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은 정욕에서 벗어나라!!!>

 

남자들은 평소에 정욕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훈련이 되어야 한다.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남자는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너무 육신의 정욕에 억매여 노예가 되면,

고등학교 때부터 성을 밝히고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

 

부모 충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만남에서 결혼까지 한다.

그리고 이혼한다.

 

성매매의 유혹에 넘어가

조건 없는 만남, 스폰만남을 하다가

성매매사범으로 형사입건되고

성교육까지 받고 낙인이 찍힌다.

 

심지어 에이즈까지 걸려서 평생 고생한다.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남자는

성추행이나 성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한다.

부하 여직원과 간음하다 감방에도 간다.

 

성범죄자가 되면 남자는

그 순간, 모든 인생이 물거품이 된다.

현대판 주홍글씨는

남자의 이마에 새겨지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할까?

그 더러운 정욕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을 맛본 죄로

징역 살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 좋은 직장 날라가고,

지옥 같은 징역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또 어떤 변태는

지하철에서 몰래 여자의 치맛속을 찍는다.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용변보는 것을 찍는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남자들의 심리다.

그건 정욕 때문도 아닌 것같다.

스릴을 즐기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멀쩡한 부인 두고

바람 피면서

가정을 깨뜨리는 남자도 문제다.

나중에 죽을 때 돌아보면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라고 땅을 칠 것이다.

 

더군다나 같이 바람 핀 여자가

배신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 여자에게 홀려서

가정 버리고

돈 다 가져다가 주고

거지되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도

모두 허망한 정욕 때문이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추행죄>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추행죄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성년자추행죄는 미성년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미성년자’는 형법 제30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의 관계를 살펴볼 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심신미약자’라 함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구체적으로 심신미약자추행죄의 범죄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갑은 을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을이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을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게 하고, 을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샤워기 호스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호스를 항문에 꽂아 넣은 후 물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갑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 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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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녀에게 배신 당한 유부남>

 

인간은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르다.

동물은 머리를 써서 다른 동물을 속이지 않는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은밀한 연애를 했다.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여자는 싱글이었다.

 

3년 동안 남자는 그 여자를 믿고 사랑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트집을 잡고 유부남을 멀리한다.

 

유부남은 법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는 인간에 의한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인지 깨달았다.

 

남자는 여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흥분했다.

하지만 여자는 전혀 입장이 달랐다.

우리 사이가 아무 것도 아닌데, 사랑이 식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흥분하느냐?” 이런 식이었다.

 

맞는 말이다.

유부남과 싱글녀 사이의 관계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니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 사실적으로도 무의미하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정이 들었고,

그동안 쏟은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억울했다.

 

인간의 배신은 이런 것에서뿐 아니라

세상 사는 곳에서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간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격정적인 분노의 화염에 휩싸이는 것인지,,,

 

그러므로 배신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해야 한다.

배신할 사람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간다

 

철수(35, 가명)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순자(30, 가명)을 만났다.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합석을 하여 함께 노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냥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놀다가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장소에서의 만남이 그 후에도 계속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연이 되어 고통을 받는다.

 

철수는 유부남이었다. 처와 아이가 있었다. 결혼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기 어렵다.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된다.

 

미혼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결혼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의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사기 치는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순자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철수를 만났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 후 철수를 몇 차례 만나게 되었는데, 철수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하였다. 자신은 잘 나가는 벤처회사의 자금당당 이사라고 했다.

 

아버지는 군 장성이고, 어머니는 의사라고 했다. 누나는 재벌 집에 시집가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했다. 남동생은 독일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다. 집에 돈도 많은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철수는 순자에게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철수는 순자에게 자신의 직업과 가정환경, 재력 등을 과시하기 위해 갖은 거짓말을 했다. 여러 가지 위장전술을 동원해서 순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만들었다. 철수는 사실 직업이 없었다.

 

직장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입장이었다. 철수는 어느 호텔에서 하는 벤처기업 행사장으로 순자를 불러 마치 자신이 그 행사장에 참석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철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호텔 행사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순자는 멀리서 보도록 했던 것이다.

 

사기꾼들은 이처럼 머리를 써서 피해자를 속인다. 나중에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순자의 믿음을 산 철수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지방에 있는 피해자인 순자의 부모님들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았다. 철수는 자신의 홀어머니에게 순자를 소개하고 결혼 승낙을 받았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두 사람은 차분하게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인쇄해서 돌리고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를 맞추었다. 철수는 속으로는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자신은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수는 속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순자와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사람의 속은 모른다. 정말 모르는 일이다.

 

결혼식을 대충 치루고 며칠 있다가 철수는 서울에 올라와서 강도짓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철수는 피해자 병진(, 45, 가명)이 장사를 하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식당에서 집으로 걸어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범행 준비를 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평소 행동방식과 시간 장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준비했다.

 

어느 날 D-day를 잡아 실행에 옮겼다.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다가 한적한 골목에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자인 병진은 당시 5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은 복대에 넣어 허리에 차고, 겉으로 위장하기 위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녔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간다

 

철수는 이 가방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알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그 가방에는 옷과 물통이 들어있었을 뿐 돈이 없었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썹부위심부열상을 입었다. 철수는 강도상해죄로 구속되었다.

 

경찰서에 면회를 왔던 순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철수가 유부남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이 강도 범행을 해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사람을 잘못 본 죄는 이처럼 무섭다.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다.

