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기꾼은 사회악이다

가을사랑

사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 거짓말로 속여 남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꾼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범죄다. 지금도 수많은 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기가 많은 나라도 드물다.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차용사기, 값싼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부동산사기, 좋은 기술이 있다고 꼬여 투자하게 하는 사기, 도박사기, 인터넷사기 등 수많은 유형의 사기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사기꾼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돈을 챙긴다. 피해자는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사기꾼의 정체가 드러난다. 피해자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기를 당하게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속을 잘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면 많은 것을 잃는다. 재산을 손해 보고, 사업이 망한다. 가정도 엉망이 된다. 남는 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뿐이다.

왜 사기를 당하게 되는가? 남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이다. 믿음을 준다는 것은 힘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을 얻은 사람은 힘과 재산을 넘겨 받아 행사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것이 사기의 기본 원리다.

사기를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허황된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손쉽게 돈을 벌려다 당한다. 어떻게 단기간내에 큰돈을 벌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남에게 이익을 넘겨주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 거꾸로 당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형사고소를 한다. 그러나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다. 모든 거래는 믿는 가운데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기범은 모든 것을 거짓말한다. 대질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과 검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더욱 울화통이 치민다.

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사기꾼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무혐의결정을 한다.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는 취지다. 고소인은 항고를 한다. 재항고를 한다. 모두 기각된다. 이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생긴다. 민사소송 역시 하나마나다. 사기꾼들은 애당초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놓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받아야 휴지조각이 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송비용만 날릴 뿐이다.

사기꾼은 이렇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 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또 다시 사업을 한다. 한번 법망을 빠져 나간 사기범은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규모를 넓혀 나간다. 사기친 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사기꾼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도 형성한다. 공무원도 매수한다. 돈이 있고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 거래할 때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세상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손해를 입힐 사람은 애당초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문제는 남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이 직접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중요한 재산거래에는 이것이 필수다.

우리 사회는 속고 속이는 사회에서 서로 믿고 사는 신뢰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기꾼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이다. 신용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가을사랑

30년을 한결같이 한 직장에서 충성을 다 바치고 퇴직한 철수는 퇴직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 평생 마지막으로 큰 돈을 받은 것이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유혹의 손길이 뻗쳤다.

그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식당이었다. 부인과 상의 끝에 설렁탕집을 하기로 했다. 장소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 장사가 될 만하면 권리금이 엄청났다. 권리금이 적은 곳에서는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았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짜리 점포를 얻었다. 권리금을 5천만원이나 주었다. 권리금은 그냥 들어가는 돈이고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한다.

철수는 부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다. 밤낮 없이 매달렸다. 하루 종일 설렁탕 끓이는 냄새를 맡다보니 나중에는 토하기까지 했다. 장사를 처음 하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손님들의 까다로운 식성과 성격을 맞추어야 하고 직원들 관리도 어려웠고 재료구입비도 만만치 않았다.

2년을 고생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건물 주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갈 수도 없었다.

권리금 5천만원도 날라가고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웠다. 당장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요새 건물명도소송 때문에 법원에 다니면서 철수는 도대체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었다.

봉급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한다. 사업의 생리를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사업을 했다가 그대로 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해서 망하고 병을 얻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업이든 장사든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라. 철저하게 확인하고 따지고 시작하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다 망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겨우 성공한 것을 겉으로만 보고,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빵집이나 해라’고 한다. 하지만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고 먹고사는 것보다 빵집을 차려 자영업을 해서 먹고사는 것은 백배가 더 어렵다.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절대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라. 사업이 어렵다는 것, 자칫 잘못하면 본전을 까먹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취업사기꾼의 수법

가을사랑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은 매우 초라하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고, 열심히 일을 하려는 의욕밖에 없다. 학력이나 경력이 화려하지 못해 공개채용에서는 자꾸 탈락되고 그렇다고 철밥통이 보장되는 공직이나 공기업체에 들어가려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곳곳에 함정이 파져 있다. 사기의 덫이 군데군데 놓여져 있다. 이제 갓 학교를 나와 세상에 첫발을 들여놓는 이들에게 기존의 거대한 사기집단은 또 코흘리개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달라드는 것이다.

