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_ 국제형사사법공조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의미한다.
_ 오늘날 국제사회는 교통·통신수단과 정보교환체계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인적·물적자원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범죄측면에서도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하여 수개국에 걸쳐 행하여지는 국제범죄가 빈발하고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_ 이와 같은 범죄의 국제화와 국월화 현상으로 인하여 범죄는 이제 어느 한 국가의 고유한 국내문제일 수 없고 국가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서만 국제사회에서 범죄의 억제와 범죄인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_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물건의 인도·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협의의 사법공조제도가 범죄인 인도제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한 별개영역으로 정착되어 왔고, 나아가 외국형사판결의 집행과 형사소추의 이관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형사사법 공조제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많은 다자협약, 양자조약 등이 체결되었고 각국은 자국내에 선진 국내입법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_ 우리나라도 1988년 8월 5일 범죄인인도법을 공포·시행하였으며, 1990년 9월 5일 한·호 범죄인인도조약에 양국대표가 서명 날인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_ 본 논문에서는 범죄필벌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최근의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조약체결추진 및 국내법 정비상황 그리고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I. 서 론

_ 종래에는 형사문제에 관한 한 철저한 영토주권의 원칙하에 외국과의 협조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아니하였다.
_ 그러나 점차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해외여행의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각국은 상호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측면에서 깊이있는 논의와 협조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간 교류의 확대경향에 따라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의 폐쇄적인 처리로서는 불가능하거나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_ 이제 국제사회는 형사에 관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로서 범죄의 국제화, 국제범죄의 증가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진압이라는 문명사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_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래부터 국제범죄진압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한 바 있고, 국제연합에서 주관하는 UN범죄방지회의주1) 등에 적극 참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가입한 후 동 기구를 통하여 활발한 수사자료 교환 등의 협조를 하여 왔다. 그리고 문세광사건과 박동선사건에 있어서 일본, 미국 등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한 바 있고, 특히 박동선사건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사이에 검찰공조협정주2) 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주1)
주2)
_ 그리고 1980년대 초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출입국자의 수에 비례하여 범죄에 관한 외국과의 공조문제가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이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과 형사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 고심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다.
_ 그러던 중 1980년대 말에 범죄인인도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인도심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주3) 도 마련되었다.
주3)
_ 뿐만 아니라 19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를 전후하여 외국과의 조약체결교섭도 활발하게 되어 호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파라과이와도 범죄인인도조약체결 교섭을 하고 있으며, 카나다와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 협상중에 있다.
_ 특히 최근에는 마약의 국제불법거래가 급격히 성행하는 실정이며 외국인의 국내불법취업 등과 같은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_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나가기 위하여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형사사법공조제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_ 여기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의의와 공조의 일반적 범위와 제한문제, 구체적인 공조절차 등을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의의

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개념
_ 국제형사사법공조(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Rechtshilfe in Strafsachen)라는 용어는 이른바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의미한다.
_ 범죄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국가간의 협력행위로서는 역사적으로 범죄인인도가 그 효시를 이루고 있고, 오랫동안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_ 그 후 각국은 범죄인의 처벌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압수, 수색, 검증, 소재추적, 문서송달, 정보제공 등 이른바 학자들이 협의의 사법공조주4) 또는 작은 사법공조(Kleine Rechtshilfe)라고 부르는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국제형법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협력행위가 되었다.
주4)
_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형사사법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조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계류중인 형사소송의 인수,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외국에서 형의 조건부유예판결을 받은 자의 보호관찰 등이다.
_ 한편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비록 각국이 정치, 경제, 사회제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범죄진압을 위하여는 정치적이념이나 사회경제제도의 차이 등을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명국가의 요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한편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국제법상의 제도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에게도 각국의 형사소송법상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른바 범죄인의 국제법상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내용
_ 오늘날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 인도와는 별도로 중요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_ 형사의 의미는 "형사사건에 관하여"(In criminal matters)라는 뜻이다.
_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조약 제1조는 "청구국의 사법당국이 처벌의 권한을 가지는 범죄에 관하여 그 필요한 절차에 관한 가능한 한 넓은 사법공조를 상호 부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중죄, 경죄, 위경죄뿐 아니라 서독 등에서 말하는 질서위반(Ordnungswidrigkeit)도 포함된다.
_ "필요한 절차"중에는 체포나 유죄판결의 집행은 사법공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_ 사면 또는 재심절차 및 무죄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사보상절차도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주5)
주5)
_ 특히, 최근에는 양자조약 등을 통하여 당사국의 사법제도 등에 대등하게 사법공조 및 절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_ 다음에 사법공조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 즉 사법공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
_ 사법공조는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사법협력의 필요로부터 생겨났고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사법공조는 범죄 행위자의 이익을 위하여도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의 엄밀한 범위를 긋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사법공조가 19세기 이래 국제관행으로서 발달하여 왔고 최근에는 조약과 협정에 의하여 그것이 명문화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공조의 내용을 이루는 전형적 행위에 관하여는 여러 국가사이에 공통되는 인식이 있다고 보여진다.
_ 일부 학설은 사법공조를 ① 촉탁서에 의한 사법공조와 ② 촉탁서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공조로 대별하고 있다.주6)
주6)
_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수색, 압수, 검증,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범죄인명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서류의 인도, 소송서류의 송달, 증인 또는 감정인을 외국의 법원에 출석시키기 위한 조치, 유죄판결의 통보 등이 있다.
_ 최근의 새로운 경향으로는 오스트리아의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법과 스위스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그리고 서독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의 사법공조의 범위를 넘어서 형사소추의 이관, 외국재판의 집행 등에 관한 광의의 사법공조까지 입법에 반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II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범위

_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서서히 발달된 것으로서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국제법상 형성된 원칙들은 대체로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도 타당한 것이나, 양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같지 아니하므로 서로 다른 내용도 있다.
_ 즉 범죄인인도는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로서, 인도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접 처벌이 가해지는 불이익한 조치이므로 그 결과 인도가 때때로 국제적인 정치문제로 되기도 하였고,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요청된다.주7)
주7)
_ 이에 대하여 사법공조는 범죄인의 일신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는 제조건의 개선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한다.
_ 사법공조에 의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는 범죄인의 이익이 되기도 한다.주8) 또한 재심이나 사면의 절차 및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는 사법공조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기도 한다.
주8)
_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넓게 공조를 행할 것이 요청되고, 또한 피청구국에 있어서 공조의 청구를 응락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응락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인도의 부수적절차가 아니라 범죄인인도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로서 기본원칙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범죄인인도에 관하여는 대체로 ①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② 인도범죄의 제한(정치범불인도의 원칙 포함) ③ 쌍방가벌주의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 ⑤ 특정주의 등이 있다.
_ 여기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순차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자국민 대상의 공조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대륙법계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민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있으나,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자국민도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_ 그러나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는 자국민이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_ 오늘날에는 사법공조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 현대 국제사법공조의 이념으로 되어 있고 자국민에 대한 공조도 증거의 사용이 자국민에 대하여 이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주9)
주9)

2. 정치범죄
_ 종래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는 정치범죄(Politische Straftaten)주10) 에 관하여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주10)

_ 그러나 정치범죄의 범위에서 국제테러범죄와 같은 비인도적인 특정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는 이를 정치범죄의 영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형사공조에 있어서는 정치범죄에 관하여 공조를 무조건 거절하는 경우 소추가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방어수단을 탈취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치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이라 하더라도 각 경우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구체적인 성질,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 특히 수탁사항의 실시에 대한 본인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공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재정범죄
_ 재정범죄(Fiskalische Straftaten)에 관하여는 사법공조가 범인에 대하여 이익이 되지 않아도 피청구국은 일정한 경우에 공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주11)
주11)
_ 최근에는 재정범죄는 종래 가두범죄(street crime)라고 불리우는 절도, 강도 등의 전통적 보통범죄에 비하여 그 규모와 영향, 중대성에 있어서 특히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어 재정범죄에는 국사범적, 확신범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정범죄에 관한 사법공조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 반적인 경향이다.

4. 군사범죄
_ 군사범죄(Militarische Straftaten)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공조가 배제된다.주12) 그러나 순수한 군사범죄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나, 혼합적 군사범죄의 경우에는 일반형법의 위반도 있고, 군사상의 범죄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같은 형태의 특정주의의 적용에 의하여 일반형법상의 범죄의 범위내에서 증거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청구국에 대하여 붙여서 공조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12)
_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증거의 사용에 관하여 일반 형법상의 범죄에 제한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므로 공조의 청구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5. 쌍방가벌주의
_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쌍방가벌주의(Grundsatz der beiderseitigen Stratbarkeit)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_ 즉 추상적인 쌍방가벌성도 구체적인 쌍방가벌성도 요구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피청구국의 법령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도 사법공조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_ 사법공조는 범인 또는 절차상의 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하여지기 때문에 범인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제도와 다른 독자성을 가진 국제형사사법협력인 것이므로 사법공조에 있어서 쌍방가벌주의를 방기하는 것은 최근의 학설에 의하여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주13)
주13)

6. 상호주의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상호주의(Grundsatg der Gegenseitigkeit)는 국제법의 이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귀결은 아니고 정책상 요구되는 원칙에 불과하다. 정책상의 근거는 상호주의가 국가평등성의 원칙을 인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 보인다.
_ 그러나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의 원칙적 포기가 주장되고 있고, 상호주의의 의미가 완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_ 그리고 사법공조를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 있어서 행하려는 견해에 있어서는 쌍방가벌주의는 본래 상호주의에 내재하는 것 또는 상호주의에 유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7. 일사부재리원칙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특히 1970년 5월 28일의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조약(1974년 7월 16일 발효) 제53조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외국의 형사판결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_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공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의적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경향이다. 따라서 피요청국에 있어서 청구의 이유가 되는 행위가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그 절차에 있어서 동일한 행위 및 피고인의 죄책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범인의 이익을 위한 공조, 예컨대 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조, 특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공조의 경우는 공조를 거절하지 않게 된다.

8. 특정주의
_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특정주의(Grundsatz der Spezialitat)가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상 청구국은 공조의 청구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 청구의 시기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만 공조의 성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_ 특정주의의 준수는 단순한 국제예양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법공조에 있어서의 특정주의가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는 국제관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절차

1.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_ 외국으로부터 형사공조요청을 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외교기관을 경유하여 받는 방법과 공조실시기관 상호간에 직접 공조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_ 종래에는 주권국가 상호간에 있어서의 공조요청은 반드시 외교기관을 통하여 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교채널을 거치는 것은 첫째, 신속한 사법공조를 저해하고 둘째, 외교기관은 어디까지나 중간 경유기관에 불과하고 종국적인 공조여부에 관한 판단, 결정은 법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외교기관을 경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최근에는 각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법집행기관 상호간에 직접공조를 실시하기도 한다.
_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은 공조요청의 수리 및 요청국에 대한 증거 등의 공조자료 송부는 외무부장관이 행하고,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외무부장관이 동의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물론 외교기관을 경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이 단독으로 공조요청을 접수하고 공조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외교기관을 경유하여 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_ 특히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중앙기관(Central Office)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공조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제 역시 국내법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 간단한 사항은 직접 공조를 실시하기도 하나, 이러한 문제는 한 국가의 공조에 관한 의사표시가 통일되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로부터 상호보증의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 곤란한 문제가 있다.
_ 앞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 과정에서 인터폴을 통한 공조문제를 동법에서 규제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_ 일본의 국제수사공조법은 인터폴을 통한 공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안위원회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는 사정을 전혀 달리한다 하겠다.

