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교환계약에서의 불법행위

가을사랑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피고가 다가구주택 3가구를 전세보증금 7,6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인수한 상태에서 금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경영하던 노래방 임차권의 가격이 최소한 9,000만 원이 된다는 정을 알고서, 이를 교환하면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원고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분양가격이 합계 금 2억 5,2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분양팸플릿을 보여주고 전세보증금 7,6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가격은 1억 7,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기망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권과 노래방의 시설 및 임차권을 교환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교환계약 당시 위 노래방 임차권의 가격은 9,000만 원 정도이고, 다가구주택의 가격은 피고가 매수하였던 6,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그 차액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상가격이 명백하지 않은 목적물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위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지불한 매수가격을 계약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설사 피고가 위 다가구주택의 매수가격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춘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이 시가인 것처럼 과장하여, 원고와 사이에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노래방 임차권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도 자신의 책임 하에 교환목적물의 가격을 판단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교환목적물의 시가에 대한 허위·과장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의 대처요령

가을사랑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사기를 당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너무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몰랐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선량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주 나쁘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취할까 연구를 한다. 조금이라도 어리숙한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친하게 지내고 감언이설로 속여 재산을 빼앗어 먹는다. 마치 학교 운동장에 초등학생이 있으면 거짓말로 속여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도망가는 것과 같다. 피해자는 나이만 먹었을 뿐 사기를 당하는 측면에서는 초등학생과 다를 바 없다.

세상을 모르는 무지, 사람을 쉽게 믿은 잘못, 재산거래의 위험성을 몰랐던 무경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애를 쓰고 쫓아 다녀도 소용이 없다.

사기꾼은 사기를 친 돈으로 자신의 법적 방어를 한다.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공격을 한다. 이때부터 돈싸움이 되고, 파워게임이 시작된다. 사기꾼은 징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갖은 거짓말을 한다. 원래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력은 날이 갈수록 세련되고 정교해진다. 상습적인 사기꾼은 더욱 날라간다.

반면에 피해자는 평생 처음 사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기죄를 입증할 지 몰라 쩔쩔 맨다. 객관적으로 아무런 서류도 없이 증인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거래를 했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소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치기도 한다.

정말 억울한 일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기를 당한 직후, 사기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차  례

제1부 들어가는 말

제2부 증거자료 수집

제3부 고소장 제출

제4부 고소인진술 및 증거제출

제5부 대질신문

제6부 참고인진술 및 현장검증, 서증조사

제7부 검사의 기소, 불기소결정

제8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제9부 민사소송 및 형사배상명령신청

제10부 합의 및 고소취소

제11부 맺는 말

고수익미끼사기사건

가을사랑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현역 장교의 금융사기사건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한 사람의 잘못된 사기행각으로 인해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수 많은 재산피해자가 속출했다. 그 중 한 피해자인 장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역 장교인 A 중위는 무허가금융회사를 설립해서 군 동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3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했다. 전형적인 투자금모집사기방식이다.

투자에 귀재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높은 고수익이라는 미끼를 내건다. 3개월 만에 5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어떻게 3개월 만에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수 있겠는가? 말도 되지 않은 소리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는다.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믿고 투자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사기꾼들은 무조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한다고 내세운다. 투자자들에 대한 공약이다. 선거철이 되면 수 많은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거창한 공약을 내세운다. 상식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큰소리친다. 국민들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믿고 표를 던진다. 그러나 당선되면 그러한 공약은 약속했던 후보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후보 자신이 나중에 생각해 보아도 말도 되지 않는 공약들이 많다. 그게 현실이다.

선거공약과 투자공약은 전혀 다르다. 투자공약이 거짓말이면 당장 투자자는 거지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이런 약속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는다.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남에게 맡기면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돈에 눈이 어둡다보니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3개월 후에 50%의 이익을 받는다는 것밖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사실도, 그들이 아무런 투자금운용능력도 없다는 사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이야 죽든 말든 사기를 쳐서 당장 돈을 챙기고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은 오늘도 전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A 중위는 현역 군인이 포함된 중간모집책을 이용하여 750명으로부터 합계 400억 원을 모았다. 군 검찰은 A 중위 등 장교 3명을 구속기소했다. A 중위는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다가 5천만 원을 손해 본 다음 이와 같은 금융사기사건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들의 수법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조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투자를 받았다. 이들은 투자 받은 자금 400억 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투자손실을 보았고, 40억 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금융사기사건이다. 이들은 '투자시 원금보장 및 3개월 후 확정수익률 50%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400억 원 중 143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고 증권사 및 인터넷 금융다단계 회사 등에 177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또 40억 원은 외제차와 고급 룸살롱을 드나들며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40억 원만 은행에 남겨뒀다. 피해자들은 사관학교 동문, 소속 인접부대 간부 및 그 친인척 등이며, 현역피해자로는 최고위급으로 대령진급 예정자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일부는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A 중위는 동기생 사이에 유능하고 믿을만한 인물로 평가받아온 신뢰관계를 기초로 출신 사관학교 동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투자자를 늘려갔다"고 설명했다. A 중위는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평판이 좋았던 동기생을 포함한 위관장교 10여명을 알선책으로 포섭, 벤츠 등 고급 외제차와 10%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신용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까지 대납하며 환심을 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연 40%의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사금융회사인 투자금융사를 설립하고 금감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더욱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기도 했다. 

