어서의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_ 리우선언은 「환경선언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주4) 의 구현을 위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의제 21은 리우선언의 실천계획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해양 및 폐기물 등 각종 환경문제 해결방안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재정, 기술이전 및 제도문제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다.
주4)
_ 오늘날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국제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 현재 170여개의 국제환경관계 협약주5) 이 체결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주5)
_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환경보호와 개발촉진이라는 모순되는 두가지 개념을 상호 조화시켜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즉 선진국은 지구를 환경오염의 피해로부터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와 제한은 결과적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어서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다.
_ 리우선언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고 있으며주6) 대다수 국가가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과 무역을 연결시키려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 또는 환경라운드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6)
_ 한편, 우리 나라 국내사정을 보면 환경보호의 개념주7) 보다는 개발추진의 이념을 앞세 웠던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부터 환경문제가 서서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1990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이념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주7)
_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개편주8) 하는 등 환경우선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범의 효률적인 단속을 위하여 1991년 8월 1일 대검찰청에 환경과를 신설하여 환경사범단속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주9)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여 가고 있다.
주8)
주9)
_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이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1997년 5월 1일 현재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등 모두 31개에 이른다. 또한 유엔환경회의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국제환경협약의 실천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_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환경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국내법과 제도의 정비를 보면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환경문제의 광역화와 다양화에 따른 각종 환경관계 국제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손실이 초래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된다.주10)
주10)
_ 여기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협약 등에 의한 국가의 지구환경보호책임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와 같은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효력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결정기관가 환경사범단속기관의 구성과 임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환경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이 요청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 환경사범단속을 위한 환경검찰권의 내용과 행사현황 및 향후 행사방안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_ 다만, 환경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치는 것이므로 환경문제에 관한 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주11)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보호이념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11)

II.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협력

_ 환경문제주12) 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이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주13) 환경오염문제는 보다 광역화되고 국제화되어 많은 지역적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주14)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열대림 파괴, 사막화현상주15)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지구환경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여 가고 있다.주16)
주12)
주13)
주14)
주15)
주16)
_ 오늘날 지구는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구환경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_ 스톡홀름선언주17) 이 있은 1972년부터 리우의회가 열린 1992년까지 20년동안 환경보호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제사회는 지구환경파 괴의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고, 세계 모든 국가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을 확대하여 왔다.주18)
주17)
주18)
_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환경라운드의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으며,주19) 이제 환경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동의 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주19)

III. 국가의 지구환경보호의무

1. 개 설
_ 유조선 Torrey Canyon호와 Amoco Cadiz호에 의한 해양오염, Swiss의 Sandoz 제약회사의 과실로 인한 라인강의 수질오염,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 발전소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유출주20) 로 인한 대형사고 등은 주변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여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한 나라의 관할권 내에서 야기된 환경파괴 행위는 그 국가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있는 다른 나라에 손해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주21)
주20)
주21)
_ 일반 국제법상 어느 한 나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국가책임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국가책임은 국제불법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성립한다.