2.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_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여러기관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국가의 의사표시가 통일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법안에서는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_ 한편 법원은 공조요청서를 법원행정처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다.
_ 법원이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이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하는데 대하여는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절차에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중간에 개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장관이 공조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적인 우려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_ 그러나 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에서 받아 법원행정처로 보내도록 한 이유는 재판업무를 고유한 기능으로 하는 법원이 비록 공조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외국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에서 재판중인 사건에 관한 공조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취급하는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무부에서 직접 판단하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고 법원행정처로 보내는 것은 부적당하며, 한편 법무부는 국내기관이 외국에 대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공조를 하는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관한 공조의 경우에는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외국의 공조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_ 다만 재판사항에 관한 공조절차에 법무부가 관여함으로써 절차가 번잡하여지고 경우에 따라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에 공조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관계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_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 형사공조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앙기관이 되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_ 한편 법안은 사법경찰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_ 우리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상 필요하며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검사를 통하여 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V.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새로운 형태

1.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_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_ 이러한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형사소추절차의 이관과 함께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공조형태로서 제1차적 사법공조라 한다.
_ 외국형사판결집행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첫째,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재판지국에서 형을 복역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거나, 비인도적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오랫동안 성장한 재미교포를 대한민국에서 재판하여 장기간 복역시키는 경우 그가 복역후 다시 미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국생활에 대한 적응에 심한 장애가 될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은 필리핀인의 경우 그가 익숙한 사회환경, 즉 그의 가족, 친구가 거주하고 언어소통이 자유로우며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고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복귀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_ 또한 주차위반과 같은 가벼운 교통법규위반사범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자국민인도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을 통한 사법공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형, 또는 제재조치가 내국법에 의한 법적효과로 변경 집행될 수 있는 승인절차의 법적규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_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조약은 1968년 9월 16일 부르셀에서 베네룩스 3국사이에 체결되었다.
_ 형사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의 내용과 집행 을 위하여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 등이다.
_ 판결선고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집행되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럽형사판결효력조약 제4조는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 쌍방가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의 집행을 받을 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_ 이에 의하면 외국판결이 피청구국에서 집행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_ 즉 ① 판결이 청구국내에서 집행력이 있어야 하고, ② 판결이 피청구국에서 집행되는 것이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_ 재판의 집행은 재판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재판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 있고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②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재산형의 집행을 청구국에서 할 수 없는 경우 ③ 재판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국민이거나 외국에 통상 거주를 하는 자로서 그 자의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개선·갱생에 바람직할 경우 ④ 어떤 나라에서 자유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죄로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이유로 제1의 형에 계속하여 제2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등이다.
_ 집행국에서 하는 집행은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에 있어서 형의 집행에 적용될 준칙에 따르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_ 집행국은 사면권이나 가석방에 관하여도 자국의 일반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다.
_ 한편 집행대상판결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사면이 행하여졌거나 재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국에서 그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집행국은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재판국에 있어서의 집행권의 근거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판결의 집행을 승낙하게 되면 그 행위는 피청구국(집행국)에서 또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_ 피청구국에서의 처벌가능성이 집행의 승낙과 함께 소멸되는 것은 외국판결집행의 인수라는 고권적행위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법적효과가 피청구국 자신의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은 수형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가 외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청구국에서의 집행이 수형자의 이익이 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외국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과하여진 형이나 기타 제재조치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형의 집행청구(Ersuchen um Vollstreckung im Ausland) 제소를 인정하고 있다.

2. 형사소추의 이관
_ 소추의 이관이란 어느 나라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다른 나라에서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_ 이 제도에 의하여 청구국은 범죄처벌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피청구국은 처벌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_ 피청구국이 이관범죄에 대하여 소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_ 소추의 이관의 대상이 되는 범죄 이른바 이관범죄로서 중요한 것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국외범이다.
_ 이관범죄로서는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표적인 것이나 적극적 속인주의 또는 소극적 속인주의주14) 의 대상이 되는 범죄도 포함된다.
주14)
_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청구국의 형법이 적용되므로 소추의 이관을 위하여 피청구국에 소추권한을 별도로 창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_ 한편 소추의 이관제도에 있어서는 피청구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피청구국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소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_ 피청구국에서 소추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법원은 청구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 형벌가중금지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V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제

1. 범죄인인도사례
_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국내기본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도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외국과 범죄의 수사와 재판 등의 형사문제에 관한 수 많은 협조를 외국과 끊임없이 해왔다. 그리고 비록 국내 영토내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한미군의 범죄를 둘러싸고 그 동안 장기간 미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오는 과정에서 형사문제에 관하여 국가간에 협력하는 좋은 경험을 쌓아왔다. 1978년 1월 10일 박동선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성 사이에 검찰공조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국가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공조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크게 달라졌으며, 그 후 1980년대 초반부터 외국과의 공조조약체결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_ 한편 범죄인인도법은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5호로 공포,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몇 차례에 걸쳐 외국으로부터 아국인 범죄인을 인도받은 사례가 있었다.
_ 즉 1987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외교부에 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편취하고 대만의 대북으로 도망가 체류하고 있던 아국인 범죄인 한○○을 인도청구하여 그 해 11월 28일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_ 또한 대한항공기폭파범 김현희(일명 마유미)의 신병을 1987년 12월 바레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1988년 5월 19일에는 미국 오레곤주 쿠스카운터에 정박중이던 포리스터 바론호 선박에서 아국인 선원 최○○이 아국인 피해자인 이○○와 싸우다가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하여 신병인도청구를 한 결과 동년 5월 25일 미국정부로부터 최○○의 신병을 인도받아 역시 구속기소한 바 있다.
_ 위와 같은 경우에 실무상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약과 국내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규정이나 모범이 되는 선례가 없다는 점이었고, 또한 외무부를 통하여 신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범죄인을 외국에서 인도받은 경우의 호송인력과 예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주15)
주15)

2. 형사사법공조사례
_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공조사례로는 카나다와 마약사범에 관하여 공조한 경험이었다.
_ 1988년 11월 17일 카나다정부는 마약소지혐의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구속기소된 아국인 김○○의 공범인 카나다인 마약관련 피고인 백○○ 등 9명의 재판에 필요한 사법공조를 대한민국정부에 요청하였다.
_ 김○○은 카나다 영주권을 가진 교포로서 1988년 6월 11일 김포발 카나다행 대한항공여객기편으로 히로뽕 2㎏를 멸치봉투속에 넣어 밀수출하려 하였으나 출국검사장에서 세관검사원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1988년 11월 4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_ 카나다정부는 먼저 김○○을 검거한 한국세관공무원을 카나다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과 압수된 마약샘플 1온스를 카나다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주16) 그러나 정부에서는 카나다에서 요청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카나다와 형사사법공조협정 체결이 필요한 것이며,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카나다에서 향후 한국측의 동종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응한다는 상호보증을 할 것을 전제로 ① 한국세관공무원의 카나다 법정에의 증인 출석 대신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를 송부하고, ② 압수물은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으므로 압수조서 또는 압수물에 대한 시험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협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주16)
_ 그러나 카나다정부는 카나다 마약수사관이 한국세관공무원과 마약분석관을 면담하고, 카나다측의 특별위원회(ad hoc commission)가 한국에 와서 사건관계공무원을 면담조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계속 요청하여 왔다.
_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 결과 카나다 특별위원회의 방한조사를 허용하기로 하고, 드디어 1989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롯데호텔 36층 칼튼룸에서 관세청직원 3명, 마약수사관 2명, 보사 부 마약분석관 1명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었다. 카나다특별위원회는 카나다 형법 제712조에 의하여 해외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재판 담당법원이 특별위원(Commissioner)을 임명 파견하는 것이며, 귀국 후 해당법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증거수집활동만 할 뿐 사법적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
_ 카나다측에서 특별위원회 파견을 강력히 희망한 이유는 ① 한국에 있는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없이는 카나다에서 재판중인 백○○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며 ② 마약거래와 같은 국제화 추세에 있는 범죄의 진압과 처단에 우방국가로서 협조가 필요하고, ③ 한국과 카나다 양국이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준국임에 비추어 마약범죄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형사공조가 요청되며 ④ 카나다는 1989.1.31. 외무부 구상서(Verbal Note)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상호주의 적용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_ 특별위원회는 수탁판사 1명과 검사 2명, 변호인 3명, 법정서기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측에서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1명과 법무심의관실의 전문위원 1명이 참관하였다.
_ 조사방식은 카나다검사가 사전에 증인들에 대한 면담을 하고, 수탁판사의 개정선언과 통역인선서, 증인선서,주17)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수탁판사의 폐정선언으로 이루어졌다.
주17)
_ 이와 같은 한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카나다측은 자국에서 기소한 백○○등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통보하여 왔다.
_ 그 후 카나다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형사사법공조 조약체결 제의와 함께 조약안을 보내와 현재 양국간에 교섭중인 상태이다.


V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시 유의사항

_ 국제형사공조법을 제정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_ 첫째, 형사공조에 관한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 일반 형사범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 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국간조약이나 협정이 많이 체결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국제 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제테러범죄의 처벌과 방지를 위하여 이를 제외시키는 노력이 반테러국제협약이나 각국의 법률에 구체화됨으로써 범죄인 인도를 포함한 형사공조범위와 절차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_ 따라서 국제형사법분야의 최근 발달된 이론과 실무경험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_ 둘째, 영미법계국가와 대륙법계국가의 법제 사이에 있는 차이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양법제의 형사재판권의 인정범위나 수사, 재판절차상의 차이가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조요청을 실천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_ 과거 외국에 대한 범죄문제에 있어서의 협조가 주권의 침해라고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역사적 경험은 반성적 고려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조는 상호주의(reciprocity)의 원칙에서 주고 받는(give and take)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_ 셋째, 공조절차에 있어서의 신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_ 한 국가내의 수사기관이나 법원 상호간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공조절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국가간에 있어서의 공조는 국가내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번잡하거나 시기적절한 증거제출등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조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_ 넷째, 공조절차 대상사건의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국제사회에서 외국인의 인권문제가 내국인의 인권 못지 않게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과의 형사공조에 있어서도 인권보장을 위한 담보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이다.
_ 다섯째, 국내법률 체계와의 조화,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된 새로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강화된 인권보장정신을 고려하고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 등 국제공조 관계법령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국제적 범죄에 대한 국제협약의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_ 여섯째, 학계 및 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모범적인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III. 범죄인인도제도

1. 의 의
_ 범죄인 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의 법에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후자(범죄인 현재지국가)가 전자(범죄지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_ 범죄인 인도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크게 법익을 침해당하는 국가는 그 형법을 침해당한 범죄지국가이며, 또한 범죄인의 수사, 재판, 처벌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범죄지국가이므로 범죄인을 범죄지국가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범법필벌의 정신에 합치한다는데 존재의의가 있다.

2. 범죄인인도법과 조약
_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인 근거법규가 이른바 범죄인인도법이다.
_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을 외국과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은 새삼 거론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1990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카나다 오타와에서 카나다대표들과 한·카나다범죄인인도 조약체결협상을 가졌고 미국과도 조약체결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주18)
주18)

3. 인도대상범죄
_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범죄인인도법 제6조).
_ 특정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인 정치범죄(Political crime)는 순수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대별되며, 전자는 오로지 정치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내란, 혁명음모 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약상의 관행도 인도를 행하지 아니하는데 일치하고 있으나, 후자는 정치적 질서침해와 관련하여 일반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이 때에도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_ 우리 법은 국제테러행위를 정치범죄에서 제외하고 세계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여 인도대상으로 삼는 국제적합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①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다수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단서 참조).