다단계사업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가을사랑

최근 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 사람들은 장기적인 실업의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혹하고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져 패가망신을 했다. 다단계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위험한 것인가?

호텔에서 대규모 사업설명회가 개최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임원들이 거창하게 행사를 개최한다. 회장의 인사말씀이 시작된다. “본인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이고,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쉽게 올리게 될 것입니다.”곧 이어서 회사의 소개를 하는 동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획기적인 제품소개가 된다.

회사의 영업방침은 직접 판매방식이며,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람에게는 매월 5부씩의 이익을 배당해 주며, 6개월이면 원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이다.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에게는 투자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판매원 밑에 사람을 끌어들여 그 사람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또한 특별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론상으로 계산해 보면 순식간에 떼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회사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수익이 나며, 계속해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 보지도 않는다.

그냥 회사를 믿고, 화려한 브로우셔를 믿고, 사업에서 돈을 벌 것이라고 맹신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망하게 한다.

다단계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단계사업이라 함은 피라밋트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유치수당을 주고, 물품을 판매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시작하고, 점차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단계사업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이익배당금 및 투자유치수당이 크게 불어남으로써 결국 부도가 난다는 데 있다.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배당과 투자유치수당을 받음으로써 원금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일정한 시점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손해 보는 구조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투자자들이 공모하여 후반기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처음 투자한 사람들은 꽤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사업의 성공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론상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투자자가 불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투자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꼭 이 사업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단계사업은 초기에는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라 함은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바로 판매원이 되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다단계판매는 1995년 7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양성화되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일정한 이익 및 부담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고 투자를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투자를 유치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규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보통 몇십억원의 자본금을 정해놓는다. 자본금은 사채시장에서 임시로 빌렸다가 회사설립절차가 끝나면 곧 바로 돌려준다. 회사 사무실은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지만,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를 많이 정한다. 회사 임원들의 경력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특별한 기술이나 유통방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열고 허위 과장 선전을 한다. 회사 이름도 00 에셋 등 매우 전문적인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 이름을 사용한다.

주식 및 선물거래, 부동산 재테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내건다. 예를 들면, 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FX 마진거래를 해서 원금을 포함하여 출자금의 195%를 지급하는 등 월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투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만일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동법 제6조, 제3조에 해당한다. 동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회사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된다. 실무상 이런 경우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진술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익보장 유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회사의 사업 자체의 내용이나 구조 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에서 보장한다는 수익금액이나 수익률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투자자들을 속여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기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단계사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및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계속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일 뿐, 그 투자금을 본래 회사 목적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없고 결국 약속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투자금 전액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면 상법위반이 되는 것이다.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다. 그로 인해 구속도 많이 되고 형사처벌도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사업은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돈을 벌기 어렵게 되자, 사람들의 초조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단계사업의 프로들은 더욱 허황된 선전과 광고로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물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점차 발전하여 이제는 부동산리츠, 금융다단계사업 등 새 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단계사업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을사랑

다단계사업이라 함은 피라밋트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유치수당을 주고, 물품을 판매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시작하고, 점차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단계사업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이익배당금 및 투자유치수당이 크게 불어남으로써 결국 부도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배당과 투자유치수당을 받음으로써 원금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일정한 시점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투자자들이 공모하여 후반기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사업은 초기에는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라 함은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바로 판매원이 되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다단계판매은 1995년 7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양성화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일정한 이익 및 부담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고 투자를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됩니다. 투자를 유치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규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보통 몇십억원의 자본금을 정해놓습니다. 자본금은 사채시장에서 임시로 빌렸다가 회사설립절차가 끝나면 곧 바로 돌려줍니다. 회사 사무실은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지만,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를 많이 정합니다. 회사 임원들의 경력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특별한 기술이나 유통방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열고 허위 과장 선전을 합니다. 회사 이름도 00에셋 등 매우 전문적인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주식 및 선물거래, 부동산 재테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내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FX 마진거래를 해서 원금을 포함하여 출자금의 195%를 지급하는 등 월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일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법 제6조, 제3조에 해당합니다. 동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회사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진술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익보장 유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회사의 사업 자체의 내용이나 구조 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에서 보장한다는 수익금액이나 수익률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여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기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단계사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및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계속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일 뿐, 그 투자금을 본래 회사 목적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없고 결국 약속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투자금 전액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면 상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 구속도 많이 되고 형사처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사업은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돈을 벌기 어렵게 되자, 사람들의 초조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단계사업의 프로들은 더욱 허황된 선전과 광고로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물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점차 발전하여 이제는 부동산리츠, 금융다단계사업 등 새 영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기사건 처리현황

가을사랑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범죄는 총 1,989,86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중 재산범죄는 367,758명이며, 재산범죄 가운데 사기사건은 236,575명이었다. 사기사건이 전체범죄의 11.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사건 236,575명 가운데 검찰에 구속송치된 사건은 4,532명이고, 불구속송치사건은 232,043명이었다. 사기사건의 경우 구속율은 0.2%에 불과하다. 사기범의 경우 거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기사건처리내역을 보면, 기소 52,645명, 불기소 108,380명이었다. 기소내역을 보면, 구속구공판 5,039명, 불구속구공판 14,369명, 구약식33,237명이었다. 불기소는 108,380명, 기소중지 62,483명, 참고인중지 12,67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