2. 관습법상 국가책임
_ 일반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이 행한 국제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국가책임은 일반적으로 국제위법행위에서 발생하나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_ 국가책임은 국가의 국제법 위반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고,주22)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국제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나라에 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 원인국가는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과실을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 판례 및 국제관행주23) 이 일정하지 않다.
주22)
주23)
_ 일찍이 Harmon은 일국은 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마음대로 자국영토내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Harmon Doctrine주24) 이라고 불리는 절대적 영토주권이론을 주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Harmon Doctrine은 그 후 국가의 관행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주25) 그 대신 타국에 해가 되도록 자국의 영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적 영토주권의 원칙(sic utere tuo)이 폭넓게 지지를 받게 되었는 바, 이 원칙은 여러 국내법상 인정되고 있는 선린의 원칙(Principle of Good Neighborliness)주26) 에서 유래되었다.
주24)
주25)
주26)
_ 제한적 영토주권의 원칙을 지지한 판례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Trail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Case)주27) 이다. 국제법상 이 판례가 갖는 의 미에 관하여 논난이 많은 것이 사실주28) 이나, 이 사건이 타국의 국경을 오염시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상 매우 가치있는 선례가 된다.주29)
주27)
주28)
주29)
_ 타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국의 영토나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주30) 은 Corfu해협사건에서도 확인주31) 되었다. 이 사건이 비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자국 영토내에서 일어난 행위로 인하여 타국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30)
주31)
_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Lanoux 호수사건은 환경오염문제를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주32)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수질이나 수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보상할 책임이 없으나, 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경우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타국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지지한 또 다른 예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Gut 댐 사건이다.주33)
주32)
주33)
_ 제21원칙주34) 은 제한적 영토주권원칙주35) 을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 원칙은 각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공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 원칙은 Corfu해협사건에서 언급한 영토라는 용어 대신 환경(Environ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환경선언에서 환경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법적인 중요성을 가진 개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국제환경법의 발달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환경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영토개념보다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서 각국이 장차 그들의 통치권의 범위를 영토 및 영해 뿐만 아니라 대기권 및 전생태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주36) 인간환경선언은 환경보전에 관한 다자조약이 아니므로 Stockholm 회의에 참가한 113개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환경보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데 불과하고 참가국에서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나, 일종의 연성법(soft law)으로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판례와 반복된 관행에 의하여 확립된 서원칙에 대하여 참가국이 법적확신(Opinio Juris)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34)
주35)
주36)
_ 여러 국제법학회들도 국가책임에 관하여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는 1966년 국제하천의 수사용에 관한 Helsinki규칙(Helsinki Rules on the Use of Waters of International Rivers)을 채택하였다. 이 규칙은 공평한 이용의 원칙(Principle of Equitable Utilization)에 입각하고 있다.주37) 이 Helsinki규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이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37)
_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는 Mardrid선언주38) 이후 1961년에 어느 국가도 손해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한 타국에 의한 수자원의 사용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도록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Salzburg 결의를 하였다.주39) 아테네에서 국제법학회가 1979년에 결의를 하였는 바, 아테네 결의 제2조는 국가의 활동이 국경밖에서 수질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 결의 제3조에서는 제2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는 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킬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주40) 하고 있다.
주38)
주39)
주40)
_ UN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국가책임문제에 관한 법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그동안 몇 가지 조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제1조는 국제불법행위로부터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미주법률위원회(inter―American Juridical Committee)는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하 여 협약안을 1965년에 작성하였다. 이 협약안 제6조는 국제하천이나 호수의 이용으로 타국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약법상 국가책임
_ 환경보전에 관한 조약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직접 국가책임주41) 이 성립하게 되어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예방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조약상 의무위반으로 조약법상 당연히 국가책임이 성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없게 되어 이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하나의 조약들은 전적으로 민사상 책임문제를 취급하고 있어 사인의 위험한 행위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주42)
주41)
주42)
_ 1974년 Denmark, Finland, Norway, Sweden 국가간에 체결된 환경보전협약주43) 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보상청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주44) 이 협약은 개인의 법적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법상 국가책임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주43)
주44)
_ 1963년에 체결된 핵실험방지조약주45) 은 국가책임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방사성 오염의 경우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주46)
주45)
주46)
_ 1979년 UN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주관하에 체결된 국경을 횡단하는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주47) 은 국가책임문제를 명시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전문에서 Stockholm 인간환경선언 제21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자국관할권내의 행위가 타국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모든 국가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주48)
주47)
주48)
_ 해양오염에 관한 최근의 몇몇 조약에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 데, 1974년의 발트해 해양환경 보전협약,주49) 1974년의 지중해환경보전협약,주50) 1980년의 지중해환경보전의정서,주51) 1982년의 홍해 및 Aden만 환경보전협약주52) 등이 있다. 위의 조약들은 모두 국가책임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책임에 관한 규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주49)
주50)
주51)
주52)