4. 인도거절사유
_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거절사유로서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_ 그 밖에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는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④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9조 제2호 내지 5호 참조) 등이 있다.

5. 특정성의 원칙
_ 법은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보증이 없는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특정성의 원칙(Grundsatz der Spezialitat)을 선언하고 있다(제10조).

6. 인도심사절차
_ ① 외무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1조),
_ ②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인도청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하게 된다(제12조 제1항).
_ ③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하게 되며(제13조 제1항),
_ ④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도심사 청구각하결정, 인도거절결정, 인도허가결정 등을 하게 된다(제15조).
_ ⑤ 법원으로부터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도명령을 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범죄인은 그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소에서 인도되게 된다(제35조).

7.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_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청구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주19) 인도청구서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해당국가에 송부되도록 되어 있다(제42조 내지 제44조).
주19)


IX. 결 론

_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 서 외국과의 국경을 넘어 활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_ 지금까지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외국과 협조할 문제가 생기면 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당황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진실발견 노력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_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가간의 장벽을 과감하게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양상의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한 것이다.
_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은 법무부에서 성안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_ 이 법안은 일반적인 다른 국내법과 달리 외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참조하고 나아가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_ 그리고 최근 국제연합 차원의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마련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표준안주20) 의 내용을 검토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동향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주20)
_ 그리고 이러한 국내법 조기제정과 아울러 미국 등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많이 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_ Kim, Choo Deok
_ Senior Prosecutor, Tongbu Branch Office, Seoul District Public Prodecutor's Office
_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s defined as aid rendered by one nation to another in support of judicial or investigative proceedings in the recipient country's authorities.
_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s designed to counteract frustration of criminal policy by territorial limitations of criminal jurisdiction.
_ The methods of rendering aid in criminal procedure include letters rogatory, service of writs and records of judicial sentences, appearance of witnesses, experts and prosecuted persons, communication of extracts from official records, laying of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proceedings, exchanging information on convictions entered in judicial records.
_ As the interflow of human and materials resources is being enlarged,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system of exchanging of telecommunication in the recent international societ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rimes committed by th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that is overlapped in the several territories of some countries, is increased, and the phenomena of the running away to the foreign countries by the criminals is being sharply increased. By this phenomena of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of crimes,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the matter of crimes as the inner matters in one country and the countries should cooperate closly between themselves to supperess crimes and punish criminal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_ The method of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the narrow meaning, like the interrogation of the witness and experts, the delivery of things, serivice of documents is now being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category from the extradition and there appears some new kind of execution of foreign criminal sentences and the transfer of foreign criminal procedures. And many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bilateral treaties concerning extradi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many countries have enacted many advanced domestic laws.
_ Korea has Concluded on the Korea-Australia Extradition Treaty on the 5th September, 1990 and the Korean Extradition Law has been enforced on the 5th, August, 1988.
_ The government of the Korea is also continuing the work of establishing the domestic law of th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the Criminal Matters.
_ Now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centest trend of th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the criminal metters and the situations of the treaties on that kind and the enacting of domestic laws and the problems and the methods of renewing.

〈목 차〉

_ I. 서 론
_ II. 국제수사공조의 의의
_ 1. 개 설
_ 2. 국제수사공조의 개념
_ 3. 국제수사공조의 역사
_ I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_ 1. 입법경과
_ 2. 목 적
_ 3. 공조조약과의 관계
_ 4. 상호주의
_ IV. 국제수사공조의 범위
_ 1. 개 설
_ 2. 소재수사
_ 3. 서류송달
_ 4. 증거수집
_ 5. 물건의 인도
_ 6. 증인신문
_ V. 국제수사공조의 제한
_ 1. 개 설
_ 2. 정치범죄
_ 3. 공서양속위반
_ 4. 인도적 고려조항
_ 5. 쌍방가벌성
_ 6. 일사부재리원칙
_ 7. 특정주의
_ 8. 재정범죄
_ 9. 군사범죄
_ 10.국적에 의한 제한
_ VI. 국제수사공조의 연기
_ 〈이상 전월호〉
_ VII. 국제수사공조절차
_ VIII. 국제수사공조요청절차
_ IX. 국제형사경찰기구
_ X. 국제수사공조비용
_ XI. 국제수사공조대상범죄
_ 1. 개 설
_ 2. 국제테러범죄
_ 3. 조직범죄
_ 4. 마약범죄
_ XII. 출입국관리제도
_ XIII. 국제수사공조조약
_ 1. 개 설
_ 2. 내 용
_ 3. 국제연합모델안
_ 4. 조약체결상황
_ XIV. 결 론
_ 〈이상 본월호〉


VII. 국제수사공조절차

1. 공조요청의 접수
_ 외국으로부터 수사공조에 관한 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공조조약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종전에 각국은 일반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하여 공조요청서를 접수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법도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은 외무부장관이 접수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_ 그러나 일부 국가주1) 들은 조약체결을 하면서 법무부를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으로 지정하고,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당국 상호간에 직접 공조요청과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과 조약체결을 하는 경우 우리 국내법상 거치도록 되어 있는 외교 채널을 배제하고 양국 법무부간에 직접 공조요청의 접수와 공조자료의 송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주1)
_ 특히 이 문제는 수사공조의 성격상 공조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그 실효성이 있다는 수사공조제도 본래의 이념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사공조는 종래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하던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수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류, 기록의 제공, 증거수집, 압수, 수색, 검증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상호협조하는 것이므로 외교 채널을 통하여 공조요청과 공조실행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한 점이 있다.
_ 우리 법은 국내법과 공조조약과의 관계주2) 에 대하여 공조조약에 국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 따라서 공조조약에 공조와 요청과 실행을 법무부장관 상호간에 직접 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국내법의 내용과 지나치게 상이하여 그와 같은 공조조약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주3) 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미 제3조에서 그 정도의 재량범위를 행정부가 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2)
주3)
_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수사공조의 경험주4) 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법무부가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면서 외국과의 수사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외교 채널을 거치도록 국내법이 제정된 것이고, 더욱이 우리 법은 조약없이도 상호보증에 의하여 외국과 수사공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제4조),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는 경로는 당연히 외무부장관을 통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입법을 하게 된 것이다.
주4)
_ 따라서 우선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차 경험이 축적되면 그때 가서는 법무부장관 상호간에 직접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외무부장관의 조치
_ 외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4조).
_ 공조요청서에는 ①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② 공조요청사건의 요지 ③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④ 기타 공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공조요청서와 함께 송부되는 관계자료라 함은 외국에서 공조요청에 대한 참고자료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하는 법률규정 등이 될 것이다.
_ 또한 법은 외국으로부터 접수받은 공조요청서를 외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때로는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나 미수교국 또는 미승인국가주5) 등으로부터 접수된 공조요청의 경우나, 상호보증이 없는 점등에 대하여는 외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주5)

3. 법무부장관의 조치
_ 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요청서를 송부받고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주6) 에게 관계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거나 ②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당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제15조 제1항).
주6)
_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 또는 검사가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사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서류란 소송에 관하여 또는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공소상, 공판조서, 기타 각종 수사보고서 등을 의미한다.
_ 소송서류는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판개정전에는 그 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외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공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법원, 검사에게 직접 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한 것이다.
_ 한편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직접명령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주7)
주7)
_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최고감독자이며, 형사공조는 그 성질상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공조를 위하여 법원 또는 검사가 실시하는 증거수집 활동은 공조제공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공조법이 비록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등에게 공조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명하는 것은 법무행정사무의 책임자로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_ 그러나 검찰청장은 법무부와 일선검찰청 사이에 오고 가는 사항이 비록 공조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법 제37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서류송부는 반드시 검찰청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8) 법은 이와 같이 검찰청장을 경유기관이로 하고 있으나, 실무상 일선검찰청에서는 대검찰청을 단순히 경유기관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신기관으로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주8)
_ 그러나 수사공조는 신속성을 요체로 하는 것이므로 법의 취지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야말로 경유만 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_ 법무부장관은 법이나 공조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제3항). 여기에서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조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양국간에 공조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거절사유를 상대방국가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주9)
주9)

4. 검사의 조치
_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공조요청 실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제16조), 이에 따라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_ 또한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제3항).
_ 검사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한 공조자료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공조자료 송부
_ 법무부장관은 검사장주10) 등으로부터 공조자료를 송부받은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공조자료등의 사용, 반환 또는 기밀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외무부장관은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물론 공조자료는 외무부장관이 기타 요청국의 적절한 기관에 송부하게 된다. 대체로 국내에 주재하는 요청국의 대사관에 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주10)


VIII. 국제거사공조 요청절차

_ 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이라 함은 일반적인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내사단계와 공소제기후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하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조요청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_ 검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보내도록 한 것은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공조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도 수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일반적인 검찰행정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검사가 소속하고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주11) 의 결재를 받아 대검찰청을 경유하여(법 제37조 참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송부하게 될 것이다.
주11)
_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공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대한민국의 통일된 의사표시와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단독으로 수사공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이다.주12)
주12)
_ 법 제29조의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라고 되어 있고 사법경찰리를 배제한 것은 사법경찰리는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에 있어서는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법경찰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사, 경정, 순경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_ 법무부장관은 검사로부터 수사공조 요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검토하여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30조 본문).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주13) (제30조 단서).
주13)
_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공조요청서에 대하여 먼저 수사중인 사건의 내용과 성격, 외국에 요청하여 공조를 받으려는 사항의 내용, 외국의 증거가 수사에 꼭 필요한지 여부, 공조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공조요청이 국내법과 공조조약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외국의 관계법령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조요청의 상당성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_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제범죄에 관한 국내법정비,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체결, 국제수사공조 실행과정 등에 관한 업무를 검찰국 검찰제2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점차 이에 관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의 독립설치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주14)
주14)
_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긴요한 문제일 것이다. 한편 외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본문).
_ 법에 외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받은 공조요청서를 외국에 송부하는 기간의 제한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사공조를 하는 목적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외국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신속히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무부장관이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국제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는 것을 어느 시점까지 연기하거나 송부하지 않는 방안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제31조 단서 참조).
_ 그리고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 기타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2조).
_ 실무상은 검사가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때에 당해 외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미리 첨부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하여는 내부예규나 지시가 명확하게 시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나 장차 이에 관한 검찰내부의 공조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_ 다만 공조법은 동법에 의한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조만간 이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주15)
주15)

IX. 국제형사경찰기구

1. 기 능
_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를 통한 국제범죄수사공조의 역사는 1956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 제25차 총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ICPO헌장을 채택하면서부터였다.
_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조직은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국가중앙사무국등 4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륙별지역회의 국제심포지움등의 국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ICPO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_ 국제형사경찰기구 활동의 기본원칙은 첫째 ICPO를 통한 국제수사협력은 가입국이 국내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호협력하는 것으로서 초국가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둘째 어떠한 국가사회에서도 용 납될 수 없는 보통범죄에 한하여 국제수사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즉 ICPO 헌장 제3조는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지닌 간섭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국가중앙사무국(NCB)은 국제수사협력의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서 ICPO를 통한 국제수사협력은 가맹국에 있어서 NCB로 지정된 기관을 경유하여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NCB는 치안본부로 지정되어 있다. 사무총국은 국제범죄인의 신원확인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카드, 지문표, 중요국제범죄인의 지문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ICPO에서 취급하는 국제수배로서는 (1) 국제체포수배서(적수배서) (2) 국제정보조회수배서(청수배서) (3) 국제방범수배서(녹수배서) (4) 신원불명사체수배서(흑수배서) (5) 국제장물수배서(백수배서) (6) 특수범행수법수배서(자수배서)등이 있다.
_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체포수배서로서 이것은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예정임을 명시한 다음 범죄인 소재발견국에 대하여 수배자를 구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수배자가 구속되는 경우 수배국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게 된다.주16)
주16)

2. ICPO의 국제수사공조
_ 국내에서 외국인이 피의자로 검거되는 경우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진정성립 여부, 본인의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공범자 확인 등을 ICPO를 통하여 하게 된다.
_ 또한 국외에 있어서의 내국인 범죄에 대하여도 범죄지에서의 사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외국의 협력을 받아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ICPO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망한 자국인 또는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ICPO의 중요한 기능이다.

