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주식투자로 빨리 망하는 방법>

철수(가명)는 잘 아는 주식투자전문가 광민(가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번에 거래소 상장회사인 A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제3자 배정방식으로 5억원어치의 주식을 인수하면, 몇 달 후에 적어도 두 배는 오른다는 것이었다. 워낙 주식박사라고 소문도 났고, 주식투자에 능해 광민은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벤츠 500을 타고 다녔다(참고로 벤츠 500도 리스로 사면 자신의 것도 아니다).

철수는 번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때로 모험도 해야 한다. 위험부담도 없는 것 같았다. 상장회사인 A 회사에서 유상증자하는 과정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물 주식을 인수하니 설사 안 올라도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았다.

사람은 모두 착하다?

변호사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건을 통해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물론 사건에서도 좋은 사람들도 많다. 범인은 나쁘지만, 피해자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의사가 병원에서 매일 환자만 보고 있듯이, 변호사도 사무실이나 법정, 또는 경찰서, 구치소에서 매일 사건관계인을 보고 있다.

사건을 통해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실감난다. 또한 나 역시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기도 했고, 배신도 당했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런 것을 나의 자녀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그래야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저런 사기를 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선한 존재다. 나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병이다.>라고 울부짓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고생하지 않고, 나쁜 사람에게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낙천적인 생각과 인식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행운을 타고 난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성선설에 입각해서만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사회가 아닐까 싶다.

내가 자꾸 세상 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쓰니까, 마치 내가 늘 사기나 당하고 사람을 못믿고 의심하는 불신병에 걸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래 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람에게 당할 위험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단계사기를 막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면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주 순수익 중에서 일정 금액을 회원수로 나눈 돈을 평생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한 구좌 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금을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이 회사는 1년도 안 되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몇백억원을 모았다. 이 회사는 신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회원 가입비로 종전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였다. 이 회사는 회원 가입비 이외의 별도의 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회사는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되고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른바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면 높은 수당을 주고, 말도 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책임진다는 허위광고에 속아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런 다단계사기업체를 사업시작 초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내사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입건하여 사기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사기범들의 사기범죄가 다 끝난 다음에 수사해서 처벌해봤자 일반 서민들은 피해 볼 것은 다 본 상태가 되고, 피해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국민들이 사기의 덫에 걸려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책무가 검찰과 경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하다 망한 사람

프랜차이즈 본사 갑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다. ‘2억원만 투자하면, 가맹점주는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흥분한 갑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불황이 장기간 계속되어 왠만한 장사는 오픈해야 3년 안에 대부분 문을 닫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세상에 2억원만 투자해서 가맹점을 하면 한달에 가만히 앉아서 5백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니, 이런 행운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가 의아해했다.

을은 본사 직원이 시키는대로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점포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설비구입대금 등으로 모두 2억원을 들였다.

그런데 처음 하는 장사라 그런지 손님은 없고, 매출에서 인건비나 월세, 경비, 본사납임금 등을 빼고 나니 오히려 적자였다.

을은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담당직원에게 속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사에 가서 따지고 항의했지만, 본사에서는 다른 가맹점에서는 다들 돈을 잘 버는데, 왜 을만 돈을 못버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면서 을에게 주인이 직접 기술도 배우고 매일 가게에 나와서 열심히 영업을 하면 곧 수익이 5백만원 이상으로 쑥쑥 오를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을은 또 병까지 얻어가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직원들만 자꾸 바뀌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었다.

을은 본사를 찾아가서 가맹계약을 해제할 테니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는 을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법으로 하라고 했다.

을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금 반환청구 및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갑은 이러한 을의 조정신청을 거부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을은 매우 열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끝내 법원에서 을은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결국 당초 계약한 5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이런 사안에서 을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법은 왜 을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일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실패 원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회사가 충분한 자본이나 기술, 경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몇 군데 또는 본사에서 직영하는 모델샵에서 장사가 잘 되는 현상만 보고 무조건 가맹점을 오픈한다.

본사 직원들은 사전에 특정한 장소에서 가맹점을 하면 한달에 얼마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엉터리분석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솔깃하게 만든다.

장사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혼자 가게를 차리면 자신이 없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 무조건 장사를 잘 할 것으로 착각한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한다고 해서 본사에서 와서 장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사는 단지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모든 영업의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도중에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애당초 자본이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뿐 아니라, 어느 정도 가맹점이 모집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창업주가 가맹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래 프랜차이즈 본사까지도 부도가 나기 때문이었다.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구조, 오너의 사업방식, 회사 시스템을 파악하고, 가맹점주 자신이 정말 가맹점을 제대로 운영할 지식이나 경험, 경영력, 자본이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 판단하고 난 다음에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수십만명, 아니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자본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다고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고 있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위험성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이제 일반인에게 매우 익숙해졌다.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프랜차이즈사업은 벌써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프랜차이즈사업이 고도의 성장을 해왔다.

프랜차이즈사업 때문에 기존의 영세사업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사업체에 밀려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다.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인해 본사는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영세자본으로 투자한 프랜차이즈사업자,

즉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실패로 끝나고 투자한 자본을 날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랜차이즈 회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에 가입하는 가맹점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겉으로 보아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아무런 경험도 없이 무조건 가맹점주가 되어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체결하는 계약부터 꼼꼼히 따져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사기 예방 십계명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기 예방 십계명이다.