많은 구인광고가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 높은 보수를 준다고 해놓고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다. 직종이나 고용형태, 근로조건에 대해 다른 광고를 내놓은 곳도 많다.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놓고 막상 채용한 다음에는 영업직 사원으로, 그것도 실적급으로 일을 시키는 회사도 있다.

직장을 구할 때에는 채용조건을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인터넷만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취업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각 지역의 노동고용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취업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을 알선해 주는 업체에 의해서도 많이 행해진다.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여 금품을 뜯어내는 취업브로커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나 대기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도 많다.

부업으로 돈을 벌게 해 준다면서 물품대금, 회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실제로는 일거리를 별로 주지 않아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나중에 해약을 요청해도 투자비용 전액을 환급받고 해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해약을 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업 상술사업자들의 영업방법을 보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월수 1백-2백만 원 이상, 평생 일거리 제공, 초보 가능, 재택 근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낸다. 일감 제공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물품구입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한 후, 당초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까다롭게 부업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OO 학원 수강생 취업보장, OO 소개소 취업 책임 등의 광고에 속아 수강료와 취업 알선비만 떼이는 경우도 있다. 생활정보지에 실린 ‘1톤 트럭 기사 구함. 월 250만원, 상여금 400%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고 트럭 인수비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뒤 회사 자체를 없애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무허가 업체의 해외취업 모집 광고도 문제다. 동남아 국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여권, 이력서,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여권까지 다른 곳에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

불법 다단계 회사가 가입비,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가짜로 무역회사를 만든 뒤 임원, 관리직 사원 채용조건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연예인이 되려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수법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건다. 언뜻 보아 건달은 아닌 듯하다.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건넨다. 이미지가 좋아 사진테스트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다.

잘하면 이렇게 해서 유명스타가 되는 것이리라.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다. 그들을 따라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연기를 해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정말 발탁되어 뜨기도 한다. 길거리 캐스팅에 의해 스타가 된 연예인도 적지 않다.

길거리 캐스팅은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고 시대가 요구하는 감각적인 인재를 찾는 데도 적격이다. 그러나 이런 길거리 캐스팅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기범들의 경우, 어떤 형태든 돈을 요구하면 의심해야 한다. 접대비, 홍보비, 프로필사진 촬영비 등을 요구하면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성형외과를 소개해줘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곳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는 브로커다.

PD나 감독 접대를 핑계로 술좌석에 이리저리 불러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웃돈을 받고 다른 기획사로 팔아넘기는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결혼하자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늑대들이니 가장 조심해야 한다.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가 구속됐다. A는 C엔터테인먼트라는 유명 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명으로부터 4억원 가량을 받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명동, 압구정동, 삼성역, 동대문, 신촌 등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당신을 붙잡는다면 99% 의심해봐야 한다. 캐스팅 매니저들은 항상 “이미지가 좋아보여서 그래요.”라는 말로 시작한다.

키와 나이를 물어본 후 “많이 어려 보이네요.”라고 칭찬한다. 그리고 오디션 또는 카메라테스트 한 번 받으러 와요라며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물어본다.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는다면 전속계약서인지 소속계약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속계약서라는 것은 기획사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학원에 묶어두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연예기획사와의 면접 자리에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요구하면 십중팔구 악덕 기획사다.

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

가을사랑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부동산투기를 일삼았고,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둘러싼 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기를 친다. 이때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한몫을 거든다.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을 곧 개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추겨서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고전적인 수법이다.

특히 지방 땅의 경우 무슨 공단이 들어선다든가. 특수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개발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개발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모두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시작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연한 계획을 이용해서 곧 사업에 착수하고 그렇게 되면 땅값은 몇 배가 될 것이라고 무책임한 광고를 하여 현혹시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형사고소를 해도 사기꾼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게 된다. 도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난리를 친다. 오래 된 건물들이라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1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바람을 잡아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하자 있는 부동산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도 많다. 또 시세를 속여 급한 매물인 것처럼 넘겨버리기도 한다. 매도한 다음에 이중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처분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매도인이 잔금을 다 받고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는데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적법한 매매계약을 하고 날벼락을 맞는 경우다. 매도인이 아예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든가. 재단법인의 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인이 진정한 부동산소유권자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다가 이렇게 당하기도 한다. 산 높은 곳에 위치한 임야를 야산 아래 부근에 있다고 속이기도 한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허풍을 쳐도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태도다.