3. 국내법규정
_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② 국제범죄인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③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_ 이러한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의 판정에 의하게 된다. 즉 위와 같은 세가지 조치는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내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많은 국제수사공조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규정을 가지지 못하고 사실상 국제협력관계를 담당해 온 실정을 고려할 때 이번 국내공조법에서 그 존재를 확인받게 된 것은 대단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X. 국제수사공조비용

_ 외국의 공조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의하여 요청국이 공조의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제36조 제2항).
_ 그러나 최근의 조약체결 경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피요청국이 원칙적으로 공조의 실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문감정증인, 문서번역과 초록작성, 증거조사를 위한 요청국에의 출장을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당, 여행경비, 기타비용 등에 대하여는 요청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_ 기본적으로 국제수사공조는 양국간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협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의하여 피요청국의 영역내에서 공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요청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_ 그러나 양국간에 공조요청건수가 현저하게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비용에 관한 조항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_ 조약에서 공조비용과 관련하여 allowance라는 용어는 여행중 증인이 쓰게 되는 호텔, 식사, 교통비용등을 모두 포함하는 여행경비를 의미한다.
_ translation 비용은 예컨대 많은 양의 은행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피요청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자료사본 자체를 송부하여 달라고 하면 특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그 자료를 요청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번역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는 것이다.
_ 그러나 은행자료 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피요청국의 해당은행측에서 그러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들였다고 하는 사정은 공조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요청국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XI. 국제수사공조대상범죄

1. 개 설
_ 국제수사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를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범죄라 함은 ① 최협의의 개념으로는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가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의미하고, ② 협의로는 해적, 항공기 탈취, 인신매매(white slavery)주17) 등과 같은 형법적용법에 있어서 이른바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17)
_ 그리고 ③ 광의의 개념으로는 내국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예컨대 외국인이 내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등을 말하며, ④ 최광의로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등 모든 형사사법 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_ Bassiouni는 국제범죄의 종류로서 22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로 논의되는 대상은 국제테러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환경파괴범죄 등이다.

2. 국제테러범죄
_ 테러리즘이란 이념적으로 동기가 형성된 폭력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것을 말하며,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이란 한 국가에서 테러범죄를 범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여 피난처를 구함으로써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범행지와 체포지가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국가에서 테러범인을 처벌할 것인가, 범행지 국가가 범죄인의 현재지 국가에 대하여 신병인도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_ 오늘날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적, 물적자원의 국제적인 교류증대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지구촌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간의 왕래가 많아졌다. 그 결과 테러범죄인의 해외 도피가 용이하여졌으므로 테러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보장되기 위하여는 테러범죄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테러행위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정비등 광범위한 문제가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_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즘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여전히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테러행위는 무고한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과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 되고 자유주의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방지되어야 할 국제적인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대하여,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테러리즘의 원인과 동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테러행위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테러행위는 폭력적인 범죄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전투행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정당한 자위수단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_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제테러리즘 억제를 위하여 국제연합과 관계기관이 6개에 달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외 지역적 협약 또는 양국간조약 등이 체결되어 왔다.
_ 이와 같은 협약, 조약, 협정등은 국가간에 국제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협약에 관할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된 특징은 테러범죄인을 자국의 영역안에서 체포한 국가는 범죄인을 인도청구국에 인도하거나 처벌할 권한있는 자국의 기관에 사건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 점에 있다.
_ 또한 정치범불인도원칙과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적경향은 테러범죄행위는 정치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가급적 처벌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
_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등 국제테러리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상당수 가입하였다.
_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후 협약의 시행을 위한 국내법 보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즉 협약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든가, 처벌대상 범죄인중 국내법상 재판관할권이 없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창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관한 충분한 입법적보완이 미흡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시행을 위한 국내법보완 뿐만이 아니라 서독의 테러방지법이나 프랑스의 테러방지·국가안전침해에 관한 법률(1986년 9월 9일 제정)과 같은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조직범죄
_ 조직범죄(organized crime)는 조직(organization) 또는 집단(group)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_ 일반적으로 조직범죄의 특징은 ① 계속하여 범죄활동을 하는 다수의 범죄자의 지속적인 조직으로서 지휘계통의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고 ② 조직구성원이 범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상업등 특정한 직업을 가지거나 범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하고 ③ 지도자의 교체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며 ④ 일정지역의 모든 범죄 또는 특정범죄의 전체에 대하여 통하며, 그 통제는 한사람의 수중에 달려 있고 ⑤ 범죄수단 내지 범죄행위의 대부분이 조직원의 권한에 따라 기준화 되어 있고 ⑥ 범죄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다고 한다.주18)
주18)
_ 또한 조직범죄는 직업범죄(professional crime)와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조직범죄가 합법적인 사업과 같은 경제적이념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이 정상적인 기업체와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비용절감과 효율성제고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주19)
주19)
_ 이와 같은 조직범죄중 특히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대하여는 국가간에 긴밀한 수사공조체제 없이는 표면상 나타난 범죄의 현상에서 더 나아가 그 배후조직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게 된다.

4. 마약범죄
_ 인류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마약범죄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일반국제범죄중의 하나이다. 정치적인 색채가 전혀 없으며, 각국이 범죄진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는 분야가 바로 마약범죄이다. 마약은 특히 재배, 생산지주20) 국가로부터 밀수출되어 소비지 국가로 유입되어 가는 것이므로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하여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수사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주20)
_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마약사건을 취급한 가입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모아 마약범죄자에 대한 국제방범수배서를 발행, 배포하고 인터폴 마약주보(Interpol weekly Drugs Message)를 배포하고 있다.


XII. 출입국관리제도

_ 국제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범죄인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시켜 외국으로 도주하려는 기도를 차단하고 내국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우범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방지하는 문제이다.
_ 1988년 12월 31일 법무부령 제315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은 출국금지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요함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검사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죄혐의자를 비롯하여 일정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_ 이 경우에 수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사지휘서, 고소·고발장, 인지보고서, 구속영장, 수사기록 사본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_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 외국인이 입주하려면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Passport)과 입국하려는 국가의 입국사증(Visa)을 받아야 한다.
_ 그런데 외국인이 여권이나 사증을 위조하여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_ 이와같은 입국통제제도의 목적은 범죄자 및 자국에 위태로운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본국송환과 국외추방등의 제도가 있다. 또한 입국허가시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이 부여되며 그에 따라 체류 기간이 결정된다.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 자격에 관련된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_ 그리고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의 경우는 이를 거류라고 하며 거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_ 범죄인 또는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하는 것은 사회보호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_ 따라서 검찰은 출입국관련범죄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워 유관행정기관에 대한 사전예 방 계몽활동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XIII. 국제수사공조조약

1. 개 열
_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범죄진압을 위하여 국가간에 많은 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1991년 7월 현재 7개국과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10개국과는 체결을 한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하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느 나라와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91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서울에서 미측 대표단과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교섭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안에 대한 토의를 한바 있다. 양국대표는 동 회의에서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상호이해, 공조의 범위와 제한, 공조기관과 공조방식, 비용부담문제,주권·사회질서 보호 및 증인의 보호문제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내 용
_ 국제수사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고있다.
_ 그리고 그러한 조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조의 범위, 공조의 실시기관, 공조의 제한,요청의 양식 및 내용, 요청의 실행, 공조비용부담, 공조자료의 사용제한, 증거조사, 구금중인자의 증언을 위한 인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파악 및 동일성확인, 서류의 송달, 수색과 압수, 물건의 반환, 비준, 발효등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다.
_ 기본적으로 수사공조조약은 체결당사국 상호간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긴밀한 수사협조를 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양국의 수사, 재판에 관한 기본법제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쌍방국가의 국내법과의 모순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활한 협조를 한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연합모델안
_ 1990년 8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열렸던 제8차 UN범죄방지총회에서는 형사사법공조조약모델안이 채택된 바 있다. 앞으로 동 모델안은 세계 각국이 상호간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4. 조약체결상황
_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체결을 추진중에 있으나, 조만간 카나다, 호주, 서독등과 조약체결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XIV. 결 론

_ 이제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국제범죄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상을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_ 종래와는 달리 정부에서도 범죄의 국제화, 국제범죄의 증가현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고, 외국과의 조약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같은 조약체결 노력에는 법무부와 외무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_ 그러나 아직도 수사실무에 있어서는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 범죄인이 외국으로 나가 있다든가 관련되는 참고인이 외국에 있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를 중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_ 우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와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시급히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수사공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조사나 증거수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수사공조에 관한 국내법과 조약등 국제법규, 국제적인 관행을 면밀하게 연구검토한 후 선례에 따라 차근히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될 것이다.
_ 다음에는 관계법령의 시급한 정비문제이다. 현재 수사공조에 관한 기본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조를 하기 위하여는 외국과의 공조조약체결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훈령, 예규, 구체적인 지침등에서 상세하게 공조의 절차, 양식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국제수사공조는 국내수사공조와는 달리 국제전화, 텔렉스, 팩시밀리등의 빈번한 사용과 외국에의 출장, 자료의 해외송부등 실제 공조업무수행에는 많은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공조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공조에 관한 일반적 자료수집도 필요로 할 것이다.
_ 따라서 수사공조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의 확대보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국제형사과를 신설하는 문제이다. 현재 법무부 검찰2과에서 일반형사사건업무와 함께 국제형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국제형사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는 검찰국내에 국제형사과를 신설하여 국제형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 서기 2,000년은 앞으로 10년이 채 못남았다. 지금 이 시점 우리는 법률적으로 세계 각국이 정치적, 군사적,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빠른 움직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_ 특히 국제무역등 국제민·상사거래에 있어서 통일적인 법규 마련에 노력하여 왔던 국제사회는 이제 바야흐로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있어서도 통일된 지구공동체를 형사법적으로 형성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주21)
주21)
_ 이와 같은 국제상황의 변화속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국가의 국경이 더 이상 범죄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지구촌의 현실에서 우리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사회의 국제범죄방지와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_ I. 서 론
_ II. 국제수사공조의 의의
_ 1. 개 설
_ 2. 국제수사공조의 개념
_ 3. 국제수사공조의 역사
_ I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_ 1. 입법경과
_ 2. 목 적
_ 3. 공조조약과의 관계
_ 4. 상호주의
_ IV. 국제수사공조의 범위
_ 1. 개 설
_ 2. 소재수사
_ 3. 서류송달
_ 4. 증거수집
_ 5. 물건의 인도
_ 6. 증인신문
_ V. 국제수사공조의 제한
_ 1. 개 설
_ 2. 정치범죄
_ 3. 공서양속위반
_ 4. 인도적 고려조항
_ 5. 쌍방가벌성
_ 6. 일사부재리원칙
_ 7. 특정주의
_ 8. 재정범죄
_ 9. 군사범죄
_ 10.국적에 의한 제한
_ VI. 국제수사공조의 연기
_ 〈이상 본월호〉
_ VII. 국제수사공조절차
_ VIII. 국제수사공조요청절차
_ IX. 국제형사경찰기구
_ X. 국제수사공조비용
_ XI. 국제수사공조대상범죄
_ 1. 개 설
_ 2. 국제테러범죄
_ 3. 조직범죄
_ 4. 마약범죄
_ XII. 출입국관리제도
_ XIII. 국제수사공조조약
_ 1. 개 설
_ 2. 내 용
_ 3. 국제연합모델안
_ 4. 조약체결상황
_ XIV. 결 론
_ 〈이상 차월호〉