4. 국가책임의 성립과 피해보상
(1) 국가책임의 성립
_ 일반국제법상 일국이 타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를 야기시켰을 때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일국이 자국 영토내에서의 행위로 환경을 오염시켜 타국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관념적인 추상체로서 그 자신이 직접 행동할 수는 없고 국가기관에 속한 어느 개인이 그 국가를 위하여 대신 행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행위란 그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직무상의 행위이다. 국가관행과 국제판례는 입법기관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타국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_ 이러한 원칙은 Hague 국제법전편찬회의 제3위원회 조약안 제6조, 1927년의 국제법학회 결의 제1조(1) 및 UN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초안 제6조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일국의 입법기관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환경보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소홀히 하여 타국에 손해를 야기시켰을 때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조약에 의하여 타국의 환경을 해함이 없이 자국의 영토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 국가가 환경오염을 야기할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도 국가책임이 발생할 것이다.
_ 오늘날 환경오염에 의한 국가책임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는 국가책임의 성립에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책임의 성립에 과실을 요한다고 하는 견해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 분하고 이것을 방지하지 못한 국가기관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53) 과실책임설에 의하면 사인이나 사법인이 타국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국가기관에 과실이 없는 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한다.
주53)
_ 반면에 무과실책임설은 국가기관의 과실이 없더라도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에 대하여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한다.주54) 이 설은 그 근거로 Trail 제련소 사건,주55) Cofu 해협사건, Lanoux 호수사건, Gut 댐사건, Stockholm 인간환경선언 제21원칙, 원자력의 이용과 우주활동에 관한 몇 개의 조약 등을 들고 있다.
주54)
주55)
_ 그리고 엄격책임 또는 절대책임이라고 불리워지는 위험한 결과책임(liability for risk)은 국제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고서도 단순히 위험한 활동에 따르는 사고적 결과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일정한 행위가 특히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행위에서 우연히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국제책임을 성립시켜 그 결과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피해에 대한 보상
_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제책임을 지는 국가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Chorzow 공장사건주56) 에서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의무는 국제법과 법의 일반원칙에서 파생된다.
주56)
_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가능한 한 일소하고 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 상태로 재현시켜야 한다. 타국으로부터 초래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바, 대부분의 손해는 사인이나 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내법과 국제법상 보상청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_ Brussel에서 1969년에 체결된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 제협약주57)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은 그 제9조에서 보상청구소송은 피해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제10조에 법원의 판결은 모든 당사국에서 승인되어야 하며 승인된 판결은 각 당사국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57)
_ 보상청구를 위한 피해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은 없으나 북극환경보전협약은 보상문제는 가해국의 보상법규보다 더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규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어느 체약국의 법원에서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_ 원자력의 이용과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조약들은 배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선박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Brussel 협약과 핵손해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Wien협약주58) 은 핵사고의 경우 핵시설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58)