반대로 매수인측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 매매대금도 다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측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먼저 소유권등기를 넘겨 놓고 다른 곳에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직접 서류로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나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을 직접 발급받아 보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증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현장을 직접 돌아봐야 한다. 시세도 직접 알아봐야 한다. 개발계획이 있다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까지 알아봐야 한다. 남의 말을 믿고 편하게 부동산거래를 하는 곳에 함정이 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원 사장, 재력 있는 건물매수인 등 1인 4역을 소화해 내는 성대모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매도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 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다. 건물을 팔려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비싸게 팔려면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한다.

부동산사기는 다른 사기와 다르다. 우선 단위가 크다. 부동산사기를 당하면 망하게 된다. 워낙 큰 돈을 한번에 날리기 때문이다. 정말 조심해야 할 세상이다. 눈 감으면 코를 베갈 세상이다.

사이버 애정행각의 말로

가을사랑

성희(여, 32세)는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블로그를 예쁘게 꾸며 놓았다. 어느 날 어떤 블로거가 아주 정성들여 영희의 글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아주 멋있는 남자처럼 보였다.

시도 잘 쓰고 감성이 풍부하고 사진도 멋있었다. 너무 순수한 사람 같았다. 영희는 그 블로거를 매너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통하기를 받아 주었다.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상대방이 만나자는 제의를 별 거부 반응 없이 받아 들였다.

두 사람은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채팅을 하면서도 배우자가 알면 곤란을 느끼게 된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성과의 채팅을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성희는 남편 몰래 채팅을 했다.

그러다가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건달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성희는 돈도 몇백만 원 사기 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육체관계까지 맺어 약점까지 잡히게 되었다. 유부녀인 성희가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할 수도 없었다. 남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상적인 애정관계는 역시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인터넷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일부 사람들의 사랑이 변질되고 순수성을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터넷채팅을 통해 쉽게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책임 없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서로의 영혼을 사고 팔기도 한다. 인터넷 환경에 오염된 두 영혼이 만들어내는 우울한 듀엣이다. 가상의 사이버공간은 아무 때고 아무런 제약 없이 두 영혼이 교감할 수 있다.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상의 비도덕적 애정행각은 몇 가지 무기를 갖추고 시작된다.

첫째, 시와 수필이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시와 수필은 별로 접하기 어렵다. 바쁜 생활에 시를 읽고 수필을 통해 조용히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문학이 널리 유행하면서 시와 수필을 창작하고, 그를 통해 각 개인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은 세계라고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환심을 끌려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직접 쓴 글이나 다른 사람이 쓴 감성적인 글들을 옮겨 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감성의 시간을 갖도록 만든다.

둘째, 사진과 음악이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와 멋 있는 사진을 제작하여 올려 놓음으로써 그 공간에 들어가면 마치 은은한 카페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셋째, 철학적 깊이가 느껴지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테마에 집중함으로써 그 방면의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넷째, 아예 솔직하게 나이브한 애정을 추구하는 솔직함을 보이기도 한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꾸미기도 한다. 이런 저런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를 꾸며놓는다.

그리고 채팅 대화기술을 개발한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도 기술이 향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작은 세계에서 비록 닉네임이지만 이름도 알려진다. 일견 교만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사람 사회의 한계다.

인테넷 채팅을 통해 남자와 여자들은 점차 대담해지고,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이버공간에서 우주여행을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다 보면 혼외정사, 정신적 애인과의 교감, 가치관의 혼돈에 빠지게 된다. 마약처럼 습관성이 되어 빠져 나오지도 못한다. 세상은 극심한 무한경쟁시대가 되었는데, 낭만적인 채팅을 통해 느리게 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터넷은 어디까지나 인터넷이다. 몸과 마음의 합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영혼의 완벽한 교감도 불가능하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권태감은 또 다른 자극을 필요로 하면서, 사랑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한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건전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좋은 일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사이버라는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익명의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면 해결도 어렵다는 점, 비밀이 보장될 것 같지만 알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point① 익명의 사람을 믿지 말라!]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글과 사진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