I. 서 론

_ 최근 걸프전쟁(War in the Gulf)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에 더욱 긴밀한 감이 느껴지게 되었다. 중동지역에서 다국적군이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 매일매일 세계 각국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되었다. 최근 몇년동안에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급속히 무너져 왔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북방외교정책수행의 결과 동구권 및 소련과도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소련대통령 고르바초프의 제주도 방문주1) 도 있었다.
주1)
_ 세계 각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 교류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미간의 통상문제도 금년들어 양국간의 상공·통상장관이 교환방문을 하는 등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_ 한편 범죄수사에 관한 국내외 상황변화를 보더라도 미국으로 도주하였던 거액의 사기범이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한민국에 인도되어주2)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거액의 부도를 내고 호주로 도주한 관광회사대표인 부도사범에 대하여 호주정부에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베트남 연안을 지나던 파나마선적의 대한민국 선원 24명이 탄 어선이 총기로 무장한 해적선에 납치되었다가 석방된 적도 있었다. 또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전범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주2)
_ 한편 작년 9월에는 쿠바의 하바나에서 제8차 UN범죄방지회의가 개최되어 대한민국 대표단도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에 대한 발표를 한 바 있고주3) , 1990년 9월 5일에는 한·호범죄인인도조약이 양국 대표에 의하여 서명되었으며, 금년 3월 8일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공포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한·미간의 오랜 현안과제였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안이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내적인 상황변화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3)

II. 국제수사공조의 의의

1. 개 설
_ 수사란 범죄의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어느 한 수사기관만의 힘으로는 광역의 수사활동을 하기 곤란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수사기관 상호간에도 공조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긴밀한 공조체제구축이 요청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으로 마약거래를 한다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시로 범행장소를 바꾸는 경우주4) 에는 수사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공조수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주4)
_ 더욱이 국제적인 범죄조직주5)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이거나, 내국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주6) 또는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과의 협조없이는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와는 달리 각 국가의 주권개념 때문에 국제수사공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아니하다.
주5)
주6)
_ 이와 같은 국제수사공조를 위하여는 조약, 협약, 협정등의 국가간 합의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국제법규에 따른 국내공조절차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또한 국내법제도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2. 국제수사공조의 개념
_ 국제수사공조라 함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형사문제에 관한 국가간 협조라는 의미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말은 첫째 협의의 개념으로서는 이른바 작은 사법공조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물건의 인도, 수색 및 압수, 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의 제공 등이 이에 포함된다.주7)
주7)
_ 최광의의 사법공조에는 광의의 사법공조에 형사소추의 이관 및 외국 형사재판의 집행을 포함한다. 형사소추의 이관주8) 과 외국형사재판의 집행 제도주9)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개념들이다.
주8)
주9)
_ 오늘날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말은 최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협력이라는 용어가 최광의의 사법공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수사공조라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와 형사소추의 이관 또는 외국형사재판의 집행제도는 제외한 이른바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범죄수사에 관한 국가간 협력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3. 국제수사공조의 역사
_ 국제수사공조제도는 19세기 이후에 서서히 발달되어졌다. 그 개념도 이른바 역사의 산물로서 내용 범위가 제도의 발달에 따라 그 폭이 점차 넓혀져 온 것이다.주10)
주10)
_ 기본적으로는 국제수사공조제도가 범죄인인도제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후 독립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 왔던 경위에 비추어 범죄인인도와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예컨대 범죄인인도에 수반한 물건의 부수적 인도가 그것이다.
_ 또한 국제수사공조제도에는 그에 관한 이론이나 법규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관행이 형성되어 서서히 집적되어 나가다 보면 하나의 이론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I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1. 입법경과
_ 물론 외국과의 수사공조 문제는 해방이후 끊임없이 있어 왔으나,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문세광 사건 당시 일본에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공조 문제가 있었고, 박동선 사건 당시에는 미국정부와 박동선의 도미증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8년 1월 10일 박동선과의 면담을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간의 검찰공조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수사공조에 관하여는 국내법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외국과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체결이 전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공조에 어려움이 많았다.
_ 그러다가 1988년 9월 5일의 범죄인인도법제정주11) 에 이어 1991년 3월 8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법률 제4,343호 제정, 공포 되었고, 부칙에 의하여 동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인 199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91년 3월 8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법률 제4,342호로 제정·공포 되었는 바, 동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11)

2. 목 적
_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진압 및 예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사법에 규정된 구 성요건 해당행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가 규정된 모든 법규위반에 대한 사건을 포함한다.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조약 제1조의 규정은 "청구국의 사법당국이 처벌의 권한을 가지는 범죄에 관하여 그 필요한 절차에 관한 가능한 한 넓은 사법공조를 상호 부여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중죄, 경죄, 위경죄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말하는 질서위반(Ordnungsuidrigkeit)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주12)
주12)
_ 대한민국과 외국 상호간에 하는 공조이므로 대한민국 내의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_ 국내수사공조는 특별히 이를 따로 규정하는 법령은 있지 아니하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아 수사공조에 응해야 할 법적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수사공조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한" 공조까지 함께 규율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형사재판공조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많았다. 즉 재판에 관한 공조는 수사공조에서 분리하여 민사와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묶어 단일법으로서 "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일본법체계가 이와 같이 되었음을 비교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1980년 5월 29일 국제수사공조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_ 그러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성질상 전혀 다르므로 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대다수의 외국입법례도 민사, 형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조약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근거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공조만을 단일법으로 제정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_ 법은 형사공조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외국과 공조를 어떤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과 형사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준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외국과 형사공조조약체결을 위하여 협상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_ 또한 이 법은 결과적으로 범죄진압 및 예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범죄진압을 위한 국제협력은 이제 문명사회에서의 국가의 의무로까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UN범죄방지회의는 매5년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범죄방지를 위한 유엔차원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3. 공조조약과의 관계
_ 유효하게 성립하고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
_ 범죄인인도법에는 인도조약과의 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범죄인인도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_ 한편 외국과 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조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주13)
주13)

4. 상호주의
_ 상호주의(Prinzip der Gegenseitigkeit)란 공조에 있어서 상호성의 보증을 구하는 원칙으로서 외국도 유사한 때에만 같은 종류의 공조를 행한다고 하는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만 내국은 외국의 청구에 대하여 공조를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_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상호주의의 의의를 완만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 더 나아가서는 상호주의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_ 이와 같은 주장들의 근거는 가급적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에 있다.
_ 또 하나의 새로운 경향은 상호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도 그 상호주의의 의의 자체를 완만하게 해석하는 방법 즉 장래 일정한 방향에 있어서 사법공조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면 상호주의 요건은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_ 우리 법은 제4조에서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IV. 국제수사공조의 범위

1. 개 설
_ 수사공조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_ 법제5조는 형사공조의 범위라는 표제하에 여섯가지의 공조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이하 한가지 사항씩 검토하기로 한다.

2. 소재수사
_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제5조도 공조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로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소재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먼저 인도청구대상 범죄인의 소재수사를 수사공조의 방법에 의하여 한 후 특정 국가의 영역내에 범죄인이 현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_ 물건의 소재수사는 주로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이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증거자료가 될만한 성질의 물건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류송달
_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라 함은 소송서류 또는 재판서류등을 말한다.
_ 일반적으로 국제수사공조내용 중에서 서류송달이라 할 경우 일시체류자에 대한 송달은 제외한다. 송달(Zustellungen)은 형사절차에 관계있는 모든 문서에 관하여 행하여 진다. 판결서는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행하여졌는가를 묻지않고 송달의 대상이 된다.주14)
주14)

4. 증거수집
_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수집행위에는 모든 형태의 증거수집행위가 포함된다. 압수, 수색, 검증은 물론 외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행하게 된다.
_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에 의한 검증이다. 국제사법공조로서의 판사에 의한 검증은 원칙으로서 범죄지의 판사 또는 법원에 의한 검증을 내용으로 한다.주15)
주15)
_ 이 경우의 검증에 관하여 특징적인 것은 범죄지가 외국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범죄지국에 있는 피요청국의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 형사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나라 즉 요청국의 판사 및 법집행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하는 일이다.
_ 검증은 피요청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의하여 청구국의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된다. 이와 같은 관계인은 요청국의 허가를 얻어 피요청국이 소환한 증인에 대하여 심문하는 것이나 보충질문 또는 보충조사를 하는 것을 검증을 실시하는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5. 물건의 인도
_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 경우에 인도되는 물건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동조 제2항).
_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증거재판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을 소추, 처벌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불가결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로 나누어 진다. 인적증거 중 증인신문을 하기 위한 형사공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형사공조를 위하여는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다.주16)
주16)
_ 물적증거를 인도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피요청국에서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국내공조법에는 물증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감정을 촉탁하거나 실황조사를 할 수 있고,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으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_ 한편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은 인도범죄와 관련된 물건, 즉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이를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_ 물론 동 규정에서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에 국한되며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경우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7조 제2항), 이 때 형 사소송법 제1편 제10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3항).
_ 범죄인인도법 제17조의 물건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조 물건의 인도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의 규정은 공조범죄 일반과 관련된 물건의 인도에 대한 것인데 반하여 범죄인인도법상의 규정은 인도범죄 즉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양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_ 범죄인인도법에서 물건의 "인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사람인 범죄인에 있어서 동법이 "인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라는 표현을 썼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인도범죄와 관련한 물건의 외국에 대한 양도의 경우에 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나(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그 물건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의 필요성(동법 제8조 제2항)은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_ 물건의 인도는 범죄인인도제도에 부수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또한 물건의 인도는 요청국의 합법적인 청구에 의하여 피요청국의 재판권의 영역으로부터 물건 또는 가치가 형사절차를 위하여 외국정부의 직무상의 사용에 제공되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행위라고 정의된다.주17)
주17)
_ 인도대상이 되는 물건은 조약과 국내법상 일반적으로 단순히 물건(Property, Gegenstand, piec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재물을 포함한다.
_ 이와 같이 물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러한 물건 중에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건은 자연의 형태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형된 때, 예를 들면 은행예금으로서 채권화되어진 경우에도 인도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다.