IV.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이행

1. 국제환경협약체결과 국가이익
_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의무는 국내에서 이행되어야만 한다.주59) 과거의 국제환경협약은 선언적인 의미가 많았고 실제 구속력은 거의 없었다.
주59)
_ 그런데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전지구적으로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환경협약도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하고 시급한 특정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주60)
주60)
_ 또한 국제사회는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무역규제라고 할 수 있다.주61)
주61)
_ 환경과 무역의 연계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국제환경협약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주62) 이에 따라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지구환경보호라는 단순한 이념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한 동기에서도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62)
_ 국제환경문제는 1970년대 이후 새로이 대두된 국제적 이슈로서 2차세계대전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온 세계경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조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지구환경문제보다 주로 어느 한 국가내의 환경문제와 지역적 국지적인 환경문제가 중점적인 관심대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등의 지구환경문제가 그 전지구적 성격과 시간적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국내적 국지적인 환경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_ 전세계적으로 1970년대에 환경문제가 UN에서 제기된 이래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구환경문제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에 관련된 국제환경협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효력
(1) 조약의 국내적 효력
_ 조약이 국내질서에 적용되려면 부수적인 시행조치가 필요한 것이 보통이다. 필요한 예산조치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 예다. 보통의 경우 조약상에 이러한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주63)
주63)
_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조약이란 국가간의 행위로서 국가에 대해서만 권리 의무를 설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이러한 개념이 변질되어 국가의 별도 시행조치없이 국민에게 직접 권리의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규정이 인정되고 확 대되어 나갔다.주64)
주64)
_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자기집행조약은 추정을 받는가? 다시 말해서 국내입법 속에서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도 개인이 수용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관행과 학설이 갈라지고 있으나 직접 적용을 추정하는 쪽이 유력하다.주65)
주65)
_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국내질서에 소개되면 국내법관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 조약적용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의 의무는 그 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약이 일단 국내법질서에 소개되면 다른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법규범질서를 형성하여 법선언을 임무로 하는 법관은 이를 유지하고 실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른바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며, 헌법보다 하위라는 뜻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효력
_ 국제환경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헌법 제6조 제1항) 국내에서의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협약이 국내에서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국제환경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주66)
주66)
_ 국제환경협약은 대부분이 다자간조약 형태로 되어 있어 협약가입국의 당사국총회라든가 사무국에서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제환경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차질없이 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다른 협약과는 달리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구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약가입국가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주67)
주67)
_ 국제환경협약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한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즉 개별적인 협약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보호이념을 선포한 선언이나 헌장 그리고 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규칙으로 형성된 각종 이념과 의제 등을 국내에서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관계되는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지구환경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개별적인 협약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경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문제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과 계도 교육활동을 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3.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기관
(1) 이행정책기관
_ 1992년 6월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어 사상 처음으로 각국 정상간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규범에 합의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126개국의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동시달성에 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공감대가 구축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여 7개 부처 합동대표단이 참가하였다.
_ 동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의제 21주68) 을 채택하였으며, 리우선언과 의제 21의 이행을 평가 감시하기 위하여 지속개발위원회(CSD)주69) 를 설치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유엔의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나아가 화석연료 사용 규제원칙을 담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고,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성명을 채택하였다.주70)
주68)
주69)
주70)
_ 의제 21주71) 등에서 규정하는 지구환경문제는 일반적인 환경경제 문제 뿐 아니라 교육·여성·빈곤·보건 등 전반적인 국가정책과 관련되고 장기적으로 무역규제와 에너지사용, 생산공정 등 국내환경정책에 대한 규제로 발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1992 년 8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에서의 합동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훈령 제261호에 의거하여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와 실무대책회의 기획단회의를 설치하였다.
주71)
_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의 목적은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규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및 의제 21 등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외교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는데 있다.
_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책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며, 위원은 외무, 내무, 법무, 교육, 문화체육, 농림수산, 통상산업, 건설교통, 보건복지, 환경, 과학기술처, 공보처, 정무 제2장관등과 법제처장 및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국무위원이 된다.
_ 대책회의에 부의할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 및 분야별 세부대책에 관한 조정, 기타 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지구환경실무대책회의」를 둔다.
_ 실무대책회의의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외무부차관, 내무부차관, 농림수산부차관, 상공자원부차관, 과학기술처차관, 공보처차관, 국무총리 제3행정조정관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나 청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_ 실무대책회의에 부의할 의안이 사전협의와 분야별 세부대책의 입안 및 대책회의와 실무대책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지구환경대책기획단」을 둔다.주72) 기획단 회의는 협상분야, 산업분야 및 환경분야의 3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
주72)
_ 대책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즉 ①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리우선언」 및 「의제 21」 등과 관련한 대책 ②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UN, 국제기구 및 외국 등과의 협력방안 ③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이행단속기관
가. 개 요
_ 국제사회의 각종 환경협약은 기본적으로 환경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법의 이념을 국내에서 실천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내의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주73)
주73)
_ 현재 우리 나라에서 환경사범단속업무는 대검찰청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시·도·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 권한을 분장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환경문제와 검찰권
_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국민의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Umweltgrundrecht)주74) 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이란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며주75)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양호한 환경을 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주76) 환경권의 성질로서는 ① 재산권적·인격권적 성격 ② 지배권적 성격 ③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④ 입법방침 적·법적·권리적 성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주77)
주74)
주75)

