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신록의 창가에서>

1.

강변 호텔에서 창밖을 본다.

사랑이 강물 위를 흐른다.

우주에는 너와 나만 존재한다.

2.

비를 맞으며 너를 떠올린다.

빗물에 젖은 사랑이 가슴을 파고 든다.

3.

사랑했던 만큼 아파야 한다.

사랑했던 만큼 눈물을 흘려야 한다.

4.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면

우리 망각의 강을 건녀야 해.

5.

숲 속에서 길을 잃었다.

네 안에서 사랑을 잃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는 고향인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다. 3살 때 대전으로 이사했다. 아버님은 대전에서 제재소를 하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살았다. 집에 트럭도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초등하교 5학년 때 부도가 났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다. 중학교때에는 나는 토끼풀을 뜯어 토끼와 닭을 키웠다. 학교 성적은 중간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울법대에 들어갔다.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술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법대 동기생 3명과 함께 국가원수비기모욕죄로 구류 20일을 살았다. 그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다행이 3차를 통과했다.

1977년도 일이다. 군법무관으로 입대한 후, 박대통령이 서거했다. 군사독재정권이 끝나서 다행이 나는 검사로 임명되었다. 검사생활을 하면서 나는 국제형사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범죄인인도법을 만들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러 다녔다. 형법개정작업 실무를 맡았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립대학 로스쿨을 유하고 돌아와서 법무부에서 미군범죄를 담당했다. 대검찰청 환경과장을 2년간 했다.

이때 미국 환경범죄단속시스템을 파악하러 2주간 혼자 미국에 출장을 가서 미국 공무원 및 환경단속직원, 환경단체임원 등 100여명을 만났다. 한국의 환경범죄전담검사제를 만들었다. 그 공로로 조선일보에서 환경대상 특별상을 받았다.

경희대학원에 들어가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천지청장,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서울서부지청 특별수사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을 역임했다.

이때 나는 서울서부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기독신우회장을 했다. 1998년 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처음에는 단독으로 하다가 2000년 법무법인 태일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주로 형사사건을 맡고 있었다.

개업하면서 곧 바로,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실무와 국제형법 담당 강의를 맡았다. 그리고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동우회 편집위원을 오래 맡기도 했다.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총재를 맡았다. KBS 2 TV 생활법정 재판장을 담당하기도 했다. KBS TV와 JTBC TV 고문변호사를 오래 했다. 한명숙 장관님을 모시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몇 년간 활동했다. 이 때문에 2005년 6월 23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강동에 있는 고덕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을 몇 년간 담당했다. 그후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을 수년간 담당했다. 2011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특별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맡았고, 2018년부터는 평가위원장을 맡았다.

2006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형법과 헌법을 강의했다. 학교폭력방지센터를 설립했고, 외국인인권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사법정의실천연합을 설립하고 상임대표가 되었다.

법무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서울시 성내동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검사로서 폼을 잡지 않고, 뇌물 먹지 않고, 룸살롱 가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변호사로서 돈만 챙기지 않았다. 악덕 변호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사치스러운 골프 대신 배드민턴, 테니스를 쳤다. 백화점 보다는 동대문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했다. 그래도 나는 돈을 많이 번 변호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막걸리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게 좋다. 내가 잘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상을 받은 것도, 사실은 나보다 훌륭한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있는데, 내가 받아서 송구스럽다.

<행복과 불행>

개인은 마음의 평안이 곧 행복이다.

마음이 편한 것이 행복이고,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불행이다.

<나 스스로 다음과 같은 반성을 해보았다>

1.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것은 오랜 세월, 노력해야 얻어진다.

2. 개인은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라.

재벌도 죽고, 전직 대통령도 감방에 간다.

3.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닥칠 때에는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된다.

미리부터 꼭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능성 가지고 벌벌 떨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가족 간의 화목이 행복의 기본이다.

부부 간에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5.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좋은 학교 나왔다고 평생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키가 크다고 해봤자, 몇 센치 차이다.

얼굴 예뻐도 늙으면 똑 같이 추해진다.

6. 혼자 열심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새벽에 시장 가보면 우리보다 10배 더 열심히 산다.

7.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 세상에 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8. 섹스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몸과 마음, 영혼을 가진 똑 같은 존재와 하는 것이므로 정말 어렵다.