6. 증인신문
_ 법제5조 제6호는 "진술청취 기타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를 공조의 범위 마지막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_ 사법공조의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판을 행하는 요청국의 사법당국의 면전에서 증인등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증인이 요청국의 법정에 서기를 기피하거나, 증인이 중환자로서 해외여행이 곤란한 경우등이다.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증인등에 대한 촉탁심문의 방식에 의하게 될 것이다.
_ 증인의 증언협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증인뿐만 아니라 감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
_ 우리 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자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행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협조요청의 당사자가 교정시설에서 형을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상태로 대한민국에 반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_ 한편 피구금자의 이송문제가 있다. 피구금자의 이송제도는 다른 이유로 법령에 근거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를 증인신문하기 위하여 또는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대질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구금자의 대여(Pret de detenu)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사법공조유럽조약 제11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동 조약에 의하면 피구금자의 이송은 범죄인인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지며, 그를 위하여 범죄인인도의 요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피구금자를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조사하거나, 또는 대질할 목적으로 이송하는 것은 비록 일시이송이라 하더라도 범죄인인도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신문할 목적으로 하는 이송에 있어서는 범죄인인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주18)
주18)
_ 문제는 협조당사자인 증인, 감정인 기타 참고인 등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해외법정에 가서 증언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할 것이다. 특히 1988년도에 카나다측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였던 마약재판에 필요한 증인의 카나다 법정증언요청은 당시 실현되지 못하였다.
_ 그 이유는 그 당시 카나다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주된 이유었으나, 외국법정에 출석하여 마약사건에 증언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마약조직에 의한 테러행위도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증인의 신변보장도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증인을 외국으로부터 불러 증언하게 하는 사법비용의 현실적 효과도 사법정의 실현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_ 왜냐하면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여비, 체재비 등을 모두 청구국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V. 국제수사공조의 제한

1. 개 설
_ 형사사법공조는 기본적으로 피청구국이 자국의 주권의 일부를 부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속성상 일정한 범위안에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은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와 같다.
_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공조조약과 국내법에서 공조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공조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_ 우리 국내법은 제6조에서 공조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임의적 공조거절사유로서 다섯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_ 물론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동법의 일반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조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2. 정치범죄
_ 법은 공조범죄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19)
주19)
_ 정치범죄란 내란죄등과 같이 어느 국가의 기본적 정치질서를 직접 파괴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인이 주관적으로는 국가의 정치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 행위가 살인, 강도 등의 범죄인 경우에는 정치적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_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다른 범죄라 함은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그 자체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가 아니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범죄 또는 그 범죄자와 관련하여 탄압할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_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범죄에 대하여 공조를 거절하는 이유는 오늘날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정치적 망명권 내지 정치적 비호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범죄에 대하여는 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또한 형사사법공조는 순전히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나 범죄인의 인권보장,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간에 허용되고 있는 것인데 정치적 범죄에 대한 협력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에 대하여는 협력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다.
_ 물론 정치범죄에 대한 공조문제는 정치범죄인에 대한 인도문제와는 약간 사정을 달리 한다. 즉 정치범죄에 있어서도 촉탁서의 경우와는 별도로 소송서류와 재판서의 송달, 증인의 소환등은 인정되는 것같이 보인다. 다만 국제적인 실무관행상 원칙적으로 정치범죄의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 그러한 결과 정치범죄에 관하여는 범죄인의 방어수단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법공조를 배제하는 정치범죄와 예외적으로 사법공조가 인정되는 정치범죄와의 경우를 구분하는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_ 물론 정치범죄에 대한 공조요청에 대하여 응락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는 피요청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_ 정치범죄는 보통 ①순수정치범죄 ②복합적 정치범죄 ③특별관련적 정치범죄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_ 그러나 정치범죄의 개념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치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피청구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_ 또한 정치범죄라는 이유로 공조를 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진압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치범죄의 개념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_ 특히 집단살해의 죄, 전쟁의 죄 및 인도에 대한 죄, 테러행위등은 정치범죄의 카테고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예외의 예외원칙(doctrine of the "exception to the exception")은 근래에 있어서 많은 조약등에서 발견되는 경향이다.

3. 공서양속위반
_ 법 제6조 제1호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0)
주20)

_ 유럽공조조약 제2조 제2항은 "피요청국이 공조의 실시에 의하여 자국의 주권, 안전 공공의 질서 또는 기타의 중대한 이익이 해하여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도적 고려조항
_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법제6조 제2호).

5. 쌍방가벌성
_ 전통적인 범죄인인도법은 인도청구대상이 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형벌 법규와 피청구국의 형벌법규의 쌍방에 의하여 가벌적으로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를 쌍방가벌성의 원칙 또는 쌍방가벌주의이다. 이 원칙은 자국내에서 행하여졌더라면 처벌될 죄를 범한 외국인을 그 정당한 재판권을 가지는 나라에 인도하는 것은 결국 자국의 형법질서의 유지, 존중에 생각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_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서 쌍방가벌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법공조는 범인 또는 형사소송절차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법공조는 범인의 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와는 달리 독자성을 갖는 국제형사사법협력이라 할 수 있다.
_ 유럽공조조약도 쌍방가벌성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_ 사법 공조에 관하여 쌍방가벌주의를 방기하는 것은 최근의 학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논리는 쌍방가벌성에 의하여 공조를 거절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증거를 얻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_ 그러나 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은 쌍방가벌주의를 채용하기도 하고 이를 폐기하기도 한다.
_ 우리 법 제6조 제4호는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21)
주21)


6. 일사부재리원칙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_ 그러나 형사공조에 있어서는 범죄인에게 유리한 자료수집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은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7. 특정주의
_ 특정주의가 사법공조에도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상 요청국은 공조의 청구에 관계되는 범죄에 있어서 청구의 시점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서만 공조의 성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_ 특정주의는 스위스가 사법공조의 영역에서 이것을 채용한 유일한 국가로서 50년이전부터 명확하게 주장되어 왔다. 미국·스위스공조조약 제5조는 이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서 주목된다.주22)
주22)

8. 재정범죄
_ 종래에는 전통적으로 재정범죄를 취급함에 있어서 정치범죄나 군사범죄와 같이 범죄인인도대상에서 배제하였다.
_ 그러나 최근에는 재정범죄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공조를 하기에 이르렀다.
_ 이와 같은 형사정책사상의 변화의 근저에는 근래 재정범죄는 종래의 가두범죄로 불리워지는 절도, 강도등의 전통적인 보통범죄에 비하여 그 규모와 영향범위의 중대성에 있어서 대단하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는 사정에 있다. 재정범죄에 있어서는 국사범적, 확신범적 성격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9. 군사범죄
_ 유럽공조조약 제2조에는 군사범죄는 공조제한 사유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베네룩스인도·공조조약 제22조에 있어서도 같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스위스공조조약 제2조는 군사범죄에 관한 수사 및 형사절차에 대한 공조를 배제하고 있다.
_ 1981년의 스위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는 군사범죄에 관하여 공조를 배제하고 있다.
_ 이와 같이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나, Markees에 의하면 군사범죄에 관하여는 조약에 규정이 없어도 사법공조는 배제되어진다.
_ 여기에도 군사범죄의 개념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군사범죄는 순수군사범죄와 혼합적 군사범죄로 나누어진다. 순수군사범죄는 보통형법에는 규정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특별한 군사적관계에서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 예컨대 탈영, 항명 등을 말하고 그 행위자는 군인에 한한다. 여기에 대하여 혼합적군사범죄는 보통형법의 위반에도 해당되나, 군사상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부하학대, 군용품의 손괴, 영득행위 등을 말한다. 이중에서 공조의 절대적 거절사유로 되는 것은 순수군사범죄의 경우이다.
_ 미국·스위스공조조약이 군사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순수군사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_ 그러면 혼합적군사범죄, 예를 들면 상관에 반항해서 상관을 살해한 군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특정주의가 기능함으로써 보통형법에 있어서 살인죄로서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정주의의 적용에 의하여 보통형법의 살인죄로서의 범위내에서 증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청구국에 대하여 붙이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 범죄인인도에 수반하여 사법공조가 행하여지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_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증거의 사용에 관하여 보통형법상의 범죄에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므로 결국 공조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10. 국적에 의한 제한
_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는 자국민이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공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_ 오늘날에는 자국민에 대하여도 사법공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증거의 사용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_ 또한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공조를 상호간에 하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사법공조의 이념이고, 사법공조 중에는 재심과 은사를 위한 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절차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_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는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국적이 무엇인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주23)
주23)


VI. 국제수사공조의 연기

_ 외국의 공조요청이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법제7조).
_ 국제연합의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모델안 제4조 제3항도 피청구국은 만일 공조의 즉각적인 실행이 피청구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공조요청의 실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조실행을 연기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어느 조건을 붙여서 공조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공조연기에 대한 이유는 상대국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 차〉

_ I. 서 설
_ II. 국제적 범죄환경변화
_ III. 범죄의 국제화 원인
_ 1. 개 설
_ 2. 구체적 원인
_ IV. 범죄의 국제화 현상
_ V. 국제범죄 대처 필요성
_ VI. 국제범죄의 내용
_ 1. 개 설
_ 2. 국제범죄의 정의
_ 3. 국제적 관련성을 가진 범죄
_ 4. 국제법상의 범죄
_ 5. 국가의 국제범죄
_ VII. 국제형법의 의의
_ 1. 국제형법의 존재이유
_ 2. 국제형법의 개념
_ 3. 형사국제법의 개념〈이상 전월호〉
_ VIII. 국제형법의 기능
_ 1. 내국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2.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국내형법
_ 3.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국내형법
_ 4. 문명국가에 공통적인 국내형법
_ 5. 정의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_ 6. 언어의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형법
_ IX. 국제형법의 한계
_ 1. 국가의 주권개념에 의한 한계
_ 2.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계
_ 3. 개별적 문제점
_ X. 국제범죄의 대책
_ 1. 개 설
_ 2. 법령의 정비
_ 3. 조약체결범위 확대
_ 4. 국제범죄 전담부서 신설
_ 5. 세계화 저해사범 척결
_ 6. 전문가 양성
_ 7. 법무부의 주도적 역할
_ 8. 예산과 인원
_ 9. 자료의 공개
_ 10. 아태지역 공조체제 확립
_ 11.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실천
_ 12. 국제범죄 수사력 강화
_ 13. 법무역량의 세계화 추진
_ 14. 통일법제 연구
_ XI. 결 어〈이상 본월호〉


VIII. 국제형법의 기능

1. 내국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각 국가는 주권의 독립성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모든 주권국가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자국의 영토내로 국한하든가 또는 자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국외에서 행한 범죄에 대하여도 자국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_ 많은 분야에 있어서 각국의 형법이 상호 경합되거나 모순 충돌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특정 국가의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역내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이러한 형사재판권 행사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각국은 자국의 형법을 "외국에서 행하여진 범죄"나 "외국과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에 대하여도 자국형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적용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어떠한 범죄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때에 그에 대한 자국형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규정을 국제형법이라고 하는 경우 이는 섭외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_ 유럽에서 19세기 이래 널리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서 사용된 이러한 의미의 국제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에 해당한다. 섭외사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형법 상호간에서 생기는 저촉문제에 관한 준칙은 조약에서 구체화됨으로써 국제형법의 원칙이 된다.

2.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국내형법
_ 어느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 을 적용하여 형벌을 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국내형법"이라고 한다.
_ 이러한 구속력은 국제적 협약 또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서 인정된다. 그와 같은 국제협약이 협약가입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형법 제정이나 그 국가에 형사재판관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범위에서는 국내형법 규정이 그러한 국제협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_ 이러한 예는 항공기납치범과 같은 국제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등에서 테러범죄를 범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인도 또는 처벌 의무를 두는 데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국가가 그와 같은 조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조약상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이다.