 

철수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가족들에 대한 사항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다. 순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홀어머니라고 만나게 했던 여자도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결혼과정에 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급전을 1천만 원 빌렸고, 빛 독촉을 견디지 못해 서투른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철수는 강도상해,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무엇 때문에 철수는 그냥 조용히 결혼한 부인과 아이를 위해 살지 이처럼 커다란 일을 저질렀을까?

 

사람의 속은 알 수 없고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 순자를 만난 것이 악연이었다. 서로가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만남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철수와 순자, 그리고 병진의 길을 본다.

 

철수는 자신의 나쁜 길을 선택했다. 남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면서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다. 자신 때문에 한 순진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해 개의치 않았다.

 

그 여자는 철수를 만나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려고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평생을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여자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속이고 나중에 들통이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다. 위선과 거짓말, 위장과 과장은 철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과 행동의 전부였다.

 

순자는 어땠을까? 세상을 잘 모르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가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시간과 돈을 손해보고 결혼식까지 올리는 망신을 당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가 되었다.

 

병진은 무엇일까? 열심히 일을 하고 살다가 우연히 한 남자의 표적이 되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다행이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을까?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일이다. 벽돌로 얼굴을 맞으면 죽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길을 간다. 누가 통제를 하지 못한다. 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 철수도 법정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한다.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법을 위반했노라고 반성한 것처럼 변명한다. 급전을 빌렸는데 악덕 사채업자가 갚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괴롭혀서 하는 수 없이 강도짓을 했다고 변명한다.

 

그리고 강도피해자에게 가족들이 가서 돈도 주지 않고 사정을 해서 받아온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한다. 판사로 하여금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세상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다.

 

남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잊어버린다.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만이 전 우주를 뒤덮고도 남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그에 매달릴 뿐이다.

 

감성 없는 사랑

 

사랑의 본질은 실존의 자리매김에 있다. 고독한 실존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을 찾는 것이다. 그 대상을 통해 실존의 빛이 반사되어 나온다.

 

사랑의 빛은 언제나 피사체에 있다. 사랑의 파장은 매우 가변적이다.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다. 예상할 수 없는 곡선을 그리는 것이 사랑의 파장이다.

 

상대방의 변덕에 이끌려 헤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무척 피곤한 일이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끌려 다니다가 지쳐 버린다.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사람과는 사랑을 만들 수도 없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작용, 상호 교호작용이다. 아무리 세속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감성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의 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할 때에는 세속적인 조건은 너무 따지지 말자.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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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랑과 관련한 거짓말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랑의 정도나 강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다. “죽도록 사랑해!” “매일 보고 싶고, 너 없으면 살 수 없어.” “내 목숨까지 바칠 거야.”

이런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실제 자신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나오는 부정확한 말이다. ‘어떻게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은 그렇지만, 몇 달 지나면 별로 보고 싶지 않게 될 것이고, 너 없어도 나는 오래 오래 살 것인데...’ ‘사랑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엉터리 소설에 나오는 어리석은 주인공 몇 사람뿐이다.’

이런 사랑의 표현은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과장법, 은유법, 과대포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꽃뱀과 제비족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섹스나 하고, 돈이나 뜯어낸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달콤한 말로 상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상대로 하여금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몸을 주고 마음 주고, 돈도 주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랑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처음처럼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술자들이다.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기술은 나타난다. 그보다는 애인을 떼어버리려고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하지만 이런 사랑의 거짓말은 시간이 가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떨어진다. 상대는 서서히 알아차리게 된다.

어떤 경우든 사랑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랑과 거짓말은 상극이다. 서로 양립될 수 없다. 사랑은 진실과 늘 붙어있다. 고로,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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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거짓말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의식 중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되풀이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습관이 된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마음에 없는 말을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버릇도 나쁘다.

미국 남가주대학교 연구팀은 사람들의 뇌를 MRI(자기공명장치)로 촬영한 결과,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의 뇌에는 보통 사람에 비해 흰색 물질이 26% 정도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흰색 물질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갈색 물질은 정보처리역할을 담당한다. 사람의 뇌는 흰색 물질과 갈색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믿고 사랑했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하라. 그리고 떠나라. 그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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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어떻게 자라는가?

사랑은 아주 특수한 존재다. 절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두 사람만이 느끼는 방법으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느끼는 것이지만, 두 사람 모두가 똑 같은 강도로 느끼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이런 형태의 존재는 없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쉽게 개념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랑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모하게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실망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얼핏 보면 두 사람이 비슷한 강도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상대방의 가슴 속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왜곡된다. 말로써, 아니면 외관으로써 사랑은 전달과정에서 과장되거나 가식에 의해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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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수 없는 사랑은 놓아라
어리석은 집착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없다
절대로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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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성문화와 성범죄 (1)

 

TV를 보면 우리 사회의 성풍속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일반인의 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법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사라졌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성에 관한 법적 규제 및 대응방안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많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성범죄에 관한 종래의 친고죄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대부분의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me -too 운동의 열풍이 불어서 많은 고위공직자, 사회저명인사 등의 숨겨졌던 성범죄가 세상에 드러나 우리를 경악시켰다. 종래에는 거의 사문화되었던 위계간음죄도 다시 판결에 등장했다. 동의없는 간음죄의 신설도 논의되고 있고,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판결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크게 이슈화되었고, 부부 간에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지도 꽤 오래 된 이야기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및 신상등록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인터넷 때문에 성범죄는 무시무시한 파급효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성매매도 예전의 공창에서의 윤락행위는 대부분 사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과 같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오피스텔을 얻어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성에 관한 문화 및 풍속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또한 성범죄에 대해 알아둠으로써 우리 자신 또는 자녀들이 성범죄에 휘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며,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성범죄 처벌법규의 내용과 실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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