쉽게 생각하다가 감방에 가고, 망신 당한다.

9. 무모한 욕심을 부리지 마라.

돈 벌기가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아라.

잘못하면 거지되는 세상이다.

1960년대보다 신사복 입은 거지가 만배는 늘어났다.

10.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마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나쁜 짓,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

11.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라.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다.

12. 함부로 사랑하지 마라.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가장 힘든다.

사랑의 가변성을 인정하라.

13. 남에게 이용 당하지 마라.

모두 당신을 이용하려고 눈이 뻘개 있는 세상이다.

14. 매사에 조심하라.

운전하면서 스마트폰하지 마라.

15. 절대로 화를 내지 마라.

큰소리 친다고 무서워할 상대는 애완견밖에 없다.

16. 자녀를 불완전한 존재로 인정하라.

공부하기 싫은 자녀를 자꾸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17. 밖에서는 절약하되, 집에서는 넉넉히 써라.

부인에게 가계부 작성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18.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라.

세상 넓은 줄 깨달아라.

19. 운동을 열심히 하라.

타고난 육체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20. 죽을 때 돈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지금까지 죽은 재벌회장들을 본받아라.

한푼도 못 가져갔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 세상 사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 나보다 만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 내가 제일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모두 배울만큼 배웠다고 생각한다.

 아무도 무조건 존경하지 않는다.

 여자는 남자처럼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 돈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다.

 나이 들면 사랑은 삶의 이차적인 요소다.

 능력 없으면 무시 당하고 짓밟힌다.

이런 사실을 깨닫자.

그리고 현실로 받아들이자.

나이 들어 능력 없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내면과 외면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삶에 필수적이다.

내적으로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참을성을 기르고, 수양해야 한다.

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이용 당하고 짓밟힌다.

강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

<사기범은 엄벌해야 한다>

뉴스를 보니,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액 110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모르겠지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110억원을 사기 쳤는데, 5년밖에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판결일까?

현재 실무상 초범인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금액 5천만원만 넘으면 징역 1년 정도 실형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110억원의 사기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 <5천만원 – 징역 1년> 사건은 어떻게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법원에서는 공보담당관을 통해, 위 사건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n번방사건>처럼, 일반인들이 ‘110억원을 사기쳐도 5년만 징역 살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떤 사건보다 사기사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거의 사기공화국 수준이다. 때문에 사기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법원도 사기죄는 엄벌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삶을 단순화하라>

교회를 다니면

그냥 성경만 단순하게 읽어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

평신도가 신학책을 많이 읽고 파고들어가면

신앙심이 떨어질 수 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철학자인 것처럼

삶에 대해 고뇌하고

복잡하게 따지고 생각하면

세상 살기가 힘들게 된다.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혼자 완벽한 사람처럼 흉내내지 말고

무리에 섞여

대충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야 우울증 걸리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오늘 한 잔의 커피로

하루의 즐거움을 찾자.

나이가 들면 인간은 고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른다.

힘이 있고, 바쁘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 개인은 얼마나 외롭고 초라한지 알게 된다.

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라.

외롭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 마라.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라.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법>

TV에 나와서 <성공하는 법>을 말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게 좋다.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한다고 성공할 가능성도 0%다.

학생에게, <공부 잘 하는 법>을 강의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개인에게는 고유한 환경이 있고,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주식 대박나는 법> <부동산 떼돈 버는 법> <경매로 돈 버는 법> <연애에 성공하는 법> <암치료하는 법> 이런 책들은 보지 않는 게 좋다. 시간 낭비다.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마라>

사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오해를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서 상대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1.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이 있으면 빨리 그곳을 피해 노약자석으로 이동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승차할 때, 1번 내지 4번문으로 타는 것이 안전하다.

2. 백화점 가서 계산할 때 빠뜨리고 들고나오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착오라고 변명해야 통하지 않는다.

3. 옛날처럼 클럽 가서 곧 바로 모텔로 갔다가는 강간죄로 고소 당할 위험이 있다.

4.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즉시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5.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마라. 특히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사기꾼으로 오해 받을 염려가 있다.

6. 너무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떠벌리지 마라. 말하는 내용을 보면 중학교도 나온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졸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오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