[point① 익명의 사람을 믿지 말라!] 실명을 사용하는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더군다나 가명을 써서 활동하는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허상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인터넷에서 글이나 사진, 음악 등으로 현혹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그냥 인터넷은 인터넷으로 그쳐야 한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팅을 하고, 실제로 만나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론상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다음에 붙잡아 처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처음부터 조심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사기꾼의 비상한 머리

가을사랑

화창한 봄날이었다. 서울의 봄은 정말 아름답다. 개나리와 철쭉의 화사한 색깔을 보면 마음은 그냥 환해진다. 인천공항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돈다. 여행이 주는 발랄함이랄까? 화사한 옷차림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다나까 회장은 젊잖은 신사복에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손에는 지팡이도 들고있었다. 그야말로 회장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다나까 회장을 수행하고 있는 비서가 호들갑을 떤다.

“어이. 박 기사, 출발합시다. 한남동에 있는 지리산 한의원으로 갑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김 비서는 렌트카를 미리 대기시켜 놓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김 비서는 렌트카 기사에게 이번에 모실 손님은 일반 손님이 아니다. 일본에서 나오시는 회장인데 재일교포다.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대그룹의 회장이다. 일년에 매출액이 수천억 원이라고 했다.

기사에게 팁으로 미리 10만원을 주었다. 회장을 잘 모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귀뜸을 했다. 다른 사람과 달리 회장을 모실 때에는 뛰어다니면서 차문을 열을 것. 회장에게 인사할 때는 90도로 허리를 굽힐 것. 회장을 빤히 쳐다보지 말 것. 회장에게 아무런 말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등 재벌 회장에 대한 기사로서의 행동수칙을 일러주었다.

이번에 하는 것을 보아서 앞으로 다나까 회장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전속기사로 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렌트카 기사는 돈 많은 회장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 어떤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은연중에 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10만원이나 되는 팁을 주는 것으로 보아 보통 사장이 아니라는 감을 잡았다.

인천공항에서 빠져나온 차가 한남동 지리산 한의원에 이를 때까지 김 비서는 회장님에게 몇 가지 보고를 했다. 기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통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국의 정권의 실세들은 모두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100억 원은 아무 것도 아닌 듯 대화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김 비서는 지리산 한의원 원장에게도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통화를 했다. 김 비서는 이미 지리산 한의원을 사전 답사하고, 미리 몇 차례 통화를 한 상태였다.

일본에서 엄청난 큰 회사의 회장이 한국에 와서 지리산 한의원을 방문하려고 한다. 회장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몇 몇 한국의 장관들에게 한약을 선물하려고 한다. 앞으로 잘 보이면 일본 회장은 계속해서 거래를 할 것이고, 일본에 있는 다른 사업가들도 모두 지리산 한의원을 소개해 주려고 한다는 취지였다.

정 원장은 만사 제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잘 하면 많은 한약을 팔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을 잘 잡으면 일본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업가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한의원의 매출이 크게 오를 것은 밤에 불을 보듯 뻔했다. 마음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드디어 회장 차가 도착했다. 정원장은 반갑게 맞았다. 회장은 역시 듣던대로 점잖았다. 70이 넘은 나이에 온유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한국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았다.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끔 일본말로 비서에게 무어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주로 비서가 이야기를 했다.

일본에서 대단한 사업가고 엄청난 재력을 가졌다고 했다. 주로 소니 회장을 만나고 미쓰비스 회장과 골프를 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 가끔 오는데 대그룹 회장이나 청와대 관계자나 만난다고 했다.

정 원장은 김 비서가 전화로 주문한 대로 한약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다. 130만원 정도의 약값이었다. 다나까 회장은 지갑에서 200만원짜리 수표를 내밀었다. 지갑에는 일본돈이 많이 들어있었다. 수표도 여러 장 있었다.

정 원장은 전혀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다. 거래를 트는 것이 중요했다. 정성껏 한약을 포장하고 나머지 7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다나까 회장이 건네주는 명함을 구겨질까봐 잘 간직하고 배웅을 했다. 밖에는 고급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나까 회장이 나가자 기다리고 있던 기사가 뛰어 다니면서 굽실거리고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회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 원장도 아주 정중하게 배웅을 했다.

