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주식투자로 빨리 망하는 방법>

철수(가명)는 잘 아는 주식투자전문가 광민(가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번에 거래소 상장회사인 A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제3자 배정방식으로 5억원어치의 주식을 인수하면, 몇 달 후에 적어도 두 배는 오른다는 것이었다. 워낙 주식박사라고 소문도 났고, 주식투자에 능해 광민은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벤츠 500을 타고 다녔다(참고로 벤츠 500도 리스로 사면 자신의 것도 아니다).

철수는 번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때로 모험도 해야 한다. 위험부담도 없는 것 같았다. 상장회사인 A 회사에서 유상증자하는 과정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물 주식을 인수하니 설사 안 올라도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았다.

사람은 모두 착하다?

변호사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건을 통해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물론 사건에서도 좋은 사람들도 많다. 범인은 나쁘지만, 피해자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의사가 병원에서 매일 환자만 보고 있듯이, 변호사도 사무실이나 법정, 또는 경찰서, 구치소에서 매일 사건관계인을 보고 있다.

사건을 통해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실감난다. 또한 나 역시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기도 했고, 배신도 당했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런 것을 나의 자녀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그래야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저런 사기를 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선한 존재다. 나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병이다.>라고 울부짓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고생하지 않고, 나쁜 사람에게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낙천적인 생각과 인식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행운을 타고 난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성선설에 입각해서만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사회가 아닐까 싶다.

내가 자꾸 세상 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쓰니까, 마치 내가 늘 사기나 당하고 사람을 못믿고 의심하는 불신병에 걸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래 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람에게 당할 위험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단계사기를 막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면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주 순수익 중에서 일정 금액을 회원수로 나눈 돈을 평생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한 구좌 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금을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이 회사는 1년도 안 되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몇백억원을 모았다. 이 회사는 신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회원 가입비로 종전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였다. 이 회사는 회원 가입비 이외의 별도의 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회사는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되고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른바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면 높은 수당을 주고, 말도 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책임진다는 허위광고에 속아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런 다단계사기업체를 사업시작 초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내사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입건하여 사기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사기범들의 사기범죄가 다 끝난 다음에 수사해서 처벌해봤자 일반 서민들은 피해 볼 것은 다 본 상태가 되고, 피해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국민들이 사기의 덫에 걸려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책무가 검찰과 경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하다 망한 사람

프랜차이즈 본사 갑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다. ‘2억원만 투자하면, 가맹점주는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흥분한 갑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불황이 장기간 계속되어 왠만한 장사는 오픈해야 3년 안에 대부분 문을 닫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세상에 2억원만 투자해서 가맹점을 하면 한달에 가만히 앉아서 5백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니, 이런 행운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가 의아해했다.

을은 본사 직원이 시키는대로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점포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설비구입대금 등으로 모두 2억원을 들였다.

그런데 처음 하는 장사라 그런지 손님은 없고, 매출에서 인건비나 월세, 경비, 본사납임금 등을 빼고 나니 오히려 적자였다.

을은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담당직원에게 속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사에 가서 따지고 항의했지만, 본사에서는 다른 가맹점에서는 다들 돈을 잘 버는데, 왜 을만 돈을 못버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면서 을에게 주인이 직접 기술도 배우고 매일 가게에 나와서 열심히 영업을 하면 곧 수익이 5백만원 이상으로 쑥쑥 오를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을은 또 병까지 얻어가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직원들만 자꾸 바뀌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었다.

을은 본사를 찾아가서 가맹계약을 해제할 테니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는 을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법으로 하라고 했다.

을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금 반환청구 및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갑은 이러한 을의 조정신청을 거부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을은 매우 열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끝내 법원에서 을은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결국 당초 계약한 5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이런 사안에서 을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법은 왜 을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일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실패 원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회사가 충분한 자본이나 기술, 경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몇 군데 또는 본사에서 직영하는 모델샵에서 장사가 잘 되는 현상만 보고 무조건 가맹점을 오픈한다.

본사 직원들은 사전에 특정한 장소에서 가맹점을 하면 한달에 얼마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엉터리분석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솔깃하게 만든다.

장사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혼자 가게를 차리면 자신이 없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 무조건 장사를 잘 할 것으로 착각한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한다고 해서 본사에서 와서 장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사는 단지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모든 영업의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도중에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애당초 자본이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뿐 아니라, 어느 정도 가맹점이 모집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창업주가 가맹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래 프랜차이즈 본사까지도 부도가 나기 때문이었다.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구조, 오너의 사업방식, 회사 시스템을 파악하고, 가맹점주 자신이 정말 가맹점을 제대로 운영할 지식이나 경험, 경영력, 자본이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 판단하고 난 다음에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수십만명, 아니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자본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다고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고 있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위험성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이제 일반인에게 매우 익숙해졌다.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프랜차이즈사업은 벌써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프랜차이즈사업이 고도의 성장을 해왔다.

프랜차이즈사업 때문에 기존의 영세사업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사업체에 밀려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다.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인해 본사는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영세자본으로 투자한 프랜차이즈사업자,

즉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실패로 끝나고 투자한 자본을 날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랜차이즈 회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에 가입하는 가맹점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겉으로 보아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아무런 경험도 없이 무조건 가맹점주가 되어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체결하는 계약부터 꼼꼼히 따져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