주76)


주77)
_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는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_ 그리고 이러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법규에 일정한 환경사범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어 일정한 금지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주78)
주78)
_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행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종래에는 환경보전과 유지라는 환경행정목적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과 규제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 "환경사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_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히 환경행정법규위반사범이라는 인식의 정도를 넘어 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건강의 침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반사회적·반론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환경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주79)
주79)
_ 환경범죄라는 개념은 환경사범과는 달리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한다는 환경보호이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에 대한 사회적 해악성과 실질적 불법성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환경범죄의 개념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단순히 환경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부속물로 이해하여 왔던 종 래의 타성주80) 에 반성을 가하고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범죄와 형벌이라는 기본적 문제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형법 고유의 분석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주81)
주80)
주81)
_ 일부에서는 환경범죄의 개념을 사람이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주82)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규범 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환경범죄라고 한다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위한 권한은 환경검찰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주82)
_ 환경검찰권이라고 하는 다소 새로운 개념을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사범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범죄로서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 장치의 변화를 설명하려는데 있다.
_ 종래 환경사범은 그야말로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환경의 훼손·침해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내용도 상대적으로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해문제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종전과는 달리 사회전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도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공장을 경영하면서 하천에 페놀등의 유해물질을 몰래 버린다든가, 유해한 폐기물을 무단매립하는 행위 등은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다.
_ 결국 이와 같은 환경훼손, 오염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제재방법으로서 형벌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로서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환경검찰권이 새롭게 환경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주83)
주83)

다. 환경검찰권의 내용
_ 환경검찰권은 일반검찰권중 환경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검사는 환경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참조).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된다(동법 제196조 제1항).
_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6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가운데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 이상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및 9급 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주84)
주84)
_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 제한된다(동법 제6조 제19호).
_ 이와 같이 환경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사법경찰관리 이외에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수사권한의 부여문제는 환경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수사능력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수사권이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처분을 포함한 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등 엄격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_ 우리 법제도는 환경의무 담당공무원을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사법 경찰관리로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어 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내용을 보면 법의 정신과는 많은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_ 대부분의 경우 환경범죄수사권을 법에 따라 실질적·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지명은 받아 놓고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주85) 의 규정에 따라 범죄사건부, 구속영장신청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등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출석요구와 조사, 피의자의 구속, 증거조사, 사건송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주85)
_ 실제 환경사범단속과 수사상황을 보면 환경담당공무원은 환경사범을 적발하면 직접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실제 단속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_ 검사는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수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환경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환경사범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사범의 발생추이,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활동을 제대로 지휘·감독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권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환경검찰권의 행사현황
_ 환경범죄에 대한 검찰권행사 현황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은 부인할 수 없다. 환경범죄의 수사·처벌은 광범위한 환경법규위반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범죄,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오염행위, 일시적인 과오나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조작적인 위반행위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것이다.주86) 자연과 환경, 생활공간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파괴범죄와의 투쟁은 검찰권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범죄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환경행정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성실하게 수사, 단속, 예방 감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주87)
주86)
주87)
_ 따라서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권의 행사 대상은 제한된 수사력을 효률적으로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범위를 축소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대한 위해요소가 많은 사범에 일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1995년도 환경사범은 전국적으로 14,904명을 입건하여 그 중 696명을 구속하였는데, 이처럼 구속점유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선에서의 단속활동이 주기적인 합동단속과정을 통하여 폐수를 채취·검사하는 방식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악의적·고질적·반복적 사범에 대한 처벌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_ 환경범죄를 단속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많은 전문지식과 공해물질배출을 억제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의 메카니즘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야 한다. 우선 환경관계법령이 다른 분야의 법령에 비하여 화학용어 등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법조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고, 빈번한 개정작업을 거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에 앞서 관계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속방법에 관하여도 검찰공보에 수록된 기획수사방식이나 수사사례를 참고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지식과 검토없이 환경사범단속을 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실효성있는 단속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주88)
주88)
_ 또한 각 검찰청에서 환경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들의 전문성 확보문제이다. 모든 다른 분야의 범죄수사도 마찬가지이나, 환경범죄의 경우 전담검사는 적어도 2년 정도 단속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다.