회장 일행이 떠나자 그 차 번호를 적어 두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수표 조회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월요일 은행에 넣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쩐 일인가? 위조수표였다.

다나까 회장은 실은 수표위조전문범이었다. 은행에서 제대로 발행된 10만 원짜리 수표를 수십장 구입해서 자유자재로 금액을 변조하는 탁월한 기술을 가진 전과자였다. 그 때문에 교도소생활도 십여년 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을 써먹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했다.

그는 은행에 수표조회가 어려운 주말을 이용했다. 그런 방식으로 룸살롱에 가서 위조수표로 술값과 아가씨 팁을 계산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렌트카 기사는 경찰에 의해 공범으로 몰려 엄청난 시련을 당했다. 한의원 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범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렌트카 기사가 무엇 때문에 한 번 차를 쓰는 사람에게 그토록 깍뜻하게 90도로 절하고 뛰어다니면서 문을 열고 닫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인터넷채팅을 통한 사기

가을사랑

사랑은 아름다운 영혼의 서식처다. 사랑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아껴주는 일은 인간의 영혼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다. 사랑이 동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본능적인 욕구의 충족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사랑은 영혼의 순수한 작용이므로 육체적 탐욕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욱이 사랑은 현실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랑에 물질적 요구가 따르면 그건 사랑에 대한 모욕이다.

인터넷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일부 사람들의 사랑이 변질되고 순수성을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터넷채팅을 통해 쉽게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책임 없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서로의 영혼을 사고팔기도 한다. 인터넷 환경에 오염된 두 영혼이 만들어내는 우울한 듀엣이다.

가상의 사이버공간은 아무 때고 아무런 제약 없이 두 영혼이 교감할 수 있다.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상의 비도덕적 애정행각은 몇 가지 무기를 갖추고 시작된다.

첫째, 시와 수필이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시와 수필은 별로 접하기 어렵다. 바쁜 생활에 시를 읽고 수필을 통해 조용히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사문학이 널리 유행하면서 시와 수필을 창작하고, 그를 통해 각 개인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은 세계라고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환심을 끌려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직접 쓴 글이나 다른 사람이 쓴 감성적인 글들을 옮겨 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감성의 시간을 갖도록 만든다.

둘째, 사진과 음악이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와 멋있는 사진을 제작하여 올려놓아 그곳에 들어가면 마치 은은한 카페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셋째, 철학적 깊이가 느껴지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테마에 집중함으로써 그 방면의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넷째, 아예 솔직하게 나이브한 애정을 추구하는 솔직함을 보이기도 한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꾸미기도 한다. 이런 저런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를 꾸며놓는다.

그리고 채팅 대화기술을 개발한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도 기술이 향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작은 세계에서 비록 닉네임이지만 이름도 알려진다. 일견 교만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사람 사회의 한계다.

인테넷채팅을 통해 남자와 여자들은 점차 대담해지고,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이버공간에서 우주여행을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다 보면 혼외정사, 정신적 애인과의 교감, 가치관의 혼돈에 빠지게 된다. 마약처럼 습관성이 되어 빠져 나오지도 못한다. 세상을 극심한 무한경쟁시대가 되었는데, 낭만적인 채팅을 통해 느리게 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어디까지나 인터넷이다. 몸과 마음의 합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영혼의 완벽한 교감도 불가능하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권태감은 또 다른 자극을 필요로 하면서, 사랑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한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건전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좋은 일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사이버라는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익명의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면 해결도 어렵다는 점, 비밀이 보장될 것 같지만 알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높은 이자의 함정

가을사랑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운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운 친척, 그것도 어린 사람에게 철저하게 당한 것이었다. 믿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서 서로가 좋자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배신을 당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녀는 잠을 자지 못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간도 나빠지고 폐도 나빠졌다. 심장도 약해졌다 .위장도 약해졌다.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가까운 친척 되는 젊은 남자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1억원을 빌려 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원리금을 갚겠다고 했다. 장부를 만들어 매일 110만원씩 갚는 조건이었다. 그러면 이자는 1억원에 100일간 1000만원이 생긴다.

중간에 50번까지는 제대로 갚았다. 매일 110만원씩 갚고 통장에 도장을 받아 가니 고마웠다. 이처럼 높은 이자를 주면서 오히려 그 남자는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했다.