① 평소에 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할 때 왜 당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고 예방책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② 남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말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이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책임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냉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③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 사람을 사귈 때는 정직한지 여부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더구나 외모나 학력 직업만 보고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좋을 때는 누구나 좋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인간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가려서 사기꾼을 피하고 사기성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딱 잘라서 멀리 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④ 허황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하루 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손쉽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은 진정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⑤ 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개인 간의 돈거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신용을 믿는다는 것은 구름을 잡는 것과 똑같다.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신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위험한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법에 위반되는 거래를 해서는 약점이 잡혀 나중에 도리어 당하게 된다.

⑥ 매사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한다. 남을 믿고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남을 시키지 말고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확인해야 한다. 서류작성을 귀찮아하지 말고, 문서로 명확하게 해두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⑦ 법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평소에 증거자료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적 조치를 할 때에도 모든 것은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 법이 개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법과 제도의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기꾼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선수다. 법만 믿고 경솔한 거래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⑧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거래를 하기 전에 알아볼 것은 빨리 알아보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꾸물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에도 피해자로서 해야 할 일을 여기 저기 알아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형사 고소를 하던, 민사 소송을 하던 빨리 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⑨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저런 태도로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익을 주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⑩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쯤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페북친구에게 마음 약해지지 마라

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해보면, 페북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속을 썩는 사람들이 있다. 오랫동안 페북 친구로 자주 소통하고, 자주 댓글을 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급하니 몇십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고민하게 된다.

비록 페북상이지만 친구로서 매일 사진을 보고, 자주 댓글을 달고 친하게 지내다가 몇십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곧 바로 주겠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진다.

혼자 고민하게 된다. 빌려주어야 할까? 냉정하게 끊어야 할까? 이때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의 말을 무조건 믿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보낸다. 사기꾼은 그것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는다. 차명통장일 수도 있고, 대포통장일 수도 있다.

사기꾼은 그런 다음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수작을 걸어 돈을 빌리고 사기친다. 사기꾼은 이런 사기행각을 몇 번 해보면 숙달된 조교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기를 친다. 사기왕(詐欺王)으로 등극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페북친구를 차단해버리면 연락할 방법이 없다. 휴대전화는 당연히 받지 않거나 대포폰일 가능성도 있다.

‘마음 약해서’ ‘냉정해지지 못해서’ ‘바보라서’ 금쪽 같은 돈 몇십만원을 아주 나쁜 사기꾼에게 보내주고, 속을 썩는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속상해한다.

꿈속에서도 사기꾼의 엉터리사진이 떠올라 약이 오르고 혈압이 오른다. 시장에 가서 반찬 살 때 천원 깍으려고 하다가 사기 당한 몇십만원 생각하면 맥이 빠진다.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다. 남편은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 돈 벌려고 갖은 고생하는데, 부인이 따뜻한 방에서 무드 음악 틀어놓고 남자놈과 페이스북 친구나 하다가 몇 십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하니까, 남편은 남녀관계로 의심부터 한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곧 바로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잠자리거부투쟁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생활비대폭인하방침을 정하기도 한다. 이걸 핑계로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법무사를 시키거나 본인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소를 해봤자,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도 해주지 않는다. 너무 소액사건이고 민사문제에 해당한다고 경찰관은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시간이 가면 다 포기하고 바보가 된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다 깨지고, 세상을 모두 불신하게 된다. 정치인도 나쁘고, 사업한다는 사람도 나쁘고, 세상 모든 남자는 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매일 잠 못자고 속상해 하다가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홧김에 과식을 하거나 술을 마셔 체중이 100킬로그램이 넘는다.

모든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마음이 약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페북 친구 사기사건

페북 친구는 매우 소중한 친구다.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며, 상호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다.

그런데 이런 페북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해보면 가끔 페북사기꾼이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페북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사기꾼은 페북활동을 열심히 한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매우 성실한 사람처럼 꾸민다.

그러면서 페북친구를 만들어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은 다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며칠 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다.

처음에는 몇십만원부터 시작한다. 몇 번 거래에서 약속을 지키면 상대방은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더 큰 돈을 빌려준다. 그러다가 막판에 몇 백만원을 빌린 다음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없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지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법이 없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고소를 해봤자, 상대방은 이미 몇 차례 거래에서 변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지, 고소인진술을 받아야지, 상대가 부인하면 대질조사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면 보통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지도 못하고, 형사고소도 포기하고 만다. 두 사람 사이는 페친이 차단되고, 원수가 된다. 사기꾼은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 메신저를 통해 이상야릇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을 가지고 약점을 잡기도 한다.

페북 친구 사기사건

페북 친구는 매우 소중한 친구다.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며, 상호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다.

그런데 이런 페북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해보면 가끔 페북사기꾼이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페북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사기꾼은 페북활동을 열심히 한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매우 성실한 사람처럼 꾸민다.

그러면서 페북친구를 만들어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은 다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며칠 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다.

처음에는 몇십만원부터 시작한다. 몇 번 거래에서 약속을 지키면 상대방은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더 큰 돈을 빌려준다. 그러다가 막판에 몇 백만원을 빌린 다음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없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지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법이 없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고소를 해봤자, 상대방은 이미 몇 차례 거래에서 변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지, 고소인진술을 받아야지, 상대가 부인하면 대질조사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면 보통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지도 못하고, 형사고소도 포기하고 만다. 두 사람 사이는 페친이 차단되고, 원수가 된다. 사기꾼은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 메신저를 통해 이상야릇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을 가지고 약점을 잡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