마. 환경사범 특별사법경찰제도
_ 1990년 8월 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환경사범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국가공무원과 6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_ 그간 매년 약 900여명의 환경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이 있으나 환경사범에 대하여 직접수사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주89) 이는 인력부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직무규정 등이 없었던 데 기인한다.
주89)
_ 환경부는 이와 같은 환경사범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던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력과 조직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다고 한다.

바. 환경사범 단속방안
_ 대검찰청 환경과는 1991년 10월 7일 환경사범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전국 일선검찰청에 시달하였다.
_ 이 지침에 의하면 환경사범처리의 기본방침으로서 ① 국가정책과 사범 단속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고, ② 예방점검활동을 병행한 단계적·근원적 단속을 통하여 환경범죄로 인한 피해확산을 극소화시키고, ③ 국민보건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환경사범을 엄벌하며, ④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환경정책을 효률적으로 분담수행하고, ⑤ 민원의 요인이 되고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유발하는 사범의 집중단속으로 가시적인 새로운 환경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수집 보존활용하고, ⑦ 건전한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두고 있다.
_ 환경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방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_ 첫째, 전담검사 주도하에 환경부·도·시·군·구 등 유관기관 공무원, 일반·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설운영주90) 함으로써 환경사범 예방 및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다는 것이다. 환경전담검사는 현재 전국 50개 본청·지청에서 지정되어 있다. 환경전담검사는 각자 지역실정에 맞는 합동단속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합동단속반의 활동요령, 환경관계법령, 단속요령 등 단속반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단속반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90)
_ 둘째, 기획수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사전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범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하며, 환경오염물질의 불법제조·판매 등 유통경로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보수집으로 불법유통을 차단하여 환경오염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환경보전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해산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공해사업체의 불법산업공해방지시설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_ 셋째,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단속업무는 실제 사업체나 하천 등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이므로 환경전담검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유관기관의 실무자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별 환경동향 분석을 통하여 검찰권행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정책자료를 상호교환, 활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효율 적인 범죄단속 계획자료를 발굴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_ 넷째, 지도계몽을 통하여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환경전담검사는 합동단속반 및 유관기관을 독려하여 검찰의 주도하에 주기적으로 환경관련업소의 제법령의 준수상태와 공해방지시설가동여부확인, 오염도측정, 주민들의 신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행정지도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업소별 문제점에 대한 시정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위해취약 업소로 지정되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중점적으로 지도계몽활동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개선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하되 가시적인 자발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문화의 정착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사. 환경검찰권 행사방향
_ 환경검찰권은 지금까지 그 개념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검찰권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주91) 대부분의 단속활동을 환경청이나 시·군·구 환경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맡겨둔 채 검찰에서 적극적인 환경범죄정보수집활동을 하거나 인지구속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현실은 이와 같은 환경검찰권의 행사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주91)
_ 앞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검찰권의 행사방향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_ 첫째, 환경검찰권 행사목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검찰권은 환경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따라서 환경검찰권은 환경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이념으로 하여야 한다. 건전한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주92) 구조적이며 중대한 환경범죄는 철저히 발굴되어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92)
_ 둘째, 환경사범 수사체계를 재정비하는 일이다.주93)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범죄수사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철저한 단속활동을 하도록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사범 전분야를 단속하는 업무는 환경범죄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고 검찰수사력을 구조적·지능적·악의적 환경범죄에 대하여 정보수집과 기획수사, 광역수사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93)
_ 1994년 10월 28일 현재 환경범죄단속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인원은 환경처본부에 26명, 환경관리청소속직원 47명, 시·도·군·구에 431명, 합계 504명이다. 그런데 인천·광주·대전 등 3개 직할시와 낙동강 및 금강 환경관리청에는 사법경찰관리지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_ 그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상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찰에 고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경찰로부터 환경범죄수사권을 분리하여 넘겨받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일반경찰도 환경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범죄수사권 행사에 공백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_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내무부에서 환경범죄 수사권 행사방안을 강구하여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이며 일선 검찰청에서는 그와 별도로 각 지방환경청과 시·군·구 소속 공무원 가운데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에 대한 지도·교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환경범죄수사권 행사가 효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환경문제는 물론 환경행정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환경범죄의 수사와 처벌이라는 문제는 역시 검찰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_ 따라서 검찰로서는 환경수호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주요사범에 대하여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수사기법주94) 을 통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고 엄중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 사회 일반인에게 환경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주95)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환경범죄수사체계를 재정비하여 효률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검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전담검사제 강화, 환경수사관제신설, 환경관련 정보수집기능 강화, 환경범죄 처리기준 재조정 등 다각도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주96)
주94)
주95)
주96)