그러면서 100일이 지났다. 다시 2억원을 똑 같은 조건으로 빌려 50일 동안은 제대로 원리금을 갚았다. 이번에는 매일 220만원씩 돈을 가지고 와서 통장에 도장을 두깨씩 받았다. 2억원에 대한 100일 동안의 이자가 2000만원이 되는 셈이었다.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는가? 더군다가 가까운 친척이 돈돌이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중간에 그 남자는 그녀에게 이런 저런 명목으로 4억원을 더 빌려갔다. 급하게 넘어가는 룸살롱이 있는데 일단 매수했다가 몇달 있다가 팔면 2억원이 남는다. 그러니 룸살롱 매수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몇 달 있다가 이익금 중 5천만원을 더 주겠다. 주유소가 급히 매물로 나왔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주유소를 샀다가 곧 되팔아 이익금중 3천만원을 주겠다.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믿고 4억원을 더 빌려주었다. 그 후 펑크가 났다. 그 남자는 도망가 버렸다.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나타나 난리를 쳤다.

그녀는 형사고소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다. 4억원이 넘는 돈이 날아가버린 것이었다. 주변에서도 그녀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돈을 좀 빌려 달라면 백만원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녀는 돈을 사기 당하고 몸은 병이 들었다. 그 돈이 평생 어떻게 모은 돈인데. 옷 한벌 비싼 것은 사 입지 않고 살았던 지난 시절이 너무 한스러웠다.

잘 모르는 지방 땅 절대로 사지 말라

가을사랑

철수는 퇴직금 3억원으로 지방에 있는 임야를 샀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컨설팅회사 직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묻지마 투자를 했던 것이다. 주변에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최하 3배는 오른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

컨설팅회사에서는 아주 상세한 사업계획서와 조감도까지 보여주었다. 해당 군청에서 위락시설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자료까지 복사해주었다.

그런데 땅을 산지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개발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부동산회사를 찾아갔으나 이미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버렸다.

철수가 직접 그 지역 부동산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았더니 3년 전에 한차례 투기열풍이 분 다음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이라고 했다. 결국 돈만 땅에 묻어버리고 세금만 내야 될 형편이 되었다.

투자 목적으로 지방 땅을 살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아파트는 값이 오르지 않으면 그냥 살거나 세를 놓으면 된다.

지방 땅은 값이 떨어지면 팔 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업체의 사기적인 수법에 속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지만 일단 도망가 버리거나 서로 핑계를 대고 사기가 아니라고 우기면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땅을 샀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땅이란 실제로 어떻게 개발될지, 현재의 시세가 어떤지 제대로 알아보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계획은 제대로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변경될 수 있다. 막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만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전혀 가치 없는 땅을 취득하게 된다.

나중에 다시 팔려고 해도 현지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도 없다. 땅은 가까운 곳에 있는 자신이 잘 아는 것을 사야 한다. 한번 사놓고 제대로 가볼 수도 없는 곳이라면 관리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의 땅을 살 때에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아파트 입주권 매매의 함정

가을사랑

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15년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퇴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터넷 배너광고를 보고 어느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찾았다. 1억원을 가지면 서울 시내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몇억원씩 하는 아파트를 1억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니 무슨 내용인가?

부동산회사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강일동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사면 33평 아파트입주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철수 씨는 7800만원을 주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 8평을 구입했다. 매매계약서 상에 만일 1년 이내에 철수 씨가 아파트분양권을 얻지 못하면 회사가 책임지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약정도 했다. 무허가건물의 공부상 명의를 철수 씨 앞으로 넘겨 주었다. 오래 된 건물이라는 확인서도 받아 주었다.

철수 씨는 1년 이내에 시유지 상에 아파트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33평 아파트 입주권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약속한 1년이 지나도 개발사업은 전혀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회사를 수시로 찾아가 보았지만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었다. 결국 철수 씨는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민사소송을 해 봐야 회사 재산도 없고 관계자들은 개인적으로 모두 무자력자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사기고소사건도 만만치 않았다. 회사측에서는 자신들도 개발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사서 전매한 것이고, 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며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었다.

재개발을 전제로 해서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