3.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국내형법
_ 국내형법의 규정 가운데는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문명국가로부터 그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범죄에 관한 국내형법상의 처벌조항은 그대로 국제형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형법의 예로서는 해적행위와 전쟁범죄가 있다.
(1) 해적행위
_ 많은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해적행위에 관하여는 국제관습법상 두 가지 원칙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과, ②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 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_ 첫번째 원칙에 관하여 보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를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처벌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형법의 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국내형법 규정은 국제적으로 당연히 효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은 곧바로 국제형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_ 두번째 원칙은 공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주1) 공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해상에서 자국적의 선박에 대하여서만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도 이른바 국제형법에 해당한다
주1)
_ 해적행위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만일 어느 국가가 해적행위에 대한 처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적행위를 비호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되며 그 정도가 심하여 극단적인 경우에 이르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인격을 부정당하거나 또는 국제적인 불법집단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_ 1996년 6월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남서쪽 130마일 공해상에서 중국선적 해진호 등 2척이 우리나라 선박 창성호에 접근하여 배를 댄 뒤 20여명의 선원들이 칼과 도끼, 각목 등을 들고 창성호에 난입하여 선장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인터폴을 통하여 중국 해적 어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중국 어선이 서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습격, 선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와 총영사에게 중국측 가해선박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및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_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는 ① 해상강도, ② 조선족 밀입국 알선행위, ③ 영해침범 및 불법어로행위, ④ 해상밀수행위 등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_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1996년 12월 24일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살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피고인 등 재중동포 6명에 대하여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살인죄 및 시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1996년 8월 2일 태평양 서사모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선장 최기택의 강제하선 명령에 불만을 품고 선원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 전쟁범죄
1) 개 설
_ 국제협약과 관습에 의하여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전쟁에 관한 원칙에 의하면 전쟁행위는 적법한 경우와 불법한 경우로 구별된다. 전투행위를 하는 국가는 자신의 군대 구성원으로 하여금 전쟁법규를 준수하도록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전쟁범죄에 관한 법은 비록 국내형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_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형사처벌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나치전범 재판이었다. 동 재판은 나치의 전범과 유대인 학살자들에 대한 재판이었다.
_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법정(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nberg)은 1945년 8월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전승 4개국 이 체결한 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_ 특별법원은 12명의 피고인에게 교수형에 의한 사형을 선고하였고, 3명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4명의 피고인에게 10년 내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사형 선고된 12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형은 1946년 10월 16일 집행되었고 시체는 화장처리되었다. 동 재판에서 작성된 재판기록은 4백만 단어였으며 모두 1만 6천 페이지에 달했다. 그리고 기소증명서류는 2,360건이었고, 변호를 위한 답변서는 2,700건, 증인은 모두 240명이었다.
_ 나치전범에 대한 재판의 역사적 의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도덕적 질서를 확인한 것이었으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하여 범하였거나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범하였거나 범죄는 항상 범죄라는 원칙이었다.
_ 그러나 뉘른베르그 전범재판주2) 에 대하여는 ① 평화와 인도에 관한 죄는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사후입법이라는 점, ②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실제로 범죄를 행한 자 또는 명령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한 예는 없다는 점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③ 법정이 전승국의 대표들로만 구성된 것은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주3)
주2)
주3)
_ 또한 유대인 학살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아이히만은 1960년 5월 11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1961년 12월 5일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1962 년 5월 31일 사형집행되었다.
_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한 최종결정은 서로 경쟁하는 행정관료조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정은 전혀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 대량학살자에게 "자기 손으로 살인도구를 사용했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책임의 정도는 증가한다"는 원칙을 세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구유고 전범재판
_ 1996년 2월 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변인은 보스니아 정부군이 세르비아계 장군 1명을 포함한 군인 7명을 체포하여 전범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민간인 학살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살행위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_ 보스니아 평화협정이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중에 행하여진 잔악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보스니아 분쟁 중 민족정화라는 이름으로 대량학살, 강제이주, 집단강간 등 비인도적인 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으며,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심판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유엔안보리 결의를 기초로 헤이그에 구유고전쟁범죄 국제법정이 개설되었다. 평화 협정에는 헤이그법정에 기소된 사람의 인도의무가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민족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협력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
_ 헤이그재판은 승자가 패자를 재판하는 형식의 뉘른베르그재판이나 도쿄재판과는 달리 승자도 패자도 없는 분쟁에서 일어난 전쟁범죄를 국제사회가 재판하는 최초의 국제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재판은 지역분쟁 등에서 잔악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적 규범을 과시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므로 정치적 타협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민족의 전쟁범죄를 공평하게 재 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었다.
_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는 헤이그법정에 제소된 사람을 보스니아 국내에서 체포할 권한도 없었다. 또한 전쟁범죄를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각 민족간의 복수 움직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었다.
_ 지금까지 전범재판에 기소된 사람은 세르비아계 46명을 포함, 모두 57명이다. 그러나 신병이 확보된 혐의자는 3명에 불과하다. 타디치 외에 크로아티아계 티로미르 블라스키치 장군과 세르비아계 조르제 주기치 장군이 그들이다. 블라스키치는 1993년 4월 보스니아 중부 한 마을에서 회교도 주민 100명의 집단학살을 지휘한 혐의를, 주기치는 3년반에 걸친 사라예보 포위기간 중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_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불법한 전쟁행위 등 전쟁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국제전범재판에 회부한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의 전쟁범죄
_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731부대 인체실험, 난징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포로학대 등이다.
_ 1996년 2월 5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특별보고서에서 2차대전 당시 강제연행되었던 한국 종군위안부의 인권침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일본의 국가기관인 일본군의 직접 관여하에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하여 일본군의 성적 도구로 삼은 성적 학대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뉘른베르그 국제재판소 조례 제6조의 규정과 동경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며, 1930년 6월 28일에 체결된 강제노동규약에도 위반하는 행위이다.



4. 문명국가에 공통적인 국내형법
_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명국가가 그 국내법에서 범죄로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반적인 악성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를 만일 어떤 국가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국가의 형법은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명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처벌법규는 바로 국제형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5. 정의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_ 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각국이 자국의 영토 범위내에서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즉, 범죄인인도나 국제형사사법 공조제도를 통하여 범죄인 처벌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사공조는 국가간의 조약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6. 언어의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형법
_ 언어의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형법은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효력을 지닌 형사법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적 적용범위를 가진 국제형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 되어 왔으며, 이와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 조직화의 현단계에서 볼 때 아직도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주4)
주4)


IX. 국제형법의 한계

1. 국가의 주권개념에 의한 한계
_ 국제사회에는 통일된 권력체제가 형성될 수 없으며, 각국의 주권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의 주권 개념에 의하여 국제형법은 스스로 제약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2.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계
_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국제범죄의 개념부터 해석상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제테러리즘에 관하여 어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동기, 특히 반식민주의 또는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폭력행위는 테러리즘 개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적법한 자위수단에 해당된다고 본다.
_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테러리즘 등 국제범죄와 이를 다루는 국제형법에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필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개별적 문제점
_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제형법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확고한 국제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국제형법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벌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_ ① 통일된 국제형사문제 처리기관이 없다주5) 는 점이다. 아직까지 국제 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불가능 내지 요원해 보인다. ②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국가간에 국제범죄에 대한 정의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주5)

_ ③ 국제범죄의 문제가 국제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인 문제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선순위가 뒤지고 있다. ④ 국제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위한 국제법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은 국제테러범죄에 대한 수사는 범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⑤ 국제사회에서 보호하여야 할 보호법익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대상황에 따라 국제사회 자체의 보호법익은 그때그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사합치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게 된다.
_ ⑥ 국제범죄와 관련한 범죄인의 인권보장문제가 소홀하다. 특히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국제테러범죄인의 경우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죄인 인권보장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⑦ 형사소송의 이관제도, 외국형사판결의 효력의 승인문제, 집행의 인수제도 등에 관한 연구나 법적장치가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⑧ 범죄억제와 수사 공조를 위한 지역협력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⑨ 많은 국가가 외국과의 형사공조에 관하여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⑩ 국제형법이라는 분야가 국제법과 형법 사이에서 명확한 연구영역을 확인 받지 못하고 있다.


X. 국제범죄의 대책

1. 개 설
_ 현대국제범죄의 양상은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할 정도까지 치명적으로 바뀌어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인류공동체를 무서운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_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제범죄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엄청난 참화를 가져온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어왔으면서도 걸프전쟁과 같은 또 다른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다.
_ 전쟁범죄의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테러는 대형화·조직화 되어가고, 그 배후에서 국가나 테러단체가 이를 사주·방조·조종하거나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테러를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주6) 또한 동해안에 있어서의 소련의 핵폐기물질 투기사례에서 보듯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핵물질의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6)
_ 유엔에서는 범죄방지회의를 개최하면서 계속된 노력을 하여 오고 있으 나 아직은 효율적인 장치가 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보면 최근 정부에서 세계화,주7) 미래화를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으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7)
_ 국제사회에서 범죄의 문제는 이제 모든 국가가 공동협력으로 치루어야 할 하나의 전쟁으로까지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현대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그 실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령의 정비
_ 국내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국제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국내법적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물론 국제형법 분야는 외국과의 협력을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나, 외국과 교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내법이 완비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_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국내법을 제정할 것이냐 아니면 조약부터 체결할 것이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시간을 끌던 때가 있었다.
_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형사공조에 관한 국내법이 전무한 상태이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외국과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체결을 시도하고자 할 때 아무런 준거가 없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조약체결을 시도하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하여 호주와 협상을 하면서 급하게 범죄인인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 현재 사정을 보면 국제형법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주8) 과 범죄인인도법이 제정되어 있고 각 법률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있다.
주8)
_ 1980년대에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가입하여 왔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협약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질없이 입법 조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과 법무부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다.
_ 왜냐하면 범죄인인도 기타 국제형사공조제도는 외국과 협력하는 사항이므로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것이며 국내 기관 상호간의 임무분담과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하위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_ 범죄인인도법 제50조는 시행령이라는 표제하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인인도법시행령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8일부터 시행중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대법원규칙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시행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는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다.
_ 대법원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1년 6월 14일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을 대법원규칙 제1,166호로 제정한 바 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가 1991년 9월 26일 제정된 바 있다.
_ 또한 범죄인인도법이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다른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각종 협약과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여 나가고 있는 이에 관련된 조약의 내용을 담아 가면서 그때그때 그 내용을 수정하여 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다.
_ 아직까지 동법의 제정 이후 시행에 관한 시일이 일천하므로 법적용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입법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사전에 연구 검토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주9)
주9)

3. 조약체결범위 확대
_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에서 추진하여 나갈 것이 요청된다. 현대 국제사회는 지구공동체로서 그 간격이 아주 좁혀졌을 뿐 아니라 하나의 법적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세계 각국의 모든 문제를 합리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범죄에 대한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강도로 국제법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_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추세에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는 국제범죄에 있어서도 가급적 많은 나라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빠른 시일에 추진하여 전세계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_ 조약체결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나 이미 체결한 다른 조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 국가의 국내법과 기히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의 내용,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그 나라의 실무태도를 비교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4. 국제범죄 전담부서 신설
_ 국내적으로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범죄에 대한 대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임무에 속하므로 우선 법무부에 국제형사과를 설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에서 국제형사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국제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면에 표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_ 필자의 견해로는 오로지 국제형사문제만을 다루는 전담과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국제형사정책의 연구·개발, 국제협약에의 가입문제와 조약 체결추진, 구체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적인 관점에서도 검찰제4과라는 명칭보다는 국제형사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의 존재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_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기회에 주장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국제형사과의 설치 필요성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시급히 함으로써 조만간 실현될 수 있도 록 관계부처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_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 국제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대검찰청 형사과에서는 외국인 범죄, 국제형사사법공조, 주한미군 관련범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안제3과에서 외사업무를, 공판송무과에서 범죄인인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제형사분야의 여러 업무가 업무관장부서의 분산으로 인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저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_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현재의 형사과와 환경과 이외에 별도로 국제형사과를 신설하는 방안과, ② 환경과에서 명칭을 바꾸어 국제범죄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제형사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_ 일본의 경우 법무성 형사국에 국제과가 설치되어 있고, 1978년 이래 동경, 오오사까, 나고야, 후꾸오까 등 각 지방검찰청에 순차적으로 국제수사과를 설치하였다. 독일에 있어서는 연방법무부 제2국에 국제형사담당부서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법무부 형사재판부국에 형사사법공조과가 설치되어 있다.