V. 결 어

_ 필자는 작년 6월 대검찰청 환경과장 자격으로 미국에 출장을 가서 법무성과 환경청, 그리고 주검찰청 지방환경청 연방환경수사센타 환경법연구소 민간환경운동단체인 씨에라클럽(Sierra Club) 등 많은 환경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미국에서의 환경사범의 단속현황 및 수사기법, 문제점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환경문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_ 미국 시찰결과 느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환경보호를 위하여 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도 지금부터 보다 열심히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_ 환경은 결국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 도와주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한다든가 보전한다든가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으로 환경을 단순한 객체 또는 대상으로서만 파악하여 왔다.
_ 그러나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보호대상일 수만은 없다. 환경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되는주97)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유기적인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주97)
_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바람이 남북으로 동서로 휘몰아쳐 오고 있다. 우리가 서 있는 동북아의 작은 나라 한국,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열심히 살아야 버틸 수 있는 현실적 여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 생활수준의 향상, 인간다운 삶이 질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는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_ WTO 체제주98) 하에서 그린라운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구환경보호의 국제적 감각을 빠른 시일에 익히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환경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98)

〈참 고 문 헌〉

_ Allen L.Springer, The International Law of Pollution, Westport, Connecticut: Quorum Books(1983).
_ Alexandre Kiss and Dinah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ew York: Graman ＆ Trotman Ltd., 1991)
_ Birnie and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London: Clarendon Oxford Press, 1992)



_ D.J.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London: Sweet ＆ Maxwell Ltd., 1991), 4th Edition.



_ L.Gundling, Environment, International Protection. in: R.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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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김주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환경형법적 대응방안 연구, 법조, 1996년 1월호, 통권 472호.
_ 김주덕, "WTO 체제하의 환경문제의 동향과 대책", 한국관세연구소, 관세, 1996년 8월, 9월호.
_ 김주덕, 동북아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법조, 1997년 1월호, 통권 484호.

〔설 문〕

_ 갑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30미터가 넘는 절벽으로 을을 밀어 떨어뜨리기 위해 을을 뒤에서 밀고 있었다. 이때 마침 절벽 아래에서 공기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던 병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자신도 평소 을을 살해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총으로 을을 향하여 발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을이 절벽으로 추락하게 되고 공기총은 을을 빗나가고 말았지만 을은 절벽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우 갑과 병의 형사책임을 논하라.
_ 〔핵심포인트〕 수인의 고위행위가 경합하여 어떠한 결과발생에 이른 경우의 문제는 형법케이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가설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_ 갑의 행위로 인하여 을이 사망에 이른 것은 명백하다. 병은 자신도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떨어지고 있는 을을 향해 공기총을 발사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는 성립한다. 다만 병의 살인죄의 기수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병의 살해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문제와 가설적 인과관계의 내용과 사망결과의 귀속문제가 발생한다.
_ 여기서 결과귀속의 전제로서 필요시되는 인과관계와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의의와 범위
_ 결과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결과귀속을 위하여 필요한 인과관계의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 귀속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에게 결과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인과관계가 있는가의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의 확정 내지 존재는 인과관계론으로 그 범위는 객관적 귀속론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로서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 및 합법칙적 조건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과관계와 그 결과귀속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건설
_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 행위가 없었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모든 조건의 동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등가설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①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② 그 행위가 없었어도 다른 상황에 의하여 같은 결과를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적 인과관계와 단독적으로도 결과를 야기함에 충분한 수개의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를 발생케 하는 이중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조건설은 인과관계의 확대를 책임의 단계에서 제한하려고 하나 책임에 의한 수정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2) 상당인과관계설

[199]

_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서(절충설)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범위를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견해이다.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 즉 결과에 상당한 조건만 원인이 되고 상당한 책임의 기초가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하여도 ① 상당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② 존재론적인 인과관계와 규범적인 결과귀속은 구별되어야 함에도 형사책임의 범위를 인과관계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③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로 인하여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3) 합법칙적 조건설
_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래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학설이다.
_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설의 결함을 경험칙으로서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시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문제는 그 행위가 없었으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행위가 경험칙에 따른 인과법칙으로 그 결과를 발생케 하였느냐가 문제되며 여기에 합법칙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칙적 조건설도 상당인과관계설과 마찬가지로 ① 그 합법칙성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② 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에서도 합법칙적 조건설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 가설적 인과관계
_ 가설적 인과관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와 인과관계적 관련이 있는 한 그 행위가 없었어도 다른 상황에 의하여 동시에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이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즉 갑이 을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린 행위가 없었으면 을은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_ 그러나 인과관계는 현실적 조건과 구체적인 결과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설적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 또는 불치의 병으로 임종에 임박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 사례의 경우
_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갑은 살해의 고의도 있다. 따라서 갑이 살인죄가 성립함은 이론이 없다. 문제는 병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와 함께 을의 사망결과를 병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갑의 살해행위가 없었어도 병의 살해행위로 인하여 을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으므로 가설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결과의 객관적 귀속은 회피가능성과 위험증대이론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데 병은 을의 사망을 회피할 수 없었고, 갑의 행위로 이미 을의 사망발생의 가능성은 명백하므로 인과관계는 존재하나 을의 사망결과를 병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3] 갑의 죄책

_ 갑은 살인의 고의로 을을 절벽에 떨어뜨리는 살해행위를 실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을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갑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사망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형법 제250조 1항).

[4] 병의 죄책

_ 병은 갑과 같이 살인의 고의로 그 실행행위인 공기총발사행위를 하였으나, 을을 명중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50조, 제254조), 병이 비록 을의 사망발생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키는 실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지라 인과관계는 존재하나 인과관계의 범위문제인 을의 살해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을이 갑의 공기총알을 맞았다면 갑의 살인죄 성립과는 별개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5] 결 론

_ 갑은 살인의 고의로 을을 절벽에서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하고, 병은 살인의 고의로 실행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로 사망결과를 야기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참고판례〕

_ (1)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6.26, 84도831).
_ (2)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린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 약 20여분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12.11, 84도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