5. 세계화 저해사범 척결
_ 검찰에서 세계화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세계화 저해사범을 적극 척결하여야 한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대부분 국내지향적이므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추세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는 어려운 제약이 있다.
_ 그러나 경제사회 전반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검찰내에서도 국제적 업무영역이 새로 발생하고 기존의 업무에 있어서도 국제관련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추세인 국제화·세계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검찰조직의 운영이나 개개사건의 검찰권 행사가 사회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_ 뿐만 아니라 국제화 현상에 따른 사회전반의 선진화 및 인류화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검찰 자체의 국제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검찰조직과 조직원의 국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_ 이를 위하여는 엄정하고 공평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전략인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기적인 국제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를 차단하고 국제무역거래질서문란사범을 색출, 엄단하여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마약과 총기류 등 밀거래사범을 척결하여 범죄의 국제화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주10)
주10)
_ 세계화 저해사범이란 ① 세계화에 편승하여 국민경제를 교란시키는 관세 및 무역사범, 외환사범, ② 세계화에 장애가 되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 ③ 세계화를 이용하는 해외여행, 해외이주관련사범, ④ 세계화를 악용하는 무역외환분야에서의 국제사기사범 등을 의미한다.
_ 현재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개방화·국제화편승범죄를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산권 침해사법, ② 여권관련사범, ③ 비자관련사법, ④ 외국인 불법고용 관련사법, ⑤ 관세사범, ⑥ 무역관련사범, ⑦ 외환관련사범 등이다.
_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는 위조상표, 위조상품 등의 제조판매행위, 외국제조위조상표 등의 밀반입 판매행위, 음반 비디오 서적의 무단복제행위,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행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 침해행위 등이 있다.
_ 여권관련사범에는 여권의 위조·변조행위, 여권의 부정발급, 무면허 사증발급 대행행위 등이 있다. 비자관련사범에는 비자 및 비자관련 서류 위조사범, 취업목적의 입·출국 알선사범이 있다.
_ 외국인 불법고용 관련사범에는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유흥업소, 불법체류 외국인 강사고용 대규모 외국어학원, 조직적인 외국인 취업알선 브로커 등이 있다. 관련사범으로서는 골프채, 보석류, 스키용품등 고가사치품 밀수행위, 저가신고 수입다변화 품목위장수입 등 기업형 관세사범, 밀수장물 시중유통행위, 중국산 농수산물의 북한산 위장수입행위 등이 있다.
_ 무역관련사범으로서는 수출용원자재 불법유출행위, 위장수출행위, 원산지미표시상품, 허위 원산지표시상품 수입수출 유통행위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신용장위조 등 외국인 무역사기, 수입개방관련 사치품 등 불법수입, 조직적 관세포탈사범, 유령법인 설립 무역금융 편취사범, 외화도피목적 수출·수입품 가격 허위신고사범, 수입원자재 대응수출 관련 미이행사범 등이 있다.
_ 외화관련사범으로서는 해외여행자등 가장외화밀반출행위, 신용카드이용 해외현금인출등행위, 무인가환전행위, 타인명의 차용, 한도초과외화 해외송금행위, 기업체 등의 수입가장외화밀반출행위 등이 있다.

6. 전문가 양성
_ 국제범죄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법무부에 국제 형사과를 설치하는 경우 국제형사분야에 관하여 관심있는 인원을 배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 물론 조직내에서 인사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는 인사상의 애로사항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_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함으로써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_ 일본의 전 검찰총장 강촌태효(오까무라 야스타까)의 주장과 같이 국제 검찰의 강화를 위하여는 우선 "제도는 사람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추세를 통찰할 수 있는 국제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해외공관의 파견, 해외연구기관에의 파견, UNAFEI 등에의 국제연수, 유엔회의 참가 등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검찰 일반직원들의 어학연수 등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_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형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직원으로 하여금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 전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여서는 외국의 전문가들과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곤란하며, 체계적인 업무파악이나 개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_ 이제 검찰에서도 외국유학을 마친 검사나 직원이 많아졌고,주11) 국제형사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배려만 하여 준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11)
_ 총무처에서 마련한 1997년도 국비 단기국외훈련 개별과정 내용을 보면 대테러수사실무, 마약사범 수사, 범죄방지체제등 형사정책연구, FBI·IRS의 조직범죄에 대한 돈세탁 수사체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협상방안연구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이 분양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7. 법무부의 주도적 역할
_ 국제범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에 관한 조약체결 과정도 기본적으로는 형사에 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_ 구체적으로 특정한 외국과 형사공조에 대한 조약체결의 필요성, 체결시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주도적인 검토를 하고 실제 체결과정에서도 법무부 대표의 직급을 격상하고 적정한 인원을 파견함으로 조약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8. 예산과 인원
_ 국제형사분야에 관한 예산과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내적으로 국제형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국가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인식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다.
_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범죄, 전쟁범죄, 마약범죄, 국제사기범죄, 국제환경범죄,주12) 핵물질범죄 등의 심각성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충분하게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주12)
_ 현재 검찰청 소속으로서 국제전문직위에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①대검찰청 강력부 강력과 소속 수사사무관 1명으로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교류, 수사공조 업무를 담당하며, ② 서울지방검찰청 외사수사부 외사수사과 소속 수사사무관 1명으로서 외국인범죄 수사 및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경력요건은 범죄수사경력 5년 이상인자로서 국제화훈련 이수자 또는 1년 이상 국외훈련 이수자, 외국어 능통자로 채용된 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이다.주13)
주13)

9. 자료의 공개
_ 국제형사사법에 관한 자료의 공개문제이다. 지금까지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많은 자료가 대외비로 취급됨으로써 국내에서 학자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사법에 관한 사항 중 대부분은 일반에게 공개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함으로써 폭넓은 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3년 12월 법무부 검찰제4과에서 발간한 "국제형사업무자료집(범죄인인도편)"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위 자료에 이어 법무부는 1994년 12월 29일 국제형사업무 자료집(형사사법공조편)을 발간한 바 있다.

10. 아·태지역공조체제 확립
_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에 관한 문제이다. 21세기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지리적·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접촉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협력 못지 않게 범죄로부터 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_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주된 실무부서인 법무부 상호간에 기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지역에 있어서와 같은 지역간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_ 유럽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수의 작은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으며 일찍부터 산업이 발달하여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간의 교류에 따라 범죄도 국제화되었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각국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주도하에 형사사법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왔고,주14) 아직까지 통일적인 법규 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각종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베네룩스 3국과 북구 5국 상호간에는 보다 긴밀한 형사사법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놓고 있다.
주14)
_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협력대상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와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협력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일 뿐 아직까지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은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방안과 인접지역 국가들의 사이의 다자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11.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실천
_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내용은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제3자개입금지규정 개정과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권고한 제3자개입금지철폐와 복수노조 허용, 그리고 UN불법구금실무위원회에서 결정권고한 가혹행위 및 불법 구금근절 등이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_ 제3자개입금지철폐와 복수노조허용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UN불법구금실무위원회에서 불법구금결정한 사안들도 이미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심에 의하여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에서는 유치장감찰 수사요원교육을 강화하고 가혹행위자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불법구금 등의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주15)
주15)

12. 국제범죄 수사력 강화
_ 오늘날 국제사회는 동서간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공존과 발전을 추구해 가는 시대적 변화 속에 있다.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국제범죄조직의 침투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검찰의 국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주16)
주16)

13. 법무역량의 세계화 추진
_ 법무부에서는 법무역량의 세계화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 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법무역역량의 강화를 위한 미국 등 주요공관에 검사 1명씩을 배치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선포안등 주요 국제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협상대표단에 참여시켜 형사재판권분야 개정에 대응하고 있다.
_ 또한 통상, 환경 및 국제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지에서 매년 19명의 검사를 파견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5년도에는 통상 등 전문분야의 변호사 20명을 신규임용한 바 있다.
_ 그리고 1995년 2월부터 시사성있는 통상법률관련 연구자료를 게재한 통상법률 잡지를 격월간으로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1996년 8월에는 미국의 통상법에 관한 연구책자를 발간하는 등 대미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와 법무자료교환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외국법제 관련자료를 연구·분석하여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14. 통일법제 연구
_ 법무부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특수법령과를 신설하여 북한법제 및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_ 그동안 북한 법제에 관하여는 헌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경제·산업재산권법, 사회·노동법 등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오면서 사법제도와 민사법 및 형사법에 관하여는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이라는 법무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고, 기타 분야도 연구실적을 취합하여 연차적으로 자료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_ 현재 통일법제연구는 법무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원행정처 등 각 기관과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연구나 자료발간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연구나 자료발간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법제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계기관이 법제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계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_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독일연방 법무부는 ① 법률·사법통합문제, ② 몰수재산 처리문제, ③ 정치적 가해자 처벌문제, ④ 정치적 피해자 복권·보상문제를 법무분야 업무로 분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_ 독일은 서독 법질서의 동독 확장적용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그 분야별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_ 그러나 한반도 통일방식은 남북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복지가 실현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주17) 따라서 법치주의라는 기본원칙의 수준에서는 독일과 같은 방향이어야 하겠으나, 통일법제의 각 분야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고, 통일 당시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17)
_ 현재 국제범죄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범죄의 국제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담당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범죄에 대한 대외수사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본청 각 부, 과 및 각 지청의 국제범죄에 대한 대외 수사기관의 공조요청 등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본청 외사부에서 총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XI. 결 어

_ 오늘날 국제사회는 여전히 테러리즘의 불꽃이 섬광처럼 빛나기도 하고, 곳곳에서 계속되는 지역분쟁에 있어서 전쟁범죄는 악마와 같이 인류의 선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및 핵물질의 개발등으로 인한 과학 기술의 문명의 이기는 범죄에 있어서도 몇백명씩 동시에 살상하기도 하며, 대형항공기 등의 문명매체는 인류를 대형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_ 범죄조직 역시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유무역주의의 경향을 틈타 그 영향력을 늘려나가며, 이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을 비웃는 듯이 자유자재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_ 이러한 국제범죄의 그림자는 전세계를 뒤덮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빛과 그림자의 구별이 흐미해지는 착시현상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유의 확대와 국가간의 협조의 증대라는 인류보편의 가치의 확대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로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국제범죄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기반을 흔들 위험이 있다.
_ 그러나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국제범죄의 폐해가 종국적으로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의 국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간의 법제의 조정과 양보를 하여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로서도 국제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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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김주덕, "국제형법의 이론과 실제(상)·(하)" 교정, 1990년 2·3월호
_ 김주덕, "국제테러 억제를 위한 형사사법공조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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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김주덕 "국제형사사법공조" 형사정책연구 제2호(199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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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김주덕,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제수사공조"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3호(1992)
_ 김주덕, "조직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제도 연구(상)·(하)" 법조 1992년 5·6월호
_ 김주덕, "현대국제범죄론 연구" 법조 1994년 2월호
_ 김주덕, "형사사법공조" 법무부, 미국의 검찰제도(1994. 9.)
_ 삼하충, 형사사법 국제화 성문당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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